[김현미 장관 취임 100일] 집값 잡기 ‘합격점’, 건설업계 소통은 ‘글쎄’

- 8·2 부동산대책으로 단기 처방 성공
- "중장기 정책에는 신중해야" 목소리도

▲28일 취임 100일을 맡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6월 23일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맡는다. 김현미 장관이 취임한 이후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됐고,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졌다. 다만, 잇단 규제정책과 SOC예산 감축, 소통 문제 등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집값 안정 ‘합격점’

27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취임 이후 한 달여 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18%에 달했다. 하지만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아파트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9월에도 0.05%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고공행진 하던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또한 취임직후 평균 0.17%에서 대책 이후 5주나 0%대에 머물렀다. 가파르던 집값 상승세를 억눌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김현미 장관의 경우 취임 전부터 규제에 대한 의사를 밝혔는데, 상향곡선을 그리던 시장을 약보합 정도로 만들었다"며 "이정도면 집값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 부서 예산 감축에도 목소리 못 내는 국토부

반면, 시장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무리하게 지정해 급격한 하락세 가능성을 키웠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SOC 예산 감축에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내년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 22조1000억원 보다 20% 감소했다. 부서 예산 감축에도 김현미 장관은 "외형의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건설업계 수장을 초청해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규제 이야기만 하다보니 지방 지역에서 사업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장관이 업계의 목소리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표하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워스트, 베스트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는데, 8·2 부동산대책만 해도 군사작전하듯 휴가 복귀 직후 발표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시장과 거시경제를 고려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