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제출한 세입경정예산이 도마에 오르고,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연계 처리하자고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추경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가 서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 야 이견의 핵심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편성한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에 대한 수용 여부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처리 문제다.
야당은 당초 선심성 에산을 감액한다는 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입경정예산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들어 절대 불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23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 수순도 현재로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경우 당장 20일 시작하는 추경조정소위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추경 전체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법인세 인상’ 추경 최대 쟁점 :
야당은 세입경정이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법인세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채가 빚인 만큼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 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부대의견에 남겨야 세입경정 예산에 대한 동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단언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경 설명을 위해 예결위에 참석해 "법인세는 국제경쟁 조세"라며 "다른 나라의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순 없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세율을 올리면 기업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번 추경이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와 한 몸을 외치며 출범한 첫 작품이라는 점도 정치권에 긴장을 높이는 요소다. 특히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난 16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와대의 ‘인상 불가’ 의지를 확고히 한 마당에 당·청 관계를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 SOC 예산 심의로 돌파구 모색 :
새정치연합은 세입경정 예산과 함께 1조2천억원의 지역 SOC 예산 역시 여당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거론해 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SOC 예산과 타당성 결여 사업 등은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때 포함된 사업들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추경의 취지나 민생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20일 소위 심사가 시작되면 물밑에서 SOC 예산의 사업별 계수를 조정하는 ‘밀고 당기기’ 협상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막판에 SOC 예산을 놓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세입경정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꼼꼼히 따지겠다"는 야당 의견을 반영해 SOC 예산의 지역별 편중 논란을 불식시키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설득작업을 벌여 합의를 도출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예산안의 단독 처리나 무한정 시간 끌기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8월 전에는 극적으로 합의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 야 이견의 핵심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편성한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에 대한 수용 여부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처리 문제다.
야당은 당초 선심성 에산을 감액한다는 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입경정예산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들어 절대 불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23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 수순도 현재로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경우 당장 20일 시작하는 추경조정소위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추경 전체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법인세 인상’ 추경 최대 쟁점 :
야당은 세입경정이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법인세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채가 빚인 만큼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 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부대의견에 남겨야 세입경정 예산에 대한 동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단언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경 설명을 위해 예결위에 참석해 "법인세는 국제경쟁 조세"라며 "다른 나라의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순 없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세율을 올리면 기업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번 추경이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와 한 몸을 외치며 출범한 첫 작품이라는 점도 정치권에 긴장을 높이는 요소다. 특히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난 16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와대의 ‘인상 불가’ 의지를 확고히 한 마당에 당·청 관계를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 SOC 예산 심의로 돌파구 모색 :
새정치연합은 세입경정 예산과 함께 1조2천억원의 지역 SOC 예산 역시 여당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거론해 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SOC 예산과 타당성 결여 사업 등은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때 포함된 사업들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추경의 취지나 민생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20일 소위 심사가 시작되면 물밑에서 SOC 예산의 사업별 계수를 조정하는 ‘밀고 당기기’ 협상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막판에 SOC 예산을 놓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세입경정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꼼꼼히 따지겠다"는 야당 의견을 반영해 SOC 예산의 지역별 편중 논란을 불식시키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설득작업을 벌여 합의를 도출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예산안의 단독 처리나 무한정 시간 끌기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8월 전에는 극적으로 합의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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