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원안위 새 위원 2명 추천 내정…·제무성 교수·김균태 박사

▲제무성(왼쪽)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김균태 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 원전 확대의 키를 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집권당 몫 신임 위원으로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임기를 마치는 원안위원 국회 추천 몫 3명의 후임자 추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추천 신임 위원 3명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몫 김균태 박사와 제무성 교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는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위원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은 상임,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으로 임명 또는 위축토록 돼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명단(2022년 8월 30일 현재)

구분	추천(제청)	성명(출생연도)	주요 경력	임명위촉일
상임	국무총리	유국희(196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1.12.04
	위원장	임승철(196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22.08.16
비상임	국회	이병령(1947년)	전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	‘19.10.07
	국회	이경우(1962년)	서울대 재료공학부 응용공학과 교수	‘19.10.07
	국회	진상현(1973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19.10.25
	위원장	김호철(1964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1.02.09
	국회	하정구(1955년)	전 캐나다 AECL 선임 안전분석가	‘21.06.18
	위원장	이승숙(1964년)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21.10.01
	위원장	이수재(1960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1.12.17

김균태 박사와 제무성 교수는 모두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가다. 이에 따라 그간 줄곧 지적됐던 원안위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 원안위 위원의 경우 원자력을 전공하거나 원자력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 9명 중 관료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선후배 사이인 유국희 위원장 및 임승철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 포함 5명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명은 비상임 위원으로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형 경수로 원전 개발 책임자(전 대북한 원전지원팀장)와 하정구 전 캐나다 원자력공사 선임 안전분석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월성 2∼4호기 안전 및 인·허가 팀장), 이승숙 한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전 국가방사선진료센터장) 등이다.

김균태 박사와 제무성 교수는 10월 6일 함께 임기 만료되는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결국 원자력 안전 전문가가 1명 더 충원돼 전체 위원 9명 중 6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김균태 박사는 과거 세미나에서 "후쿠시마사고 이후 한국의 안전 규제 강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은 규제 개혁을 통해 원전의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박사는 특히 "한국은 원전에 대해 규제제도 조정이 이뤄져 규제기관이 독립돼 있다. 원안위는 총리산하 기관이지만 (독립적) 자체적으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며 원안위의 독립성도 높게 평가했다.

제무성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UCLA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2002년부터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한국공학한림윈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원안위 안전전문위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안전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다수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기술개발 사업단장 등을 맡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천 신임 두 인사는 원안위 발주 영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에서 총 연구비 1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으면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실무를 활발히 하는 실질적 전문가들은 원안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동안 원안위에 원자력전문가가 부족했던 배경으로 꼽힌다.

현 원안위원 중 야당 추천 몫 진상현 위원(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10월 24일 임기 종료돼 후임자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원안위 신임 위원 추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원장은 정무직이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또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사무처장을 포함 위원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과반인 5명을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위원 4명만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당 등 여권의 입김과 정책방향에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은 이번에도 2명 뿐이다. 이에 신규원전 건설과 가동원전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민의힘 추천 현 위원들이 탈원전 저지에 사실상 큰 역할을 못한 만큼 이번에 신임되는 위원들은 적극적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