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확대’ 키 쥔 원안위 달라질까?…10월 위원 3명 임기 만료

구분	추천(제청)	성명(출생연도)	주요 경력	임명위촉일
상임	국무총리	유국희(196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1.12.04
	위원장	임승철(196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22.08.16
비상임	국회	이병령(1947년)	전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	‘19.10.07
	국회	이경우(1962년)	서울대 재료공학부 응용공학과 교수	‘19.10.07
	국회	진상현(1973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19.10.25
	위원장	김호철(1964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1.02.09
	국회	하정구(1955년)	전 캐나다 AECL 선임 안전분석가	‘21.06.18
	위원장	이승숙(1964년)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21.10.01
	위원장	이수재(1960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1.12.1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 발전 건설과 운전, 수명연장 등 ·인허가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위원 3명이 오는 10월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원안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10월 임기를 마치는 국회 여야 추천 몫 원안위 비상임위원 3명의 후임 추천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당초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본회의가 순연되면서 추천안 본회의 처리도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세운 만큼 원전 건설과 안전 관련 규제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임 비상임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고 무모한 탈원전을 추인하고 더 나아가 탈원전에 적극 부역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새로운 비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원안위도 많은 부분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상임 위원 7명 중 국민의힘 추천 이병령·이경우 박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상현 교수 등 3명이 10월로 임기를 마친다.

현재 위원장은 정무직이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또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사무처장을 포함 위원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과반인 5명을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위원 4명만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당 등 여권의 입김과 정책방향에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은 이번에도 2명 뿐이다. 신규원전 건설과 가동원전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마찰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다만 규제 효율성, 전문성 논란은 물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지난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펴는 동안 원안위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에너지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시민단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관계자는 "원안위의 겉모양은 원자력전문가이지만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행정기관으로 지난 정부 내내 원전 정비 지연으로 인한 가동중단일수 급증으로 생긴 전력생산 결손은 석탄, 가스발전소가 대신 보충해야 했다"며 "우리 국민은 석탄, 가스발전소에서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함께 3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원안위 위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