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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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부산 플라스틱오염 5차 회의, 결과 못 내면 안 하느니만 못해”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큰 구조물은 무엇일까? 길이 6700㎞의 중국 만리장성, 높이 830m의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라고 생각할 만하지만 이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것이 있다. 바로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다. 면적이 무려 우리나라의 16배 크기이다. 인간들에 의해 버려진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 순환해류를 통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이다. 거북이, 물고기 같은 해양생물들은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먹고 있고, 먹이사슬에 의해 결국 인간이 그걸을 먹고 있다. 쓰레기 섬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있다. 한 때 인류의 최고 발명품으로 추앙받던 플라스틱은 쉽게 쓰고 버려지고, 반영구적으로 썩지도 않으면서 바다를 비롯해 지구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다.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각국의 의견이 모아져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유엔환경총회로부터 권한을 넘겨 받은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는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협약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1차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2차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 3차 2023년 11월 케냐 나이비로, 4차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 회의가 열렸고, 마지막 5차 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다. 부산 5차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최종안이 성공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과 부산 5차 회의 개최를 총괄하고 있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캐나다에서 열린 4차 회의에도 교체수석으로 참석했다. 본지는 지난 8일 이 실장과 만나 INC 4차 회의 분위기와 쟁점 사항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실장은 INC 4차 회의가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에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대해 다루자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다. 그렇다 보니 어떤 국가는 플라스틱 원료 부문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국가는 오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 부문만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원론적 부분에서 논쟁이 반복된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원래 협상이라는 게 별 진전이 없다가도 막판에 확 진도가 나가기도 한다. 아직 기대만큼 성과는 없지만 뭔가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회의 막판에는 페루와 르완다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처럼 목표연도를 정하고 그때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몇 퍼센트 감축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 이는 논의 사항 중 가장 급진적인 편에 속한다. 이 실장은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진 않았다. “협약이라는 게 모든 나라가 동의를 해야 한다. 이란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플라스틱 폐기 부문만 관리하면 된다고 보수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급진적인 제안이 성사되긴 어렵다고 본다. 5차 회의가 끝난 후 실제 협약서를 작성하는 회의국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에 대비한 제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석유화학 강국이다. 그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다. 그런 나라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책 회의가 열린다. 여기에 내년 6월 5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주제로 하는 세계 환경의날 행사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대책을 선도하다가 자칫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 실장은 그럴 염려는 없으며, 오히려 국내 관련 산업이 플라스틱 문제를 새 도약 계기가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시행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재 제도, 재생원료 사용,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유해 화학물질 제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국제 논의 이상 수준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량 감축제가 채택되지 않는 한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이 타격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바이오납사, 재활용, 품질,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의 부분에서 국내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실장은 국내 정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발단에 환경부가 있다고 얘기했다. “약 30년 전, 환경부가 기름 품질을 대폭 높였다. 그 때 정유업계의 반발이 컸다. 당시 환경부장관이 연구자가 돼 정유업계 사장들과 선진국을 돌며 학습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름 품질이 세계 최고가 되면서 정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됐다. 지금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생존이 힘들다. 새로운 전략 차원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 열리는 IND 5차 회의의 성공 여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 최종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환경부의 어깨가 많이 무거운 상황이다. “5차 회의에서 협약 최종안이 나오지 못하면 차라리 회의를 안 하느니 못한 상황이 된다. 다행히 4차 회의와 5차 회의 중간에 회기간 회의가 열리게 됐다. 과학전문가그룹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출연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재정 메카니즘도 열리게 됐다. 우리는 양자든, 다자든 여러 나라들을 계속 만나면서 5차 회의에서 반드시 협약 최종안을 만들자고 많이 요청하고 있다." 끝으로 이 실장에게 업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기후탄소정책실의 관할업무를 보니 우리나라 기후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이 실장 조직이 맡고 있었다.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기후 전담 부처를 최상위급으로 두는 것은 물론 재정, 인력, 권한도 전폭적으로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과 인력과 권한은 빈약하면서 하는 일은 너무 많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후도 담당하면서 국제협력까지 맡아야 하니까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도 기후전략, 기후적응, 배출권거래 등이 있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도 끌고 가야 하고, 산업계와도 소통해야 한다. 조금 힘에 부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다만 기후 문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사안에 내재돼 있다. 모든 문제는 탄소중립으로 귀결된다. 이거를 못하면 환경부의 존재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성공하는 데 일말이라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인코어드·두산에너빌리티, 가상발전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대표이사 최종웅)가 두산에너빌리티와 가상발전소(VPP)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VPP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여럿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기술을 말한다. 인코어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전력거래소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 중에 있다. 인코어드는 제주에 독립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해당 ESS를 풍력발전기 등 두산에너빌리티가 운영하는 VPP 집합자원의 보조자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후 VPP의 수익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실증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체 개발 중인 풍력 발전량 예측기술의 사업화 적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웅 인코어드 대표는 “다수의 VPP 사업자 및 제도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덕근 산업장관, RE100 대표 만나 韓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특별 고려 당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벌이는 국제 민간단체인 '더클라이밋그룹'에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하기 불리한 환경인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더클라이밋그룹 대표 헬렌 클락슨과 20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20일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수단을 신속히 마련했고, 향후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701 획득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3일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 재인증에 이어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ISO27701) 인증을 신규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 경영시스템으로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등 35개 항목 및 114개 기준 요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은 △개인정보 관리 절차 △암호화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8개 항목, 49개 기준요건에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한다. 가스공사는 2016년에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올해에도 재인증을 받아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ISO27701)인증도 추가 획득해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과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안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국제 표준에 맞는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보안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책 소개]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

1~3차 산업혁명을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요즘 과연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갈피를 짚어주는 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KAIST 이사장이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저술한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는 1760년 1차 산업혁명부터 1970년대 3차 산업혁명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산업혁명에 관한 정의를 시작으로 각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켜왔는지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당시 인물들의 개인사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독자들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산업혁명의 역사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세계사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2019년에 발간됐지만 인기리에 꾸준히 판매되면서 2024년 4월 4쇄까지 발간됐다. 저자는 저술 배경에 대해 “근대사에서 산업혁명에 앞장선 국가가 세계사의 주역이 됐고, 그 과정에서의 개방과 혁신은 불가결의 요소였다는 것, 또한 혁신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야가 바로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 산업혁명기에는 그 차수가 높아질수록 국가 간이나 개인 간의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다는 것, 날이 갈수록 융합에 의한 혁신이 대세를 이루며 상시적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핵심기술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는 것에서 나아가 과학기술과 다른 분야 사이의 융합이 중요해진다는 것 등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제1장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를 시작으로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제2장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비롯되어 세상을 바꾸다'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산업혁명을 선도했는지,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이 대학과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다룬다. 제3장 '2차 산업혁명과 현대 산업사회의 탄생'에서는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진행된, 새로운 문명 형태인 현대 산업사회를 탄생시킨 2차 산업혁명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2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배경과 핵심 산업을 다루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무엇을 발명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제4장 '20세기 양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은 전쟁으로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휘말리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이와 함께 산업혁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공황이 닥친 이유에 관해서 알아본다. 제5장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다'에서는 3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동인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0세기 후반의 인류사회는 하나의 문명이 마감되고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대전환기를 맞았는데, 그 변화의 동인이 과학기술혁명이었으며 그 중심에 정보기술혁명이 있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망을 내놓는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의 동인으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봇, 드론,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을 중심으로 기술과 산업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융합혁신으로 꼽는다. 호모 데우스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그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는 이 큰 질문의 해답을 역사에서 찾는다. 김명자 전 장관은 디지털 혁명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산업혁명의 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방식을 택했다. 학계, 관계, 정계를 거친 과학자의 눈으로 산업혁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우선 그 통합적인 관점이 돋보인다. 특히 젊은이들이 근대 산업문명을 돌아보며 지구별의 미래를 내다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단언컨대 이 책보다 산업혁명의 통사를 더 잘 집약한 책은 없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이 책에 대해 “3차 산업혁명과 시장의 세계화가 가져온 발전과 번영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대국 사이에서 '제국으로의 향수'가 되살아나는 듯한 어두운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공동체의 문명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오늘의 시점에서, 이 책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뇌과학자 정재승 KAIST 교수는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해 줄 책"이라고 평가했다. 제목 :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 저자 : 김명자 출판 : 까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립환경과학원,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 참여로 환경위성 자료 정확도 향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에 참여해 환경위서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왕립네덜란드기상청 주관으로 네덜란드 카바우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인 '신디-3(CINDI-3 캠페인)'에 오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디-3'는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로 각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장비 성능 및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유럽, 아시아 등 20개국 25개 기관에서 각국의 지상 원격 측정 장비로 대기 중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을 관측하고 장비 간 상호비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 조사에 참여하여 산학 협력으로 개발된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인 '에이큐 프로파일러'와 현재 개발 중인 이산화질소 측정 장비인 존데의 성능을 평가하고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장비의 개발이 끝나면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아시아 8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도라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판도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지상 원격 관측 장비 30대로 운영 중인 관측 시스템으로 아시아 지역의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환경위성 자료 검증에 활용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전 세계 환경위성 및 원격 장비 분야 최고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위성 활용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OMIR, 라오스 공무원에 친환경 광산개발 기술 전수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KOMIR)은 19일부터 14일간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에너지자원산업 전주기 인력 및 정보관리 역량강화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라오스 광해광업 분야의 효율적인 인력양성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KOMIR의 선례를 공유하고, 친환경 광산개발 기술전수를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하고자 시행됐다. 황규연 사장은 “KOMIR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며 라오스의 에너지자원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KOMIR는 향후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을 통해 라오스 에너지광산부의 관련분야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녹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위해 의견 수렴 나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녹위는 20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NDC 수립 작업 초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를 5년마다 제출토록 하고 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2035년 NDC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와 같이 학계,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보다 조율되고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탄녹위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발표자료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5월 벌써 30도 날씨…여름철 폭염에 전력수급 대책 앞두고 긴장감

이번 달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전력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등 냉방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전력수요량도 올라가는데 전력수요량에 맞게 전력을 생산해 내지 못하면 '블랙아웃(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2년 연속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최고 기록이 깨질 만큼 기후변화가 전력수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된다. 올해도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역대 최고 기록을 깰지 주목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는 평균 기온보다 2~3도 높은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지방에는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8∼29도로 예보됐다. 20일에는 대구 30도, 광주·울산 28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지난 19일에도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랐다. 전남 남원 30.1도, 경남 합천·양산 31.6도, 대구 31.5도, 경북 경주 31.5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최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더운 날씨가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낮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을 합친 것과 같다. 기후변화 원인으로 여름철 날씨가 점점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동안 여름철 역대 최대전력수요 기록이 연달아 경신됐다. 최대전력수요란 하루 중 1시간 동안 전력수요량이 가장 많았던 값을 뜻한다. 2022년 7월7일 오후 5시 기준 최대전력수요가 9만2990메가와트(MW)까지 올라 종전 기록 2018년 7월24일 오후 5시 9만2478MW를 경신했다. 지난해 8월7일 오후 5시에는 최대전력수요가 9만3616MW를 기록해 2022년 기록을 경신했다. 20일 13시 기준으로 현재 전력수요는 5만8593MW다. 한 주 전인 13일 13시 기준 5만1687MW 13.4%(6906MW) 오른 수치다. 올해도 역대급 더운 날씨가 온다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3년 연속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무더운 더위가 이른 시간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6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운영했다. 지난 2022년에 세운 대책 기간 7월4일~9월8일보다 시작 시점을 한 주가량 더 앞당긴 것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이상 여름철 고온현상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PR 도입 20년…플라스틱, 재활용률 높였지만 배출량은 막지 못해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통해 플라스틱(합성수지) 의무 재활용률이 70~80%대로 높아졌지만 플라스틱 배출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아예 생산량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가 도입된 후 21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PR 제도는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은 2003년 12종에서 현재 28종으로 확대됐고, 재활용 양은 2002년 93만8000톤에서 2021년 195만8000톤으로 증가했다. 다양한 재활용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의 의무 재활용률은 70~80%대로 높은 편이다. 올해 플라스틱 의무 재활용률은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병(PET) 단일 무색 76.8%·단일 유색 72.8%·복합재질 89.4% △발포합성수지 87.1%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PSP) 53.2% △단일복합 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40.8% △기타합성수지 82.6%~89.3% 등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억5678만톤에서 2021년 1억9738만톤으로 지속 상승하다 2022년 1억8645만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952만톤에서 2021년 2270만톤, 2022년 2304만톤으로 지속 증가했다. 생활계폐기물은 가정, 상업시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이다. 생활계폐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17년 298만톤에서 2022년 536만톤으로 5년새 79.9% 증가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배출량은 2017년 130만톤에서 2022년 308만톤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재활용되지 않고 혼합배출된 양도 168만톤에서 228만톤으로 증가했다. 플라스틱은 99%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아무리 재활용률이 높아져도 배출량이 늘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커질 뿐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페트병 1kg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방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6.865kgCO2eq이다.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환경공학)이 공동 조사 및 작성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2017년 33억개(4만5900톤)에서 2020년 53억개(7만4319만톤)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닐봉투 소비량은 235억개(46만9200톤)에서 276억개(55만2600톤)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라면 생활계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30년에 647만5000톤이 발생해 2010년에 비해 3.6배, 2020년에 비해 1.5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재활용이라는 신화에 의지하기에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차 회의가 열린다. 이는 마지막 회의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방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르완다와 페루는 2040년까지 2025년대비 플라스틱 생산량을 40% 감축하자는 가장 급진적인 발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란,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있고, 협약은 모든 나라가 동의해야 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배출량이 계속 늘면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회의 막판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강력한 생산 감축이 담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의 압박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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