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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취업불승인 대상사 기획이사 임용… ‘회전문 인사’ 논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가보훈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직후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핵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두고 공직사회 '회전문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판단이 나오면서 임용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훈공단 기획이사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자를 핵심 보직에 임용한 것은 채용 과정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훈공단 기획이사는 국가보훈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퇴직했고, 같은 달 보훈공단 기획이사로 취업했다. 보훈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인 보훈공단 임원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퇴직과 같은 달 기관 운영 핵심 보직인 기획이사로 이동했고, 이후 취업불승인 판단까지 나온 만큼 통상적인 인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 승인이 가능한 예외 사유인 국가 경쟁력 및 공공의 이익,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전문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훈부 재직 당시 보훈공단 관련 정책·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던 고위공무원이 퇴직 직후 산하기관 핵심 임원으로 이동했다면 업무 연관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취업불승인 결정 자체보다 산하기관 핵심 보직 임용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점"이라며 “주무부처 퇴직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이동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보훈공단은 해당 임용 과정과 내부 검증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제기해 온 보훈공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임원 인사 논란 등을 함께 거론하며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반복되는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조직 관리와 감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며 “채용 절차 운영 실태와 국가보훈부 관리·감독 과정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공단은 공식 처분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사혁신처나 국가보훈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가 전달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6월 26일 해당 사안을 의결한 뒤 7월 6일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안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 태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국힘 임이자 의원, 상주, 문경 재해예방 현장 점검…“침수 위험, 현장에서 먼저 막아야”

모동지구·강창교 등 3곳 찾아 배수능력 집중 점검 문경 이어 상주 방문…관계기관 비상대응 체계도 확인 상주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장마철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에 대비한 상주시의 재해예방 사업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0일 안재민 상주시장과 지역 시·도의원, 상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상주시 주요 재해예방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배수시설 처리 능력, 재해 취약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문경지역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됐다. 임 의원 일행은 과거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을 직접 둘러보며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3곳이다. 모동지구에서는 집중호우 때 빗물이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배수체계와 공정 상황을 점검했다. 강창교 일대에서는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 가능성, 주변 저지대 피해 위험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기존 하수관로의 처리 용량과 배수시설 운영 상태, 시간당 강우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의 대응 능력을 확인했다. 임 의원은 재난 발생 때 기관 간 보고와 현장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주시와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와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사 중인 재해예방 사업은 우기 전에 핵심 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재해는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사업 일정과 예산 집행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지역의 지형과 하천 구조, 배수 여건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상주와 문경의 재해예방 사업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국비와 제도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챙기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기본사회 정책 청사진이 될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시민 목소리를 담는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광명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보다 더 시민 삶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수립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2026~2030)'과 세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은 시민이 기본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까지 폭넓게 묻는다. 시민의 실제 경험과 정책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민이 바라는 기본사회 미래상을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설문은 온라인 서식(forms.gle/h3jeMK2a4sdNwobv8)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1일 “기본사회는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과 바라는 미래가 정책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며 “시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누구나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비롯해 내달 열릴 '시민과 함께하는 기본사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플)은 아주대학교와 교육부 주관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청년의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주관 아주대 부트캠프 사업을 군포시로 확산해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군포시의 청년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관내 청년에게 실질적인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주대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분야 직무 역량을 키워주는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청년이 부트캠프 교육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취업 및 경력 설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청플은 지역 청년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거점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힘쓰고, 참여 청년 연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포시 청플 관계자는 “이번 아주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관내 일자리 밖 청년에게 유용한 첨단 및 AI 분야 교육 기회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청년이 아주대의 우수한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홍보와 청년 연계 등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플은 협약 내용에 발맞춰 본격적인 교육생 모집 시기에 맞춰 공식 누리집(gunpoycf.or.kr/)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거북섬마리나 이용 활성화와 해양레저 선박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계류시설 이용 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이번 할인은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거북섬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추가 감면을 적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과 6개월 이상 이용 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이용자는 기존 10% 감면에 추가 10%를 더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거북섬마리나 해상계류장(54선석)과 육상주정장(36선석)이다. 최대 할인 적용 시 해상계류장 일반 선석의 월 이용 요금은 51만6780원에서 45만9360원으로 낮아진다. 육상주정장 이용 요금도 월 36만3000원에서 29만4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인근 전곡마리나, 제부마리나, 아라마리나 등 수도권 주요 마리나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시흥시는 이번 할인으로 거북섬마리나 이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신규 선박 유입과 해양레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감면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되며, 종료 시기는 마리나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이번 이용요금 감면이 거북섬마리나를 찾는 이용객을 늘리고 지역 해양레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위탁 운영기관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함께 지난 8일 선주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공공 태양광발전소인 '시흥햇살나눔발전소'를 운영하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재정에 활용하는 등 시흥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시흥햇살나눔발전소는 공공 유휴부지에 조성한 총 315킬로와트(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4기로, 시흥시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공공형 에너지 인프라다. 생산한 전력 판매는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거래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REC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RE100)를 이행할 때 활용하는 인증서다. 시흥시는 REC를 판매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흥햇살나눔발전소에선 연간 약 40만 킬로와트시(k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4인가구 106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특히 지난달 REC 판매를 통해 900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지금까지 누적 발전 수익은 약 5억5000만원에 이른다. 시흥시는 발전수익을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등 재정사업에 재투자해 재생에너지로 얻은 혜택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시흥햇살나눔발전소는 공공이 앞장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인도 청년 리더들이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원(UNESCO MGIEP) 국제 펠로십 프로그램의 현장 학습지로 선정된 안산에 이틀 동안 머물며 안산형 상호문화도시를 탐방했다.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원(UNESCO MGIEP)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협력해 추진한 대한민국 방문 워크숍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는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통과해 선발된 인도 청년 인재로 연구기관과 공공-민간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리더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참가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비롯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4.16재단,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안산의 상호문화 정책과 지역사회를 직접 체험했다. 이들 참가자는 안산시 상호문화정책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이주노동 역사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공동체 가치 △고려인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 △이주민과 대화 및 미래세대와 공존 등을 주제로 참가자는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1일 “안산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 함께 살아가며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 온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라며 “이번 방문이 안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공약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핵심전략사업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주요 현안 동력을 강화하고 사업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날 추진회의는 시청사 부지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를 비롯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등 주요 전략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해결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서 각 사업 담당 부서는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부서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했으며, 최대호 시장은 이를 직접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안양시는 앞으로 최대호 시장 주재로 핵심전략사업 추진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정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라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11일 “민선9기는 안양 완성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시민과 약속한 정책들을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기적인 추진회의를 통해 부서 간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로 시민과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롤러코스터’ 증시에 자금도 이리저리…이번엔 예금으로 쏠려

코스피지수가 9000선을 넘나들다가 7000선으로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권 내 자금 흐름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줄곧 감소했던 은행 예금 잔액은 최근 크게 늘기 시작했고, 코스피지수가 크게 폭락하는 날에는 카드론이 이례적인 급증을 보이기도 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52%(184.03p) 오른 7475.9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9일 종가기준 9000선을 넘어서며 크게 뛰어올랐던 코스피가 불과 15거래일만에 75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코스피지수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매달 앞자리 수를 갈아치웠다. 상승률만 보면 연초(1월 2일)부터 고점(6월 19일, 9385.59)까지 117.78% 상승했다. 현재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점 대비 20.34%까지 하락한 상태다. 코스피지수가 이같은 변동성을 보이는 동안 연초부터 감소세를 나타내던 은행 정기예금은 다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일주일 만에 12조원 이상 은행 예금으로 들어오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7일 962조700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950조7523억원) 대비 일주일 새 11조9486억원 늘어났다.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이 960조원을 넘긴 건 작년 11월(971조9897억원) 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은행 예금은 작년 말과 올 초 증시 상승세가 시작됨에 따라 한동안 강한 머니무브가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말 971조9897억원이던 5대 은행 정기예금은 불과 한 달 만에 939조2863억원으로 32조원 이상 감소했다. 올해 1월에는 2조4000억원가량이 줄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건 두 달 전부터다. 정기예금은 5월 944조7161억원으로 한 달 전 대비 7조원 가량 늘었고, 6월에도 6조원 가량이 정기예금으로 들어왔다. 투자자들이 코스피지수의 단기 고점 도달과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차익을 실현한 뒤 자금을 예금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증가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이 여유 자금 예탁을 늘린데다 은행권이 수신 금리를 올린 점도 예금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광주은행의 '굿스타트예금'(연 3.83%),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연 3.75%) 등 연 3%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도 늘어났다. 한편 지난달부터 주가 변동장세가 나타남에 따라 2금융권 내 카드론은 빈번하게 폭증했다. 6월과 7월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서킷브레이커(프로그램 매수·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는 총 4회로, 6월 3회(8일, 23일, 26일), 7월 1회(7일)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전일 종가 대비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모든 주식 매매를 20분간 중단시켜 증시에 나타날 수 있는 발작을 잠시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910p 하락한 지난달 23일 한 카드사의 카드론 신청건수는 전달 같은 날 대비 7배가량 늘어났다. 지난달 8일에도 전달 같은 날 대비 60% 급증했다. 금융권은 현재도 코스피지수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 전 금융권 내 자금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가가 다시 증가세를 타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에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로 대기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될 것"이라며 “자금이 예금에서 CMA로 이동했다가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차익실현 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이어지는 순환 속도가 이전보다 매우 빨라졌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식 뜨면 예금 식는다…“은행, 만기 자금 재예치 관건”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동안 1%포인트(p) 상승하면 은행 정기예금은 향후 3개월 동안 약 9300억원 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금 만기와 재예치 비율, 고객의 금리 민감도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수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1일 토스인사이트가 발간한 '불확실성의 시대, 은행산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피 등락률과 주요 예금 증가율은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주식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황 국면에 진입했다. 코스피 등락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2월 67.3%, 올해 1월 92%, 2월 116.2% 각각 확대됐다. 반면 예금은행의 주요 예금(요구불예금+정기예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3.9%, 2.3%, 2.8%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거 시계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코스피 수익률 상승이 예금의 즉각적인 자금 이탈을 유발한다기 보다 예금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주요 예금 잔액 1448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코스피가 한 달간 1%p 상승할 경우 8200억원의 예금이 덜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4개월 기준 감소 규모는 1조26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기예금의 유입 감소 효과가 뚜렷했다. 정기예금의 경우 지난 2월 잔액 1099조원 기준 1개월 간 6000억원, 3개월 간 9300억원의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 예금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일 때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보다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다시 맡기지 않거나 새로 들어오는 돈이 줄면서 자금 이동이 천천히 나타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은행이 전체 예금 규모를 관리하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예금 만기와 다시 맡기는 비율, 고객마다 다른 금리 반응까지 두루 살피는 세심한 자금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모든 돈을 똑같은 조건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자금과 오래 남은 자금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만기 고객에게 동일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면 이탈 가능성이 낮은 고객에도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리 민감 고객, 투자상품 이동 가능성이 높은 고객은 별도 식별화 이탈 위험 등에 따라 가격 인센티브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내은행과 달리 모바일 기반 고객의 자금 이동 속도가 빨라 요구불예금과 파킹통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수신 전략은 고금리 경쟁보다 고객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선별적 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유철·유재원 연구원은 “은행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정기예금 만기 구조와 재예치율이 과거보다 중요한 관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며 “총예금 잔액만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만기 도래액, 재예치율, 고객군별 금리민감도, 수신금리 인상분의 순이자마진(NIM) 영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 경영성과는 성장 속도보다 위험을 선별하고 이를 적정한 가격과 손실흡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 대통령, 몽골 나담축제 첫 공식 주빈…문화 교류로 방문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 몽골 최대 전통 축제인 나담축제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 공식 주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활쏘기 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고, 환송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국가 행사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개막식 참석에 이어 나담축제의 대표 종목인 활쏘기 경기장을 찾아 몽골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양복 차림의 이 대통령은 전통 활을 들고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과녁을 넘어 뒤편까지 날아갔고, 이를 지켜본 후렐수흐 대통령과 관중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이후 다른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겨보려 했지만 쉽게 당겨지지 않자 웃으며 활을 내려놓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도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활쏘기에 도전했다. 화살은 과녁에 닿지 못하고 앞쪽 물웅덩이에 떨어졌으며, 김 여사는 활시위를 당겼던 손을 털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도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활쏘기 외에도 몽골 전통 놀이인 샤가이 경기장을 찾아 현지 문화를 체험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는 후렐수흐 대통령이 주최한 환송 오찬에 참석했으며, 이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공항·항만 검색대를 교내로”…신라대, 부울경 지역 ‘보안 사관학교’ 닻 올렸다

신라대학교가 부산·울산·경남권 지역의 공항·항만 등 국가 주요 시설 통제를 전담할 맞춤형 보안 전문가 육성 체계를 가동한다. 대학은 국토교통부 인가를 마친 특화 교육 기관을 교내에 신설하고, 실제 공항과 동일한 첨단 장비를 활용해 일선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재 배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라대는 교내에 '부산보안검색교육센터'를 열고, 오는 8월부터 주요 국가 인프라 특화 보안 인력 육성에 돌입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허남식 총장을 포함한 대학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견학을 진행하며 동남권 방호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근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의 폭발적인 회복과 함께 보안 검색 장비 시장은 99억9000만 달러(15조 원)이던 작년 대비 2034년 220억9000만 달러 규모로 팽창할 전망이며, 연관된 항공 훈련 시장 역시 148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항공 산업의 팽창 속에서도 국내 비수도권 공항들은 40%를 넘나드는 참담한 인력 퇴사율과 만성적인 인력난이라는 구조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신라대의 이번 센터 개소는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던 보안 교육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동남권 청년들이 현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김해국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으로 진출하는 '지역 밀착형 생애 주기(Local Talent Pipeline)'를 완벽히 구축하는 전략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보안검색교육센터는 국토부의 까다로운 현장·운영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 공식 항공 보안 검색 교육 기관이다. 대학 측은 지난해부터 자체적인 커리큘럼 개발과 한국공항공사 퇴직자를 비롯한 고경력 우수 교관 확보에 매진하며 센터 설립을 꼼꼼히 준비해 왔다. 특히 해당 센터는 교육생들이 실무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시설 내부에는 X선 수하물 판독기를 비롯, 문형 금속 탐지기·휴대용 스캐너 등 일선 공항 검색대에서 실제 운용 중인 첨단 장비가 반입돼 현장과 완벽히 동일한 실습 환경을 제공한다. 신라대 센터는 민간 대학 특유의 유연성을 십분 발휘해 첨단 3D 컴퓨터 기반 훈련(CBT) 솔루션과 인공지능(AI) 탑재 일체형 엑스선 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혁신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라대 관계자는 “연간 교육 인원은 비공개 대상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 검색 ▲항공 경비 ▲폭발물 등 총 11개 항공 보안 분야 교육 과정을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아 운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축적해 온 민간 경비 교육 노하우와 탄탄한 산학 협력망, 최신 장비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력을 길러내 동남권 최고 수준의 보안 인재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신라대는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공항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 방호 분야까지 교육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안 직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재직자를 아우르는 실전 맞춤형 심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 같은 행보는 단절돼 있던 국토부 관할의 항공 보안과 해양수산부 담당인 항만 보안(ISPS Code) 훈련 수요를 하나로 묶어 부산항보안공사(BPA) 등의 특수 경비원 교육까지 포괄하는 국내 최초의 '공해(空海) 복합 크로스 오버 융합 보안 생태계'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허남식 총장은 “이번 교육 기관 개소는 우리 대학이 국가와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특화 인력을 배출하는 중추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이론을 넘어선 현장 밀착형 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요원들을 끊임없이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日, 재사용 로켓 시험비행 성공…우주 수송 경쟁력 강화 시동

일본이 재사용 로켓 실험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우주 발사체 기술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미국 스페이스X가 앞서 상용화한 재사용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위성 발사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일본은 단계적인 기술 실증을 거쳐 2030년대 초 재사용 로켓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따르면 이날 아키타현 노시로 로켓실험장에서 재사용 로켓 소형 실험체 'RV-X'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RV-X는 지름 약 1.8m, 길이 7.3m 규모의 실험기로, 로켓 1단을 모사해 제작됐다. 기체는 약 11m 상공까지 상승한 뒤 잠시 공중에 머물렀고, 약 16m를 수평 이동한 후 안정적으로 착륙했다. 전체 비행 시간은 약 40초였다. JAXA는 비행 과정에서 기체가 계획된 궤적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확보한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시험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기체 상태를 점검한 뒤 동일 기체를 활용한 추가 시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사용 로켓은 발사 후 기체를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우주 수송 기술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기체를 원하는 위치로 귀환시키는 유도 기술과 연료 제어 능력, 착륙 장치와 경량화 기술 등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분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가장 앞서 있다. 일본은 이번 시험을 시작으로 관련 기술을 축적해 향후 주력 대형 로켓인 H3의 후속 기종에 재사용 기술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JAXA는 올해 독일·프랑스와 공동 개발 중인 재사용 로켓 실험기 '칼리스토(CALLISTO)' 발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2030년대 초 재사용 로켓을 실용화하고, 발사 비용 절감과 해외 위성 발사 시장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현장] 진화하는 AI 드론 테러…“민항기 격추 시 공항 마비 사태”

최근 중동 지역 공항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신종 테러로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내 공항의 드론 대응 체계를 전면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인공 지능(AI) 기반 자율 비행 드론과 군집드론의 확산으로 기존 전파 방해(재밍) 중심의 안티 드론 체계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관련 법·제도 정비와 혁신적인 방어 기술 도입과 컨트롤 타워 일원화를 촉구했다. 지난 9일 한국항공보안학회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 신종 드론테러 예방과 공항 대응 전략'을 주제로 대테러·대드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국무총리실 대테러 센터·경찰청·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과 드론·항공 보안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김명진 항공보안학회 대테러·대드론 전략연구위원장(강원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교수)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드론 117기로 러시아 폭격기 12대를 완파한 우크라이나의 '스파이더 웹' 작전과 1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입은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피격 사건을 거론했고, 드론 위협이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주요 공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김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미인가 드론이 526건 탐지됐고 이로 인해 활주로가 통제되거나 이착륙이 중단된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과거의 드론은 조종사와 무선 신호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주파수를 차단하는 'RF(Radio Frequency) 재밍'이 유효했다. 그러나 최신 AI 기반 자율 비행 드론은 외부 통신이나 범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지원 없이도 탑재된 AI 칩셋과 카메라의 '비전 오도메트리(Vision Odometry)' 기술만으로 표적을 인식해 스스로 돌진한다. 때문에 전파를 차단해도 목표물 타격을 멈추지 않는다. 수십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군집 드론은 '분산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를 통해 선도 기체가 격추되더라도 통신망을 자체 복구하며 대형을 유지한다. 현장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전력 고도화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북한은 미국의 무인기를 모방한 '샛별-4·9형' 전략기를 비롯, 러시아제 '란셋'과 이란제 '샤헤드'와 유사한 자폭형 무인기 등 1000대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군사 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20km 이내 전방에 20여 개소의 발진 기지를 두고 수백 대의 자폭형 무인기를 즉각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그는 “양양·무안·여수 등 안티 드론 인프라가 전무한 지방 공항은 테러 조직의 우회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지금이 전시 상황임을 잊지 말고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수만 원짜리 저가 조립식 드론 무리를 막기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방공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하는 '비대칭적 소모전'이 현행 방어 체계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소대섭 학회장(한서대학교 항공정책센터장·항공보안학과장(교수))은 “이제는 만 원짜리 저가 드론이 민간 항공기를 위협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실제 타격하는 데에는 1~2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이 경우 공항 마비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이미 제트 엔진을 달고 600km 이상을 날아가는 드론이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며 “전파 방해만 하면 막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어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인천공항과 같이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빈번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용 공항에서는 하드 킬 방식 적용 시 파편 추락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본지는 쿠웨이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공항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신형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소프트 킬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재밍과 스푸핑등 소프트 킬 기술은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간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며 대안으로 “공항 환경에 적합한 AI 기반 대드론 기술과 다층 방어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세션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망 교란이 아닌 드론의 카메라와 AI 알고리즘, 운영 체제(OS)를 연쇄적으로 붕괴시키는 AI 기반 '퀀텀 점프형 다층 시각 기만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거리에서는 초광대역 스마트 조리개와 레이저 대즐러로 기하학적 착시 패턴을 투사해 렌즈를 마비시키고, 500m에서 1km에 이르는 중거리에서는 노이즈를 주입하는 '적대적 패치(Adversarial Patch)'를 통해 AI의 표적 인식률을 20% 미만으로 떨어뜨려 락온(Lock-on)을 강제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500m 이내 근거리에서는 악성 고밀도 QR 마커를 스캔토록 해 임베디드 OS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유도해 내부 시스템을 영구 무력화시켜 추락시키는 3단계 방식이다. 기술 도입과 함께 현장 지휘 체계의 일원화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인천공항 외곽과 내부의 방어 주체가 다르고 기관 간 권한이 얽혀 있어 신속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민간 공항 인근에서 미인가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파 차단 장비를 사용할 경우 현행 전파법이나 항공보안법 등과의 정합성 문제 해결 여부와 법적 충돌 가능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책임자의 면책 조항 등 제도적 뒷받침 수준에 대해 물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면책 조항이 미흡하고 관계법들 간에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며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종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장은 “2027~2028년 경 인천공항에 한화시스템의 대공 레이저 무기 '천광'이 도입될 예정"이라면서도 “긴박한 테러 상황에서 민·관·군·경 중 과연 어느 기관이 요격 승인을 내리고 빠르게 타격할 것인지 현장 지휘 권한 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조속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비 도입 시기 전후의 예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고도화된 대드론 시스템의 선제적 도입과 유지·보수·운영(MRO)은 막대한 예산을 요한다. 본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항공사들의 자체 예산 외에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나 보안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 예산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지만 2028년 배치 계획인만큼 그전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총리실 대테러 센터 관계자는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통합 TF를 꾸렸다"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방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K-드론 도미넌스)'을 세워 정책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어 “통합 방위 차원에서 신속한 반사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관·군·경의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배한비 인턴기자

서울 첫 폭염경보 발령…동남·서남권 ‘경계’ 격상

서울 동남·서남권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근로자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동남·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올여름 서울에 내려진 첫 폭염경보로, 지난해보다 4일 늦은 발령이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송파·강남·서초·강동구 등 동남권과 강서·관악·양천·구로·동작·영등포·금천구 등 서남권이다. 그 밖의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기존 5개 반으로 운영하던 폭염 상황실에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을 추가해 2단계 체제로 확대 운영하며 기상 상황과 피해 현황, 취약계층 보호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 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과 상담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는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도 상황실을 운영하며 무더위쉼터와 냉방시설 관리, 응급구호 물품 비축에 나선다.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구청사를 24시간 무더위 대피시설로 개방하고, 서울시는 전광판과 홈페이지,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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