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와 급격한 국내외 기후변화, 환율,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동시에 전력도매가격(SMP)을 흔드는 상황에서, 한국 전력시장은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 없이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책 논의는 여전히 '전원 비중'과 '목표 연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전력시장은 기본적으로 국제 연료 가격에 연동된 구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먼저 투입되고, 마지막 수요를 맞추는 LNG 발전의 연료비가 SMP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유가·LNG 가격·환율이 동시에 요동치고, 그 충격은 지체 없이 국내 전력시장으로 전이된다. 이는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한국은 가격 결정권이 없고, 항로·환율·외교 환경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급변한다. 이런 국가에서 전력시장까지 연료비 변동성에 전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 취약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태양광·풍력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연료비가 거의 0원인 발전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SMP가 0원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LNG 발전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며 SMP가 급등한다. 에너지 지정학 리스크와 자연 변동성이 동시에 가격을 흔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두고 “고유가 국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 재생에너지 과잉 국면에서는 발전사 수익성 붕괴라는 이중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저·조정 전원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설비 유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지정학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의 정책 논리는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환율 변동성이 낮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사실상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에너지 지정학을 전제로 전력시장과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의 대가를 치른 뒤 용량요금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강화했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용량시장과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SMP 하나에 가격 신호와 투자 유인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후 정책이기 이전에 에너지 안보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에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과 요금 충격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유가·환율·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의 괴리를 키울 뿐이다. 에너지 지정학의 시대에, 한국 전력시장은 이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리스크'에서 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대표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Kavalan)'의 면세점 전용 에디션인 '카발란 미니어처 위스키 기프트 세트(Kavalan Miniature Whisky Gift Set)'를 한정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특별한 에디션으로, 국내를 포함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면세점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카발란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카발란 솔리스트(Kavlan Solist)' 시리즈가 50ml의 미니어처 형태로 제작돼 위스키 초심자에게 매력적이다. 패키지는 △카발란 엑스버번 오크(ex-Bourbon Oak) △카발란 와인 오크(Wine Oak) △카발란 브랜디 오크(Brandy Oak) △카발란 포트 오크(Port Oak) 등 4종의 싱글몰트 위스키로 구성됐다. 기존 카발란 오크 라인업들과 달리 알코올 도수 54%로 출시돼 위스키 본연의 풍미를 더욱 즐길 수 있다. 패키지 디자인 역시 고급스럽게 기획돼 소장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특히 메탈릭 피니시 아트페이퍼와 엠보싱 골드 로고를 적용해 작은 사이즈임에도 격식있는 선물로 완성도를 갖췄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는 “이번 '카발란 미니어처 세트'는 카발란의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숙성 기술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카발란의 브랜드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쿠팡 규탄 성명을 내고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 사고의 원인과 함께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쿠팡 사태 여파로 매출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이후 발생한 '탈팡러쉬'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쿠팡 측의 가시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더 이상 미국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나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공연은 “쿠팡이 소상공인의 고혈을 착취해 미국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며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쿠팡의 두 얼굴"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국회를 향해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여 보안 사고의 원인과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쿠팡사태 소상공인 피해센터'에 피해 상황을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며 5000선을 회복했다. 개장 직후 변동성이 컸지만 반도체 대형주와 금융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27일 오후 12시 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8.81포인트(2.00%) 오른 5048.40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장 초반 4930선까지 밀리며 약세로 출발했으나, 낙폭을 빠르게 만회한 뒤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36억원, 248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주도했다. 개인은 3946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반도체주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15만6600원(+2.96%)으로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7만8700원(+6.93%)까지 오르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반면 자동차주는 장 초반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뒤 낙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였다. 현대차는 개장 직후 4% 넘게 하락했으나 현재는 49만1500원(-0.20%)까지 회복했고, 기아도 장 초반 -4%대 급락 이후 15만3000원(-1.42%)으로 낙폭을 축소했다. HD현대중공업은 58만6000원(-3.14%)으로 상대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 금융·전력주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KB금융(+4.94%), 신한지주(+4.37%), 하나금융지주(+3.95%)으로 동반 상승했다. △한국전력(+0.83% )△HD현대일렉트릭(+3.67%) △두산에너빌리티(+1.63%)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2차전지와 일부 바이오 대형주는 조정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1.56%) △삼성SDI(-2.07%) △셀트리온(-2.56%)으로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6.15포인트(0.58%) 오른 1070.56을 기록했다. 기관이 1조2000억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218억원, 2384억원 동반 매도에 나섰다. △삼천당제약(+3.07%) △HLB(+3.96%) △리가켐바이오(+2.53%) △코오롱티슈진(+4.90%) △에코프로(+2.07%) △에코프로비엠(+0.48%)은 올랐고 △레인보우로보틱스(-2.95%)는 내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고통,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에 연장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으나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이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두고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서부발전이 오만에서 대규모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서부발전은 오만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오만 수전력조달공사(Nama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주최로 열린 '오만 두큼(Duqm) 가스복합발전 사업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 컨소시엄 주체인 서부발전과 카타르 네브라스파워(Nebras Power),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EtihadWE·Etihad Water and Electricity), 오만 바흐완인프라서비스(BIS·Bahwan Infrastructure Services)가 두큼 가스복합 사업을 공동 수주한 것을 발주처인 오만 수전력조달공사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오만 정부가 민간투자방식(Build Own Operate)으로 1조3,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 3월까지 877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은 '선(先) 투자 후(後) 회수' 형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 발전설비(증기터빈)·기자재 업계는 서부발전이 수주한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 등을 통해 오만에서만 4억달러 규모의 국산 발전 기자재, 증기터빈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수출입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공동 진출하는 '케이 콘텐츠 수출'의 외형도 갖추게 됐다. 서부발전은 사업 시행을 위해 곧 오만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월까지 재원조달을 마친 뒤 착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오는 2029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향후 20년간 운영된다. 서명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김기주 주오만한국대사, 김성재 코트라 무스카트 관장 등 한국 관계자와 사드 쉐로다 알 카비(Saad Sheroda al-Kaabi)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모하메드 나세르 알 하즈리(Mohammed Nasser Al-Hajri) 네브라스파워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파라즈 알 마즈루에이(Suhail Mohammed Faraj Al Mazrouei)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유시프 아메드 알 알리(Yousif Ahmed Al Ali)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 사장 등 컨소시엄 관계자, 그리고 살림 빈 나세르 빈 사이드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bin Said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Ahmed bin Salim Al Abri) 오만 수전력 조달공사 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 오만 수전력조달공사 사장은 “오만의 전력수급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서부발전과 컨소시엄사가 참여한 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오만 정부의 차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500메가와트급 마나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다시 한번 오만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컨소시엄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향후 오만이 추진 중인 청정 수소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두큼 사업 계약 서명식에 앞서 하반기 준공 예정인 아랍에미리트 아즈반 1.5기가와트(GW) 태양광발전소로 향해 안전을 점검하고 직원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안전 취약점이 없는지 작업 현장을 꼼꼼히 살핀 뒤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해외 사업장 역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대상"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 단계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합의마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 인상 시기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자 지난달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대미 투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듯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가 환율 부담으로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 이후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속된 자금은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 절차상 한 번에 모두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선임 연구원은 “구 부총리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국과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KB증권의 피터 김 전무는 “이번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무역 협상 방식과 일맥상통한다"며 “협상 결과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 온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았으며,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부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세가 2026년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엄포 놓고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등 이른바 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2024년 말 이후 발표된 관세 위협 중 약 27%만 실제로 시행됐다고 분석했다. 유진자산운용의 하석근 최고투자책임자는 “한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입법화 절차를 가속화한다면 관세가 다시 빠르게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국 모두 이러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외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소식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LS일렉트릭이 북미 빅테크향(向) 제품 공급과 아시아 시장 공략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연간 실적을 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9% 늘어난 4조9622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만 떼어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5208억원과 130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9%, 8.6% 증가했다.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과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이 성장하고, 고수익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적 수주 환경이 조성되며 전사 영업이익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LS일렉트릭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LS일렉트릭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관련 수주는 1조원을 넘어섰다. 초고압 변압기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확대됐다. 북미 매출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과 비교해 30% 증가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 아세안 지역에서도 호실적을 냈다. 저압 전력기기 시장 압도적 1위를 유지 중인 베트남과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LS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초고압 변압기 수주잔고가 약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 수주도 창사 이래 최대인 약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지난해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과 초고압 변압기 사업 등 주력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며 북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올해는 차세대 사업으로 육성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확대하고, 유럽과 중동 등 신규 시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토탈 전력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섰다. 다음 고개는 6000일까, 아니면 숨 고르기일까. 증시는 늘 미래를 앞서 달리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시제는 결코 밝지 않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주가는 질주하는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환호와 함께 불편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상승인가. 코스피 50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1980년 지수 100에서 출발한 한국 자본시장은 반세기 동안 제조업을 축으로 성장해 왔다. 고도성장기에는 건설과 철강이 국가 성장을 떠받쳤고,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는 조선·해운·중후장대 산업이 수혜를 입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풀리자 배터리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았고, 최근의 급등은 AI 반도체와 로봇 기술, 방산 산업이 이끌었다. 코스피의 궤적은 곧 한국 산업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늘 평균을 말할 뿐, 현실의 균열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는 동안 상장 종목의 절반 이상은 오르지 못했다. 소수 초대형주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수 기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웃지만, 내수 기업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린다. 성장률은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2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들고 해외 증시로 향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괴리는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나스닥과 S&P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중산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술주 주가는 폭등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었다. 일본은 최근 증시가 30년 만에 활황을 맞았지만, 지방 상권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실질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유럽 역시 금융 완화로 자산 가격은 방어했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느린 산업 전환 탓에 성장 동력이 약해진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이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증시는 정책과 유동성에 반응해 오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피 6000, 7000을 이야기하려면 '다음 테마'보다 '다음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원을 소모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른바 좀비 기업의 연명은 단기적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의 자본과 인력을 빼앗는다. 동시에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혁신이 쌓인다. 노동시장 역시 산업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동은 유연하게, 안전망은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 있어야 구조조정이 곧 사회적 충격이 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배당과 투자, 성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증시는 실물 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스피 5000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험대다. 숫자만 앞서가면 언젠가는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상승이 아니라 더 단단한 토대다. 주가 상승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소비와 투자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때, 코스피의 다음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구조 개혁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미뤄진다. 그러나 증시가 강할 때야말로 개혁의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코스피 5000이라는 호황의 순간을 놓친다면, 다음 조정 국면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든다. 지금의 상승을 '운'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향후 10년 한국 증시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뒀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놓은 '세제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같은 조치는 고가·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기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집을 갖고 있어 봤자 재테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이른마 부동산에서 금융·산업 투자로의 '머니 무브'가 이뤄져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확대'의 펀더멘털 개선도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세제 강화로 집값 안정에 나섰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온도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집값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구조 개편으로 잡아야 한다"며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보유세·양도세를 앞세워 시장을 조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세제는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두고 손보겠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 중과 제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가산)를 윤석열 정부가 거래 활성화·시장 안정 명분으로 한시 완화한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시행령을 고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다주택자가 2023년 5월 9일까지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1년 단위로 올해 5월 9일까지 연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도 연이어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에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장특공 조정과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등 세제 개편 카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세제 카드를 다시 만지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꼽힌다. 외교, 정치 분야 등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코스피 지수도 5000을 돌파하면서 국정 추진 동력을 축적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민생 현안인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동산에서부터 개혁의 칼날을 뽑았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여러가지 한계가 불가피다. 우선 실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분양 과정을 거쳐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실도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체감되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은 세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도 기존 주택의 매물 순환을 촉진하고,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 재개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선 유예 종료 전인 5월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수천만 원 하락 거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전략의 차단 효과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 또는 “기다리면 규제가 풀린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 비정상적인 보유 상태를 정상화하려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돌파와 맞물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활발해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고가 1주택자까지 모두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라는 대상을 넓게 설정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매물 잠김 효과를 낳아 부작용이 심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세제 타깃을 더 정밀하게 조정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처럼 세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버티기'나 '증여'로 우회해 거래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먼저 꺼낸 점이 문재인 정부 초기 대책과 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 뒤 중과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 증여, 세대 분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우회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매물은 줄고 거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말 낸 연구보고서(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분석)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매매거래량은 6.9% 감소하고,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조정될 기회도 줄어들고,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이 더 버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내놓는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120만~130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이 물량이 그대로 시중에 나오긴 어렵다"며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버티기'나 증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 증가세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은 1054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파구(68건→138건), 서초구(40건→89건) 등 핵심지에서 증가 폭이 컸고, 강남구도 12월 91건으로 전월 대비 늘었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도보다 증여가 늘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공백기와 맞물린 역효과도 변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공급은 결국 당장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인데, 이 구간의 공백이 크다"며 “그 사이 세제를 강화한다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으면 '버티겠다'는 선택도 가능해,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만 파는 구조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목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까지 조정되면 부동산이 '지위재'로 변모할 수 있고, 다주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쏠림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물 출회뿐 아니라 임대시장(가족형 전세 매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에브리띵 랠리 국면(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장세) 같은 거시 여건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잇딴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발언은 결국 시장을 진정시켜 공급 대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을 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상황이어서 5월 9일 이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양도세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보유세까지 손질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보유세가 함께 강화되는 로드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 “수천 세대 아파트에서도 한두 채가 팔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거꾸로 한두 채가 팔리면 하향 안정화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정시키겠구나' 하는 믿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