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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의 N% 성과급 달라” 분출…노사 갈등 ‘새 뇌관’으로 [재계 성과급 전쟁]

재계에서 '성과급 전쟁'이 시작됐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몫을 달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며 본격적으로 임금협상 핵심쟁점으로 내걸고 사측을 압박하고 단체행동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노사간 '성과급 갈등'이 현대차그룹, 카카오 등 등 산업계로 번지며 노사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노(勞勞)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정부도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 주요 대기업 노조 '투쟁 모드' 본격화 3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성과급 대란'은 우여곡절 끝에 노사 자율합의로 봉합됐지만, 후폭풍이 삼성그룹 계열사와 다른 대기업 등 산업계로 몰아치고 있다. 우선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성과급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1∼5일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올해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라는 게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전면파업은 끝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후에도 준법 파업 방식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도 영업비밀자료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고소하는 등 노사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미 올해 초 2026년 임금협상을 끝낸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다른 계열사에선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 이후 직원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노사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안을 만들어낸 삼성전자도 '성과급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도체사업과 비교해 실적이 좋지 않은 스마트폰·가전·TV 사업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턱없이 적은 성과급 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임금협상 타결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내 DX 노조원들이 임금협상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DX 소속 일부 조합원은 초기업노조 교섭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초기업노조 내 부문별 조합원 간 갈등, 삼성전자 내 복수노조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노-노 갈등'이 조직 화합 및 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른 산업군 노조들도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넣었다.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제안한 상태다. 셀트리온에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들 역시 투명한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을 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어 이달 중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전년 대비 성과급 액수를 150% 인상해야 한다는 안건을 교섭장에 들고 나왔다. 다른 기업들 역시 사정권이다. 아직 노사 상견례를 시작하지 않은 제조·IT·서비스 기업 노조 대부분이 협상 요구안에 'N% 성과급' 문구를 넣을지를 고민 중이라고 전해졌다. 문제는 기업마다 처지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성과급 전쟁'의 불씨를 지핀 곳은 SK하이닉스였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수백조원대 이익이 예상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보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고, 사측도 사업 초기 파산 직전 시기에 회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임직원의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SK하이닉스의 파격적 보상 지급에 자극받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주도의 영업이익 급등을 계기로 성과급 투쟁을 시작했다. 업계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의 처우가 대한민국 및 업종 1위 기업을 자부하던 삼성전자를 넘어서자 '성과급 우위'를 사측에 요구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이슈는 모두 평소보다 '지나치게 많은 이익 발생'이 근본 원인이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70%를 넘었고, 삼성전자는 1분기 46%를 달성한데 이어 2분기 51%로 예상된다. 하지만, '잘 나가는 두 기업'을 보고 '패턴 교섭'에 나선 다른 기업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자산이 충분하고 실적을 꾸준히 내는 대기업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초과이익'을 나눌 수준은 전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대표적인 성장기업이다. 아직 수익성보다는 몸집 불리기가 중요한 시점이라 시설투자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야 한다. LG유플러스나 카카오 등도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하면 회사가 남기는 이윤이 초라한 수준이다. 자동차·조선업계는 경쟁 심화와 중국의 추격 등을 따돌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철강 업종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형국이다. ◇ 각계각층 첨예한 대립…주주들도 '격분' 단체 행동 나서 이번 성과급 전쟁을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걱정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기업이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제도를 명문화하는) 노조의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노사 교섭에서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회원사에게 주문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며,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총의 입장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현장에서는 성과급 등 다양한 의제가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며 경총에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이라는 형식적 개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판례도 성과급 자체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 없고 단체교섭 효력을 부정한 사례도 없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건 성과급이든 이익공유금이든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노동자와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 건지에 대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 상황에서 기업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가는 세계적 과제"라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성과 공유는 노동자의 참여·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일침했다. 투자자인 주주들도 성과급 지급에 분명하게 반대했다. 손실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임직원에게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이 상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성과급 전쟁의 가장 큰 폐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영업이익 N% 요구'가 가능한 기업이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적인데다 가뜩이나 심각한 임극 격차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성과급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개별기업의 실적 향상, 분배를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인식 변화에서 찾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사태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개입도 추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원·하청(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 차원의 기업 양극화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투표율 오후 3시 ‘51.9%’…4년 전 대비 8.8%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5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8.8%P 높은 수치다. 누적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2316만409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60%를 기록했다. 뒤이어 강원(57.2%), 전북(56.3%), 경남(55.5%) 순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47.5%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투표율 23.51%)는 오후 1시 집계부터 투표율에 합산됐다. 재외·선상·거소투표도 포함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미약품, 릴리에 1.9조 규모 약물전달기술 수출…후속성과 기대감↑

한미약품이 자체개발한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단장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을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에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기술이전하며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플랫폼은 대사질환, 항암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성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31일 일라이릴리에 자사 단장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를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최대 12억6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규모로, 반환의무 없는 업프론트(계약금) 7500만달러(1100억원)와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11억8500만달러(1조8000억원)로 구성됐다. 이번에 2조원에 육박하는 빅딜을 이끈 소네페글루타이드는 장 점막 성장·보호·재생과 염증 완화 효과를 지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2(GLP-2) 기반 바이오의약품이다. 특히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약물전달 플랫폼(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를 통해 월 1회 주사하는 방식의 '프리필드 시린지(PFS)' 제형으로 개발돼 기존 약물 대비 환자 투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GLP-2 계열 단장증후군 치료제 시장을 지배한 유일한 약물인 일본 다케다제약의 가텍스(성분명 데투글루타이드)의 경우 피하주사 방식을 통해 매일 투약해야 하는데, 소네페글루타이드는 랩스커버리를 통해 투약주기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기존 시장 구도를 재구성할 잠재력을 지닌 약물로 평가된다. 가텍스가 확보한 글로벌 시장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미약품은 시장에서 랩스커버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반감기(체내 투입된 약물이 절반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를 늘려 투여 횟수를 줄이는 한미약품의 자체 기술이다.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성분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혹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이 짧은 사슬 구조로 연결된 '펩타이드'로 구성된다. 그러나 펩타이드(단백질)로 이뤄진 약효 성분은 체내 유입 이후 분해효소에 의해 아미노산 단위로 빠르게 분해되고, 분자량이 작을 경우 신장을 쉽게 통과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탓에 반감기가 짧다. 랩스커버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면역글로불린 G라는 항체의 일부분(Fc단편)과 약효성분(펩타이드)을 링커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Fc단편과 결합된 펩타이드가 체내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대신, 신생아 Fc수용체(FcRn)과 결합해 체내에서 순환되며 약효 성분의 지속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예컨데, 더운 날씨에 녹기 쉬운 아이스크림(펩타이드)을 냉동탑차(Fc단편)에 적재(링커로 결합)하고, 차량의 운송 경로를 따라 이동(FcRn 순환)하며 변형을 방지(반감기 연장)하는 기술인 셈이다. 이 같은 플랫폼 기술은 이번 소네페글루타이드 외에도 한미약품의 핵심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에 두루 적용될 수 있어 한미약품의 핵심 연구개발(R&D)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된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대사이상성 지방간염(MASH) 치료제 '에페노페그듀타이드'의 경우 과거 각각 사노피·얀센으로부터 '기술이전-권리반환'을 겪으며 좌절을 맛보기도 했으나, 반환받은 기술을 내재화 하거나(에페글레나타이드)와 머크(MSD)에 재수출하는데 성공(에페노페그듀타이드)하는 등 플랫폼 가치를 증명했다. 이 밖에 한미약품은 대사·항암·희귀질환 등 분야에서 다수 파이프라인에 대한 R&D를 이어가고 있다. 체중감소·MASH 치료 등 대사질환을 겨냥해 △글루카곤(GCG) △GLP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펩타이드(GIP)의 삼중 작용제로 개발 중인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는 주 1회 투여하는 약물로, 올 하반기 글로벌 임상 2상 종료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이 약물에 대해 특발성 폐섬유증 적응증을 겨냥한 전임상 연구도 착수했다. 항암 분야에선 고형암을 겨냥한 지속형 인터루킨-2(IL-2) 아날로그 'HM16390'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1상을 진행 중이다. 이 약물은 지난해 MSD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의 병용요법 연구도 추진됐다. 아울러 희귀질환인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인 주 1회 지속형 GCG 작용제 '에페거글루카곤' 역시 올 하반기 종료를 목표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에 기술이전된 소네페글루타이드의 적응증 확장을 통한 파이프라인 가치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네페글루타이드는 전임상 모델에서 GLP-1 작용제인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병용 투여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시너지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일라이릴리가 단장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뿐 아니라 향후 염증성 장질환으로의 적응증 확장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대사질환 치료제와의 병용 또는 시너지 전략이 구체화될 경우, 소네페글루타이드의 중장기 신약가치는 추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한전·두산·수은 ‘K-원팀’, 사우디 2.1조 열병합발전 추가 수주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추가 수주했다. 터빈 등 플랜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금은 수은이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3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자푸라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전력 및 증기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푸라 2단계 프로젝트의 발전 설비용량은 331㎿이며, 시간당 증기 생산량 약 465톤이다. 2029년 6월 준공 후 17년간 사우디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한다. 이번 사업의 총매출은 약 2조1000억원(약 14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2022년 자푸라 1단계(317㎿) 열병합 사업을 수주해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1·2단계를 모두 한전이 수주하게 됐다. 2단계 사업은 한전과 아람코가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경영한다. 건설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금융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에는 한전이 참여한다. 이번 자푸라 2단계 열병합발전소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이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전과 8370억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의 사우디 전력시장 진출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자푸라 열병합 1,2단계 사업 외에 2024년 11월 총사업비 약 40억 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루마1 및 나이리야1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 2분기 종합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2009년 라빅 중유화력 사업(1200㎿)을 시작으로 2022년 자푸라 열병합 1단계 사업, 2024년 사다위 태양광 사업(2천㎿), 루마1 및 나이리야1 가스복합 사업(3천780㎿), 2025년 다와드미 풍력사업(1천500㎿)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사우디 전력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개국에서 37.3GW 규모의 3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23.1GW(10개국 16개 사업), 원자력발전은 5.6GW(UAE 원전), 신재생에너지발전은 8.6GW(7개국 10개 사업)이다. 한전은 해외사업 진출에서 국내 건설사, 기자재 제작업체, 발전소 정비 및 운영서비스 수행업체, 국내 금융기관 등과 동반진출함으로써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약 35조원의 수출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3% 물가가 돌아왔다”...금리 인상은 기정사실, 폭이 변수 [머니+]

물가가 다시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선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은 국제유가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수출 호조가 성장 둔화 우려를 덜어주는 대신 물가와 환율 방어가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통위의 선택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2%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0%를 기록했고, 3월에도 2.2%에 그쳤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은 각각 2%대 초반에 머물며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아직 국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4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 생활물가상승률은 2.9%로 높아지며 물가 불안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생산과 유통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결국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상승률은 각각 3.1%, 3.3%까지 올라서며 물가 재상승이 현실화됐다. 국제유가가 월말 들어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물가 상승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금통위는 매파적 시그널을 보내면서도 중동전쟁이 얼마나 강하게·오랜 기간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 이미 국고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준금리에도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으나, 근원물가(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가 2%대 초반을 유지한 점에 착안한 셈이다. 문제는 5월 금통위 며칠 후 진행된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근원물가가 2.5%라고 발표됐다는 점이다. 나들이 시즌이 되면서 국내·외항공료와 승용차임차료를 비롯한 서비스가격 상승이 근원물가를 촉진했다는 분석이지만, 흐름 자체는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달 물가상승률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된다는 예측이 어긋나면 국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소비지출에서 필수재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확대된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8연속 동결한 금통위 내부에서도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까닭이다.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25bp(1bp=0.01%포인트(p)) 인상 의견을 피력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의 인식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위원들이 1인 3표 형식으로 향후 6개월 뒤 조건부 전망을 표시하는 점도표에서 3.00%가 10표로 가장 많았고, 2.75%가 7표로 뒤를 이었다. 이르면 7월부터 동결를 멈추고 금리인상으로 돌아선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자리잡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측이 주로 꺼내드는 카드가 경제성장 저하지만, 반도체를 앞세워 수출이 3개월 연속 월간 8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성장률을 '하드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K-자형' 성장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다른 부문에서도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형국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5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16.4%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가 인상을 공식화하고 시기와 규모의 문제가 남았을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의 '컨센서스'도 움직이고 있다. 연내 동결을 예상했던 증권사의 예측이 1회+내년 상반기 추가 인상, 1회 인상이 2회로 바뀌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4회 인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인하를 단행하면 내외금리차가 줄어들지만, 4월 기준 개인 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3.8%로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탓에 쉽사리 낮출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금리가 동결되면 미국과 격차가 벌어져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 발표 때까지 금번 사이클 내 인상 횟수에 대해 보수적으로 2회 이상을 기본 가정으로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AIST AI대학 비전선포식…“글로벌 AI 인재양성 허브로 성장”

카이스트(KAIST)가 올해부터 AI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기 시작한데 이어 최근 비전선포식을 열고 글로벌 AI 인재양성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AIST는 지난 1일 대전 KAIST 학술문화관 정근모컨퍼런스홀에서 'KAIST AI대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국진 KAIST AI대학장 등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혁신, 산업 협력,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추진 방향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KAIST AI대학은 AI 기술이 모든 학문과 산업의 기반 기술로 확산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KAIST의 핵심 교육 플랫폼이다. KAIST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과 국가적 AI 인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AI대학을 설립해 2026학년도 봄학기부터 AI대학 및 산하 4개 학과 운영을 시작해 현재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KAIST AI대학은 단순히 AI 전공자를 많이 양성하기 위한 기존 AI 대학원이나 AI 관련 학과와 다른 차별성을 지향한다. 기존 AI 교육과 연구가 모델과 알고리즘 중심이었다면 KAIST AI대학은 AI 원천기술, AI 시스템, AI+X 융합, AI 미래 설계를 함께 묶는 구조를 지향한다. AI가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전 과정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AI를 하나의 전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연구, 산업, 사회를 연결하는 체제로 보아야 하며 이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이 KAIST AI대학이라는 설명이다. KAIST는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KAIST AI대학 자문단' 위촉식도 함께 가졌다. 자문단은 KAIST AI대학의 교육·연구·산업 협력·글로벌 협력·책임 있는 AI 구현 등을 위한 전략적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세계적인 AI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와 조경현 미국 뉴욕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루닛, 리벨리온, 삼성전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인애이블퓨전, 크래프톤, 현대자동차·포티투닷 등 국내 주요 AI·ICT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가 생성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AI는 이제 특정 분야의 기술을 넘어 과학기술과 산업,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KAIST AI대학이 대한민국 AI 인재 양성과 연구 혁신을 선도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르포] 전국서 ‘한 표’ 위해 발걸음…“거창한 공약 대신 민생 회복 기대”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전국 각지 투표소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젊은 부부·학생·고령층 등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민선 10기 지방정부에 번지르르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공통된 바람을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경일중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한 20대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청년 공약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은 크지 않다"며 “거창한 말보다 교통비, 월세, 일자리처럼 당장 부담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 유권자들도 주거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백석예대 재학생 이모(24세·여)씨는 “서울시장으로 누가 뽑히든 월세·취업 지원처럼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홍익대 재학생 유모(23세·남)씨도 “청년 정책 위주로 살펴보고 투표했다"며 “주거 부담이 큰데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색보다 시정 경험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여·야 간 화합이나 지역 생활과 밀접한 현안 개선 등의 의견을 내비치는 어르신 유권자들도 있었다. 화곡1동 주민 70대 나모씨는 “서울시장 경험이 많은 오세훈 후보를 뽑았지만, 국민의힘을 좋아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보면 선거 후 얼마나 더 싸울지 걱정되는데, 국민의힘 당 내부든 여·야든 제발 협치 좀 해라"라고 호소했다. 방배동 토박이 박모(62세·남)씨는 “이곳에서만 60년을 살면서 보수가 뽑히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진보·보수가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가 어려우니 그나마 잘 살게 해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동초등학교 제1투표소를 찾은 한 60대 유권자는 “공약을 전부 자세히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후보가 됐으면 한다"며 “말로만 큰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율은 23.51%로 직전 제8회 지방선거(20.62%) 대비 2.89%포인트 높았다.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서울 이외 대구·부산·전남광주 등 주요 지역 본투표 현장으로도 투표 참여 열기가 이어졌다. 이날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이른 아침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 5시 30분께부터 투표소 앞에서 기다렸다는 직장인 이영종(45)씨는 출근 시간에 맞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선거 때마다 꼭 아침 일찍 투표를 한다"며 “요즘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당선되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말보다 결과를 보여주는 시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민생'에 집중돼 있었다. 주부 박순분(58)씨는 투표를 마친 뒤 “뉴스에서는 늘 정치 이야기만 나오지만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각 지역 투표소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됐지만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다", “누가 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광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만난 김철민(43)씨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됐는데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은 잘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정당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지역 정치 지형이 안타깝다 "고 했다. 전남 목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경진(53)씨는 “선거철만 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넘쳐나지만 정작 상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갈수록 더 어렵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유권자들의 발걸음 속에서 다음 4년이 결정되고 있었다. 유권자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보다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장병관(48) 씨는 “투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정치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았지만, 한 표에 담긴 기대만큼은 분명했다. 부산진구 부암1동 제3투표소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투표를 마친 신유현(44) 씨는 “내가 던진 한 표가 우리 동네에 좋은 변화의 바람이 되길 바란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여야 마지막 선대위 회의…자정쯤 당선자 윤곽 전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여야가 각각 마지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막판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위원장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선거에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 달라"며 “누군가는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지만, 단 한 표가 당선자를 바꾸고 지역의 정책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바꾼다"고 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국회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 등을 지켜볼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6시 30분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본투표에 참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후 국회로 이동해 마지막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장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의 오만과 무법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견제하고 막아주셔야 한다"며 “투표 포기는 오만한 이재명에게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과 정국 주도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패를 좌우할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소 9곳 승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8곳을 경합 지역으로 보고 막판 추격에 나선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6곳 가운데 전남 광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9곳을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 6곳은 접전, 경북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등 8곳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세 지역으로,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세종, 경기, 인천 등 6곳은 열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당초 선거 초반에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우세를 점하며 '15대 1' 압승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선거 체제를 정비하고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권 주도 이슈에 민감한 보수층 결집이 이뤄지면서 다수 지역이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초반 압승을 전망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 초반 당원들과 지지층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다소 과하게 평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 전국 단위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을 계기로 보수층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종료 직후에는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한국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와 JTBC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시작되며, 이르면 4일 0시께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정] 2026 후반기 등급심사 ‘초읽기’…생존 경쟁 최고조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 미사리 경정장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후반기 등급 심사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경정은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선수 등급(A1-A2-B1-B2)을 산정하며, 등급에 따라 출전 기회가 달라진다. 출전 횟수는 곧 선수 수입과도 직결되는 만큼 선수 간 경쟁도 뜨거울 수밖에 없다. ◆ 심상철-박원규 용쟁호투 양상= 현재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심상철(7기, A1)이다. 평균득점 8.21점으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2회차 기준 25승을 기록해 다승 부문에서도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 뒤를 박원규(14기, A1)가 바짝 추격 중이다. 평균득점 7.81점을 기록했다. 다승 부문에도 24승으로 2위에 올라와 있다. 올해 시즌 다승왕 경쟁 역시 두 선수의 양강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자 선수들 활약도 눈에 띈다. 김인혜(12기, A1)는 시즌 초반 부상 여파로 다소 주춤했는데 점차 경기력을 회복하며 평균득점 6.34점으로 전체 20위를 기록 중이다. 다승 부문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메이퀸 특별경정 우승으로 '올해의 경정 여왕'에 오른 이주영(3기, A1)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평균득점 6.36점으로 전체 18위, 다승 부문에선 14승으로 11위에 올라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다. ◆ B등급 선수들 반격…후반기 판도 복병= 후반기 상위 등급 진입을 노리는 선수들의 상승세도 관심을 끈다. 대표적인 선수가 민영건(4기, B2)이다. 가장 낮은 등급인 B2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21회 출전에서 1착 3회, 2착 8회, 3착 4회를 기록하며 평균득점 6.26점으로 전체 23위까지 올라섰다. 현재 흐름을 유지한다면 후반기 A2등급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김현덕(11기, B2)의 반등도 인상적이다. 18회 출전에서 1착 4회, 2착 5회, 3착 3회를 기록하며 평균득점 6.02점으로 27위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길현태(1기, B2) 역시 30회 출전에서 1착 6회, 2착 6회, 3착 4회를 기록하며 평균득점 5.58점으로 상위 등급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용세(2기, B2), 박민성(16기, B2) 등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왕년 강자들, 플라잉으로 울상= 반면 사전 출발 위반(플라잉)으로 인해 고전하는 선수도 잖다. 플라잉은 한 번만으로도 시즌 전체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등급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표적 사례는 김종민(2기, B2)이다. 경정 최초 500승 달성으로 '경정의 역사'로 불리는 김종민은 작년 후반기 플라잉으로 B2 등급으로 강등된 데 이어, 올해도 19회차 2일차 5경주에서 다시 플라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역시 최하위 등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인(15기), 박종덕(5기), 김태규(10기) 등도 작년 하반기 활약으로 올해 전반기를 A1 등급으로 시즌을 출발했지만, 사전 출발 위반 여파로 기존 등급 유지가 어려워졌다. 예상지 경정코리아 이서범 경주분석위원은 “등급 심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선수들이 더욱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경주 열기와 순위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산 제품 12.5%”…트럼프 ‘새 관세 폭탄’ 나왔다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이유로 주요 교역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대만, 영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 다른 주요 경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국가들에 대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방안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세계 시장의 경쟁자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USTR 조사를 거쳐 시행되며,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USTR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전까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새 관세 체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USTR가 언급한 이번 관세는 즉각 발효되지 않는다. 시행에 앞서 공개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301조 패널은 7월 7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는 이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로 명시됐다. 7월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보복 조치를 자제하고 대신 협상을 통해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던 주요 교역국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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