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특히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무료법률상담실"이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동산 등 민사 상담 최다= 고양시는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 노동자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선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은 2000건이 넘는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용자 56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상담 위원들 '친절-전문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간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실로 전화해 예약하거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취약계층 무료 법률 소송 지원=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초기 상담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상담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분야에서 7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 소송비를 지원했다. 고양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 상담 위원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상담과 소송 지원 간 연계를 공고히 하고,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교통과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북부권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권 찾아가는 효드림밥상' 대상 경로당 6곳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찾아가는 효드림밥상은 식사 제공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과 영양 상담을 병행하는 통합 복지서비스다.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김포시는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등 북부권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비롯해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경로당 운영 공간 △자원봉사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6곳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여 추진하며, 총 9500만원 예산(시비 7000만원, 복지관 사업비 2500만 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월 2회 방문을 통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영양-건강-복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치매 예방 건강식을 제공해 노인의 심신 건강을 종합적으로 챙긴다. 김포시는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최근 5년간 급식 사고가 없고, 냉동차와 위생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며 4월29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19일 “북부권 특성상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이 많아 이번 '찾아가는 효드림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따뜻한 한 끼 식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26년 미래-복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장학사업은 지역인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생은 미래 장학생과 복지 장학생으로 구분해 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총 130명이다. 장학금은 대학생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 장학생을 기존 6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이다. 미래 장학생은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미래교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복지 장학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선발 결과를 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미래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희선 미래인재과장은 19일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복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인 학생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용산구는 '상생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자체 간 협력 기반 확대와 상생 모델 구축 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협약 골자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산구 소유 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용산구는 사업을 주관해 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양주시민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강수현 시장은 19일 “이번 협약은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용산구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체육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작년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 일원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생수비 지급이 끝인가?"… 소상공인 반발= 파주시는 단수 사고 발생 이후 소상공인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보상협의체 위원 2명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생수비 일괄 지급 알림' 공문에 따르면 '기타 피해 보상의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소상공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말 대목에 발생한 단수로 식당은 물론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이 필수적인 업종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다. ▷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 맞춤형 보상안 마련 주력= 파주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시로 별도 소회의를 열고 타 지역의 단수 사고 보상 사례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등을 정밀 분석해 그 과정과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특히 업종별-업태별로 영업손실뿐 아니라 수질 악화로 인한 시설-장비 피해가 천차만별인 만큼 피해 전수조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규모를 논의 중이다. ▷ 보상협의체 강력 집단 대응 예고= 보상협의체에 참석 중인 한 위원은 파주시에 “시민의 생수 구입비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가 간과되면 안 된다"며 수자원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정희 상수도과장은 19일 “최근 결정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 생존권에 대한 조치일 뿐,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이와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산자부 공모 선정…편의·안전 부품 평가체계 갖춰 기업 전환·수출까지 지원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인 '탑승자 중심 편의·안전 부품' 분야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며 산업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되며,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핵심 내용은△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 건립 △주행환경 변화 대응 시험·평가 장비 구축 △탑승자 중심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이다. 자율주행·전동화 시대에 요구되는 '안전·편의 기술' 검증 인프라를 지역에 집적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연구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구어2산단)에는 이미 총사업비 851억 원이 투입된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개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편의·안전 분야 연구센터가 추가되면 소재·부품·배터리·안전을 아우르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한층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서 '미래차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설계 단계 기술 적용 △신뢰성 시험·평가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확보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대까지 연계해 '연구–사업화–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 선정은 경주시 미래자동차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구 인프라 확충이 실제 기업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기업 참여 확대, 지속적인 후속 투자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시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미래차 부품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지난달 출범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바이오혁신위)'가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했다. 혁신위 출범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던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 역시 산업 전반에 자리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혁신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6명, 부위원장인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이오혁신위는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로 분리됐던 정부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도록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심의 기능에 더해 의결 권한까지 갖추고 있어, 바이오혁신위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혁신위는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Standard) △신속 시장진입 지원(Speed)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Service) △가치 기반 평가(Value) 등 '3S1V' 전략을 토대로 24개 추진 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과제로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임상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생태계의 규제 허들을 완화하고 의료 현장 적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최근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비임상 시험법으로 지목되는 오가노이드(인공장기) 등 '동물대체시험법(NAMs)'을 활성화할 방안도 규제 재설계 과제에 포함됐다.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희귀질환 의약품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인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며,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방안도 로드맵에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오혁신위는 각 권역별로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전국에 포진한 클러스터를 연결해 방사형 그물망 형태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제조 역량과 바이오 연구개발(R&D)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와 함께, R&D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시작으로 하반기 'K-뷰티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이오혁신위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혁신 전략을 수립·발표하자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산 ·학·연·병· 정 협력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바이오혁신위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호평했다. 이어 “전주기 임상·사업화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의약품 창출과 위탁개발생산(CDMO) 등 국가대표 산업군 육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은 산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혁신하고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그동안 특허기술 등 '전략적 비공개' 태도를 고수해왔던 삼천당제약이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내 애널리스트 대상 간담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틀 뒤인 23일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간 삼천당제약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오는 21일 국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경구제 전환 플랫폼 'S-PASS'와 경구용 인슐린·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주성분)의 핵심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술 소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시장에서 심층적인 기술정보 공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삼천당제약 측 설명이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기술 논란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차례 신뢰 회복에 나섰으나, 기술력을 입증할 핵심 데이터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하며 논란 진화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시장 안팎에선 삼천당제약과 관련한 추가 논란이 속속 제기되며 삼천당제약 주가는 지난 17일 종가(48만5000원)가 고점(118만4000원) 대비 59% 폭락했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그간 견지해왔던 비공개 전략을 사실상 철회하고,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던 핵심 연구 데이터를 최초로 공개하기로 입장을 선회해 시장 신뢰회복 재시도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공개 예정 데이터는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생물학적동등성(BE) 지표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개량신약이 아닌 노보노디스크 '리벨서스'(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제네릭 가능성을 가지는지 일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미국식품의약국(FDA) 리벨서스 제네릭 가이드라인(PSG)에 따르면, 리벨서스 제네릭의 BE 입증 경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흡수촉진제 'SNAC' 사용을 전제로 한 '옵션Ⅱ'와 그렇지않은 '옵션Ⅰ'로 구분된다. 후코이단(갈조류 추출 천연성분) 기반 약물전달 기술(S-PASS)를 활용한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는 리벨서스의 SNAC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Ⅰ 경로를 통해서만 리벨서스와의 BE를 입증할 수 있다. 옵션Ⅰ은 14㎎·9㎎·7㎎·4㎎ 용량 단회투여에 대한 BE 데이터와 3㎎·1.5㎎ 용량 반복투여(5일) BE 데이터를 증명해야 한다. 즉, 삼천당제약이 이번 간담회에서 자사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리벨서스 제네릭 가능성을 설득하기 위해선 최소한 6개 BE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천당제약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할 BE 데이터는 FDA에 제출된 pre-ANDA 서류에 포함된 것"이라며 “리벨서스 대비 동등한 체내 흡수율을 확인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삼천당제약은 유럽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자료에 포함된 경구용 인슐린(SCD0503)의 인체 약동학(PK) 데이터와 에타너셉트(베네팔리 주성분)·애플리버셉트(아일리아 주성분) 등 고분자 항체의약품에 대한 S-PASS 기반 경구 전환 성공 데이터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애널리스트 간담회 이틀 뒤인 오는 23일까지 발표될 예정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도 변수로 남는다. 코스닥시장본부가 해당 사안을 공시위원회에 회부하면서다. 통상 경미한 수준의 공시 불이행은 코스닥시장본부 자체 심의를 통해 제재가 내려진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업계 안팎에선 삼천당제약의 공시 불이행이 '중대한 위반'으로 인식돼 고수위 제재가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뒤따른다. 현행 기준에 따라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함께 부과되는 벌점이 8점 이상이면 일일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삼천당제약이 지난 2월 자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 매출·영업이익률 등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시 없이 배포하며 불거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통해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민생 체감형 시정' 기조 아래 추진해 온 '인천형 정책'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물류 부담을 낮춘 '천원택배'와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천원주택'이 각각 배송 200만 건 돌파와 대규모 입주자 모집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며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유정복표 민생정책'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소상공인 천원택배'는 올 4월 기준 누적 배송량 200만 3000여건을 기록했다. 단순한 물류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지며 '민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초기 '반값택배' 형태로 시작해 지난해 7월 지원 단가를 1500원으로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이 실제 1000원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 지원 확대 이후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월평균 배송량은 7만 2000건에서 13만 3000건으로 84% 급증했고 참여 업체 역시 4221개에서 8947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매출이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매출 확대까지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성과의 핵심 배경으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전 역사(60곳)에 구축된 '공유물류 인프라'가 꼽힌다. 집화센터를 전면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인프라를 물류망으로 재해석한 '인천형 공유물류 모델'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인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등 159명이 현장에 투입되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더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강조해 왔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시정 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거 분야에서도 '유정복표 인천형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호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 210호와 별도 90호로 나뉘어 진행되며 특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발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난해 신청 수요가 많았음에도 조기 마감으로 실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이며 자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결혼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의 시정은 '체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인천형', '유정복표'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물류와 주거라는 생활 핵심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정책 성과는 민생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 협력 확대와 제도 고도화를 통해 '인천형 물류복지'와 '주거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생을 향한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도시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진다. '유정복표 인천형 정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며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맞았다. 안동시는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자연환경보전지역 231㎢ 가운데 약 38㎢(17%)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약 50년간 유지돼 온 규제를 일부 해제한 것으로,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2013년부터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 협의와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돼 향후 과제로 남았으며, 시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시범 운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남부권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남후면에 조성된 남부분소는 농기계 보관창고와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마늘·양파 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69종 276대를 배치했다. 이에 따라 남후·일직 지역 농업인의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운영으로 안동시는 동·서·남·북 4개 권역 임대 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농기계 임대와 교육, 영농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바이오 규제 혁신으로 전주기 생태계 구축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투자 연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17일 도청 창신실에서 바이오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분야 스케일업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경북 바이오산업은 지역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동은 백신·헴프·첨단재생의료, 포항은 바이오 소재와 그린백신, 경산은 의료기기와 화장품·한의약, 의성은 세포배양 산업을 중심으로 각각 산업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기술 개발 이후 시장 진입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과 자금 부담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가 실험장비 임대료 지원, 폐기물 기반 바이오소재 활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폐수 기준 개선, 헴프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북도는 경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와 기관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 의료용 헴프 밸류체인 구축' 사업을 통해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드라마 촬영 유치 성과…경북, 영상 촬영지로 부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해온 촬영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이 새로운 영상 콘텐츠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은 도청 청사와 예천 양궁장, 경주 오릉, 문경 세트장 등 경북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활용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도청 전정과 회랑은 극 중 주요 정치 공간으로 등장하며 웅장한 건축미를 강조했고, 예천 양궁장은 긴장감 넘치는 장면 연출에 기여했다. 경북도는 촬영지 발굴부터 허가까지 원스톱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등 기존 세트장 인프라 확충과 국가 공공자산화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300여 편의 영상 콘텐츠를 유치하며 지역 관광 홍보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경북도, 농업 대전환 준비…유통·기술·인력 혁신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농업 분야에서도 구조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7일 열린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활동계획 보고회'에서는 2026년 중점 연구과제가 공개됐다. 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 농업 전반의 혁신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과제는 △온라인 유통 고도화 △양파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대마 활용 고품질 김치 개발 등이다. 이는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유통·가공·수출까지 확장되는 농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향후 정책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경북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북도, 중국 선전 투자포럼…글로벌 협력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투자포럼을 개최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섰다. 이번 포럼은 APEC 이후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사로, 도와 시·군, 현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도는 선전 난산구의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선전 중소기업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로봇·전기차 부품 기업 등이 참여한 투자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도 도출됐다. 경북도는 향후 중국 내륙 도시까지 투자 유치 활동을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기물 화재 대응 강화…경북도, AI 기반 예방체계 도입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전 분야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강화된다. 경북도는 20일부터 27일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고위험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CCTV 설치 여부, 폐기물 관리 기준 준수, 화재 취약 요소 제거, 소화 설비 운영 등이다. 특히 자연발화와 작업 중 스파크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적치 상태와 시설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AI 기반 화재 감지 및 자동 대응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며,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기술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번 주(20~24일) 국내 증시는 SK하이닉스 실적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익 모멘텀과 미국·이란 종전 협상 경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지난주 6200선을 회복한 만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확인이 필요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과 유가 변동성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3~17일) 코스피는 5737.27으로 출발해서 17일 6191.92에 거래를 마쳤다. 14일부터 3거래일 연속 2%대 상승을 기록한 덕분이다. 16일 코스피는 62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6200선을 넘어선 건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인 2월 27일(6224.13) 이후 33거래일 만이다.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양측 접촉이 이어지고, 휴전 연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은 전면 충돌보다 협상 국면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다소 높아진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전쟁 이전 지수대를 회복하면서 극단적인 변동성 구간을 점차 벗어나는 흐름"이라고 짚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와 관련된 가장 큰 이벤트는 23일로 예정된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다. 최근 코스피 상승을 떠받친 축이 반도체 중심의 이익 전망 상향이라는 점에서, 이번 실적은 개별 종목 이벤트를 넘어 코스피 전체 이익 모멘텀을 재확인하는 시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체력을 재확인하며 지수 상단을 추가로 열어줄 핵심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분기 기준 57조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1개월 간 증권가의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종합하면, 매출 53조4570억원, 영업이익 38조2486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강한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점을 고려할 때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실적 시즌은 대외 리스크에 의해 가려진 펀더멘털 성장 흐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하면서 오는 21일을 마감시한으로 잡고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일 파키스탄에서 2차 종전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과 아직 협상 날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다는 소식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즉각 반영하는 국제유가는 18일 83달러선에서 거래됐다. 이란이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행을 허용한다고 선언하면서 10% 가량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이해득실이 맞아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종전 합의 또는 타결이라는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며 “핵심 관건인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정상화 여부는 더디기는 하지만, 선박 이동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현 연구원은 “유가나 금리의 레벨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상승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부담이 희석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와 실적 시즌 초기 국면임을 감안하면 낮은 밸류에이션과 강한 이익 모멘텀에 따른 상승 구간 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포함해 범여권에 속한 국회의원 10명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 장특공 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와 같은 장특공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를 대체하게 되는 개정안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급증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15억원 서울 아파트를 양도할 때 현 장특공 하에서 내야 할 양도세는 1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장특공이 폐지되면 1주택자가 내야 할 양도세는 5억원 수준으로 5배나 불어난다. 결국 장특공이 폐지되면 1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15억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로 5억원을 내야 한다면 주택 매도의 동기는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범여권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법'을 발의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급지 갈아타기' 거래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장특공 혜택을 적용받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팔아 양도세를 공제받고 그 차익으로 더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단식으로 뛰어올랐다. 즉, 정부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급등세 요인을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로 정의하고, 이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나온 것이 이번 장특공 폐지 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장특공이 폐지되면 사실상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주택거래는 원천봉쇄된다. 집을 팔 때 매도가의 최소 30% 이상, 많게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누가 아파트를 팔겠는가. 또한 장특공이 폐지되면 당장은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로 인한 서울 아파트 계단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아무도 집을 팔지 않는다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급감하고,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 또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특정 세력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주택 정책은 단기적으로 잠시간 가격을 누를 순 있지만, 결국 그 반작용으로 더욱 가격이 뛰어오르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결국 주택시장의 안정은 좀 더디고 힘들지라도 시장의 '모수(母數)' 자체를 늘리는 공급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국의 현명한 행보를 기대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택시-주차 등 일상과 밀접한 교통 분야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보이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부천페이 택시 결제 서비스 시행을 비롯해 △교통약자 맞춤형 바우처 택시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무인주차시스템 시범 도입 △주요 상권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주정차 단속 자동응답서비스(ARS) 운영 등을 통해 부천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과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임황헌 교통국장은 19일 “이번 교통정책들은 시민이 매일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관내 개인택시 2484대를 대상으로 부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 택시에 지역화폐를 접목해 시민에게는 교통비 절감 혜택을, 택시업계에는 경영 활로를 열어주는 상생 모델이다. 시민은 관내 개인택시를 이용할 때 부천페이 카드로 간편하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충전 시 제공되는 최대 10% 인센티브로 실질적인 요금 할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부천페이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관내 소비가 외부 결제망이 아닌 지역화폐 시스템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지하철 광고, 부천시 누리집-누릿통망(SNS), 택시 내부 스티커와 기사 교육 등을 통해 부천페이 택시 결제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해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천시는 바우처택시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 확대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임산부(임신~출산 후 1년까지)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1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을 부천시에서 최대 1만3000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100대 바우처택시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된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복지택시 수요를 분산시켜 과거 1~2시간에 달했던 배차 대기시간을 7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작년 10~12월 임산부 맘편한택시 이용 횟수 및 목적지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올해 1~2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월 이용 한도를 25회에서 30회로 늘리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승차 편의도 높였다. 이런 운영 개선 결과로 작년 바우처택시 종합만족도는 92.4%를 기록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특정 기간 대기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용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다 더 많은 교통약자가 최소한 기다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시는 내달부터 송내동 투나 상점가 일원 노상주차장 46면에 사물인터넷(IoT) 바닥 제어 무인주차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차량을 주차하면 바닥에서 차단 장치인 플랩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출차 시 무인정산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요금을 결제하면 장치가 내려가는 방식이다. 주간에만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을 24시간 무인체계로 전환해 심야 시간대에도 시민이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주차 회전율이 높아져 인근 송내 영화의거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니란 전망이다. 부천시는 인력 운영 관리비를 대폭 줄이고 24시간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은 늘어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집 데이터와 시민 만족도를 분석해 다른 노상주차장으로 확대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 1일부터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 △소사종합시장 인근 △오정신흥시장 등 상권밀집지역 4곳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 야간 단속을 한시 유예하고 있다.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846개 구역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대를 야간으로 확대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상권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주정차 단속 ARS 알림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주정차 금지 구역 진입 시 2분 20초 이내 문자와 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고, 최초 단속 후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는 33만1355명이며, 알림을 받은 운전자 중 95.8%인 24만2959명이 차량을 자진 이동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정차 야간 단속 유예와 ARS 알림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천시는 안심하고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