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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폭염에 쓰러지면”...나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있다

일 최고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등 연일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과 전기화재, 물놀이 사고, 소득 공백 등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에 따른 보험은 기후보험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각종 피해 발생 시 제공되는 보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지자체별로 공공 기후보험 혹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공 기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별개로 가입한 보험이 아닌 지자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주민이나 특정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켜 기후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자체 주도 공공 기후보험 운영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는 도 예산으로 전체 도민 1440만명을 기후보험에 가입시켜 온열질환 진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폭염으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진단을 받으면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관련 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30만원의 위로금이 나오며, 말라리아 등 감염병 진단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한 민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기후 취약계층은 통원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보장 목록은 온열질환 외에도 한랭질환, 기후재해까지 폭넓게 구성돼있다. 임산부라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의료기관 방문만으로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2만원,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료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팩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건설 일용직 대상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분을 보상한다. 폭염에 따라 질환 진단이나 치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휴업소득을 보전해주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7000원 가량을 보상하며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폭염경보 발령에 의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금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해, 진단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나 혜택이 다르기에 거주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민간 보험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라 관련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날씨나 기온 변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나 여행보험, 미니보험 등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다. KB손해보험은 여행자보험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해 운영 중이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손해 증빙 없이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빠르게 보상해주는 게 특징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폭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축산농가를 위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동양생명은 100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온열질환 시 10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기후질환보장보험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열사병보장형 상품의 경우 질환진단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李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지시…여야 엇갈린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제도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이후 여론에 따라 방향을 바꿨다며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ISA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책하며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설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ISA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다. 기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국내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해당 제도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기업의 추정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이 특정 기간에만 PB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SA가 개인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지시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도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자신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재검토 지시를 정책 혼선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실무진의 보고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없었다면 정부가 기존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부작용 등을 정책 발표 이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선 발표, 후 번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수립과 사전 검증, 책임 있는 대응이 모두 부족한 '3무(無) 국정'이라고 주장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2026고양 국가유산야행 '행주가 예술이야'를 오는 10월9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행주가 예술이야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2년 연속(2025~2026년) 선정되며 고양시 대표 야간 문화유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별빛 아래 행주'를 주제로,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행주산성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행주대첩을 승리로이끈 영웅 2300명 숨결을 영롱한 빛으로 형상화하고, 아름다운 조명으로 물든 행주산성의 가을밤 풍경을 관람객에게 선사한다. 올해는 작년 선보인 5야(夜)를 넘어 민-관-학 협력 신규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7야(夜) 체제로 개편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행사 기간, 빛과 영상이 어우러진 전시 프로그램인 야경(夜景)과 야화(夜畵)는 행주산성 밤을 한층 화려하게 수놓는다. 행주산성 8가지 경관을 독창적인 조명으로 연출한 '행주8색(色) 8야(夜)' 포토존이 감성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새로 도입된 야화(夜畵) '그린 행주별밤'에선 중부대학교라이즈(RISE)사업단과 고양산업진흥원이 만든 콘텐츠를 충의정에 설치된 대형 LED스크린으로 선보이는 감각적인 야간 미디어 전시가 펼쳐진다. 역사 문화 체험과 공연으로 구성된 야로(夜路), 야설(夜說), 야사(夜史)는 행주산성 역사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우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선비길과 장수길을 거닐며 미션을 수행하는 '행주과거길' 투어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미션 마지막은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별자리 찾기'로 장식한다.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충의정 정상에서 산성음악회 '행주의 울림'이 펼쳐지고, 중부대 연극영화학 전공 학생들이 행주대첩 인물별 역할극을 맡아 관객과 소통하는 퍼포먼스 '그날 밤, 행주에서'를 선보인다. 지역 상권 및 먹거리와 연계한 야시(夜市)와 야식(夜食)은 축제 즐거움을 더한다. 행주산성 주변 음식점 및 카페와 연계한 '행주 행화길' 프로모션을 통해 방문객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신규로 운영되는 야식 프로그램 '행주 런케이션'은 행주대첩의 먹거리와 전통 체험을 연계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오는 10일은 한국항공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17일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사전 접수를 진행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서 재미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임순정 관광과 팀장은 8일 “2년 연속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된 결실에 걸맞게 민-관-학이 협력해 이색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가을밤, 행주산성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별빛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역사적 울림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고양 국가유산야행 '행주가 예술이야' 관련 세부 내용은 고양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원천 감량하고 다회용컵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청사와 인근 카페를 연계한'공유컵 순환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공유컵 순환시스템은 청사와 인근 참여카페에서 음료를 공유컵에 제공하고, 이용자가 사용한 컵을 청사 내 반납함에 넣으면 전문업체가 세척-살균한 뒤 다시 카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카페는 컴포즈커피 김포시청본관점을 비롯해 △그럼블커피 김포시청점 △카페모임 △플로리안 카페 △카페센드 등 5곳이다. 공유컵을 사용하면 1회용컵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된다. 공유컵을 이용해 본 한 김포시청 직원은 “컵 하나 바꾸는 간단한 실천만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직원과 청사 방문 시민이 함께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 수요를 살펴 참여카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은 8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일상 속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내 최초로 조성하는 반려견 놀이터 명칭을 내달 4일까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내 조성되는 반려견 놀이터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명칭을 시민 아이디어로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놀이터가 조성되는 구래동 가마지천 일원은 하천과 녹지가 어우러진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연환경과 사람-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 의미를 담은 명칭이면 김포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는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각각 김포페이 5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제2회 김포시 반려문화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수 제안 5건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최종 1등과 2등을 선정하며 각각 김포페이 20만원과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 참여자 가운데 30명을 무작위 추첨해 각 1만원의 김포페이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가마지천 반려견 놀이터는 약 2700㎡ 규모로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 자유놀이공간(프리존) 등 시설로 구성된다. 하천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은 향후 반려견 놀이터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포시 가족문화과장은 8일 “(가칭)가마지천 반려견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애정이 담긴 이름이 김포를 대표하는 반려문화 공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창업가 자산 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참여자 40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자산관리와 재무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에게 실질적인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는 남양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경제독립사관학교' 첫 과정으로, 기존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경제 분야까지 확대했다. 교육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주요 과정은 △경제 기초 개념과 금융상품 이해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활용 전략 △사업자 재무관리 및 절세 전략 △투자와 자산관리 △창업가를 위한 노후 준비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회차마다 참여자 간 네트워킹, 사례 공유를 진행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남양주시는 모든 교육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남양주시는 청년취업설계학교, N잡 특강 등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농식품바우처 사업 이용 활성화와 수혜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가맹점 378곳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안내 스티커'를 일제히 배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내산 신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어떤 매장에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수혜자가 일상에서 쉽게 바우처 사용 가능 매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디자인의 전용 스티커를 제작했다. 이번에 배부된 스티커는 양주시 관내 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 378개 가맹점의 출입문이나 계산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될 예정이다. 스티커 부착을 통해 이용자는 매장 진입 전이나 방문 시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가맹점 역시 매장 홍보 효과와 함께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인환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8일 “이번 스티커 배부를 통해 바우처 수혜자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거나 매장을 찾느라 겪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식생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및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우유 등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foodvoucher.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파프렌즈'가 순항하고 있다. 6월30일 기준 '파프렌즈' 사업 참여 인원은 총 1831명으로 집계됐다. 파주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정산한 환급금 1468만원을 524명 청소년에게 8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과 별개로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24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파프리카(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파주시는 파프리카(17대) 운정동-금촌동-문산읍 노선 이용 청소년과 일반 마을버스 이용 청소년까지 폭넓게 지원해 교통복지 강화와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파프렌즈' 사업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청소년 통학은 물론 학원-문화-체육활동 등 일상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8일 “청소년과 학부모 관심 속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민석 “갈등 제로” vs 정청래 “한 번 배신하면 또”…제주서 난타전

민주당은 8일 제주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날 연설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당내 화합과 외연 확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고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 진영의 유능한 인사까지 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원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이중 당적과 비자발적 입당, 유령 당원 등의 문제를 정비한 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정 후보가 대표 재임 당시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겨냥했다. 합당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당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폭탄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 후보가 화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관련 의혹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은 피멍 들게 하고 이제는 효과를 다 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에 당선되면 김 후보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진행해 신천지가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거 후단협 사태도 다시 소환했다. 정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국면을 언급하며 김 후보의 과거 정치 행보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며 자신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킬 후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두 후보 간 공방과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부각했다. 전임 대표였던 정 후보를 향해서는 최근 당정 간 이견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도 핵심 의제로 꺼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서 당 대표 연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하며 정 후보의 연임 도전을 견제했다. 세 후보는 제주 4·3의 의미를 강조하며 제주 당심에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제주에 대한 차별과 폄하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4·3을 소재로 한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르며 연설을 시작했다. 송 후보는 제주 4·3과 광주 5·18이 국가폭력과 그에 따른 차별이라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후보뿐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계파 간 공방이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정 관계를 강조하며 정 후보를 압박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은 경선 도중 투표 규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정 후보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를 이어간다. 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돌봤던 아들에게 일자리가 생겼다…가족이 다시 살아났다 [장애인, 일자리로 세상을 만나다③]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성진이가 오기 전에 얼른 들어와 밥이라도 해놔야죠." 양회순씨는 아들 조성진(43)씨의 퇴근 시간부터 살핀다. 볼일이 남아 있어도 성진씨가 돌아오기 전 집으로 향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기 위해서다. 양씨가 아들의 퇴근을 기다리게 된 것은 성진씨가 일을 시작한 뒤부터다. 일자리가 없던 시절,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하고 다퉜다. 일자리가 생긴 지금은 다툴 일이 없다. 성진씨와 양씨는 함께 밖을 나설 때면 자연스럽게 손부터 맞잡는다. 조성진씨는 중증 장애 3급(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장애로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 취업 박람회 방문이었다. 취업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알게 됐고 2017년 11월 일을 시작했다. 성진씨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서 맡는 역할이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허리를 다친 어머니까지 일을 그만두면서 성진씨 월급이 가족 생계를 떠받치는 기반이 됐다. 성진씨는 월급을 받는대로 어머니에게 건넸다. 먹고사는 데 보태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현재 사는 전셋집 보증금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은 대출금이다. 성진씨는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지만 원금을 좀처럼 줄이지 못했다. 성진씨는 “10년을 다녔어도 제자리걸음"이라며 “그냥 밥만 먹고 살수 있는 수준이고, 빚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진씨와 어머니는 훨씬 더 불안하다. 일감 부족으로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무급으로 쉬고 있다. 당장 생활비도 문제지만, 직장을 잃으면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전세대출 연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성진씨는 “여기가 마지막 회사라고 항상 생각한다“며 "이 회사를 관두면 갈 데가 없다. 일을 못하면 뭘로 먹고 사느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 양씨도 아들의 일터에 나와 일손을 보태려 한 적이 있었다. 양씨가 맡은 일은 아들을 도와 완성된 옷의 실밥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평소 자신도 실밥을 꼼꼼하게 따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진씨는 어머니가 손질한 옷을 보고는 곧바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실장에게 알렸다. 양씨는 “실도 없는데 귀신같이 찾아내더라"며 “없는데 뭘 그러느냐고 했더니 '여기 있잖아, 있잖아'라면서 나보고 퇴근하라고 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양씨의 공장 일은 이틀 만에 끝났다. 이야기를 듣던 동료들은 “아들에게 해고당했네"라며 장난스레 말을 보탰다. 일을 하고 나서야 성진씨도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출퇴근을 시작한 뒤에야 오랜 세월 생계와 집안일을 함께 감당해온 어머니의 고단함을 알게 됐다. 하루 대부분을 출퇴근과 일터에서 보내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와 빨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부터 챙겼다. 쉬는 날이나 잠시 틈이 생기면 과일을 사 오고, 몸이 아픈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렀다. 성진씨는 “이거라도 도와주면 엄마가 덜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라며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 돌려주고 그런 엄마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생긴 뒤 아들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그 바쁜 하루 끝에는 늘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남기게 됐다. 이동민(36)씨의 어머니 유만순씨는 아들의 장애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을 먼저 탓했다. 임신 당시 먹었던 멀미약 때문은 아니었는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수없이 되짚었다. 동민씨는 선천적으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가족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였다. 아들에게 사고가 생길 때마다 유씨의 자책은 깊어졌다. 어린 동민씨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다 제때 멈추지 못해 크게 다친 뒤부터였다. 그날 이후 걱정은 유씨의 일상이 됐다. 아들이 또 다칠까 봐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 하면 먼저 막았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하면 위험한지를 먼저 생각했다. 동민씨는 고용공단을 통해 여러 차례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침묵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아들의 침묵마저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유씨는 “엄마가 사고 날까, 다칠까 봐 아무것도 안 시켜서 그런가 싶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아들의 가능성을 막은 사람도 결국 자신이 아니었는지 “오래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돌아봤다. 걱정과 자책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은 동민씨가 취업한 뒤였다. 그전까지 동민씨는 집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문을 나섰다. 유씨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퇴근 뒤에도 변화는 이어졌다. 동민씨는 설거지하는 어머니의 뒤를 자주 서성였다. 유씨는 아들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대표님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박스를 접었어요." 동민씨가 먼저 자신의 하루를 어머니에게 들려준 것은 처음이었다. 2020년 10월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동민씨의 말수는 조금씩 늘었다. 동민씨는 처음 입사했을 당시 회사에서도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동민씨의 변화에는 일터에서의 꾸준한 훈련도 한몫했다. 신경자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완성팀장은 “일부러 말을 하도록 심부름을 시켰다"며 “다른 팀장에게 물건을 가져다주면서 반드시 '두 장'이라고 말하고 오도록 연습시켰다"고 했다. 신 팀장은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경험을 쌓게 도왔다. 유씨는 동민씨의 변화를 동생들이 무엇보다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씨는 “동생들이 '엄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형 편부터 든다"고 말했다. 유씨는 “(동민이가)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가족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유씨에게는 비로소 마음 놓을 수 있는 날들이 생겼다. 유씨는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했다. “이제 가족도 편안해요." 성진씨네에도, 동민씨네에도 이제 아들은 집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 걱정으로 채워졌던 두 집의 하루에는 기다림과 대화가 생겼다. 이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의 삶과 일상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 정원선 인턴기자

줄었던 中企 대출, 한 달 만에 반등…5대 은행, 기업대출 확대

지난달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반등하며 기업대출이 증가 폭도 확대됐다. 8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77조708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6239억원 늘었다. 기업대출은 지난 4월 6조2909억원 늘어난 후 5월과 6월에는 증가 폭이 3조원대로 둔화했으나 7월에 다시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 전환하며 오름 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85조4534억원으로 한 달 새 2조7330억원 증가했다. 전월에 1조7368억원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증가 폭은 지난 2월(+2조8385억원)에 이어 5개월 만에 가장 크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반등했다. 잔액은 325조8871억원으로 전월보다 3923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4230억원 감소한 후 증가세로 바뀌었다. 대기업 대출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성장 폭은 둔화됐다. 잔액은 192조255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909억원 늘었다. 올해 1월 1조1484억원 늘어났다가 2월부터 6월까지 2조~4조원대로 성장 폭이 확대됐으나 7월에는 다시 주춤했다. 올해 은행권은 대기업 대출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12.9%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률은 1.6%에 그쳤다. 대기업들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을 찾는 수요가 커졌고, 은행도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유리한 대기업 대출을 선호한 영향이다. 단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부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낮은 대출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옥부터 게하까지…관광객이 찾는 3년연속 우수 서울스테이 어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스테이에서 3년 연속 우수 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사적인'·'웰컴미스테익스'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6 우수 서울스테이 1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숙박시설로 도시민박업 10곳과 한옥체험업 8곳이 선정됐다. 서울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현재 약 803개 업체가 등록·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중에서도 3년 연속 우수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였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 곳은 가까운 한강변과 노들섬에서 산책과 달리기,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옥체험업 중에서 3년 연속 우수시설을 차지한 곳은 '사적인'과 '웰컴미스테익스'였다. 사적인은 서울 광화문 인사동길과 삼청동길이 시작되는 골목에 위치했다. 1929년 건축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마당과 중정을 가진 숙소다. 웰컴미스테익스는 2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곳으로 독채공간을 제공한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곳으로 부암동 인근 성곽길을 거닐고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소규모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2026 우수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18곳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이다. 1차 평가는 숙소 현황과 우수 서울스테이 기술서 등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차 평가는 서류를 통과한 30곳을 대상으로 숙박‧관광‧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및 위생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숙소 인근 주민 불편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과 주민 상생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숙소'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소방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가를 현장평가에 참여시켰다. 시설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48곳이 지원했으며, 선정 업체에는 인테리어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 및 서울시‧재단 관광마케팅사업 연계 참여기회 제공, SNS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도시민박업 숙소는 △강남스테이 △아트몬 △캄스테이 서울 △토투 서울 △라라 게스트하우스 △마리하우스2 △스테이서울 스테이션 △스트라벨리 △하이얀 △한강파크하우스 다. 같은 기간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한옥체험업 숙소는 △락고재 △클래식 고택 △사임당 귀한그대 △홍유가인 △한옥게스트하우스 동촌재 다. 조성호 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살이 등 지역주민처럼 하루를 보내는 생활밀착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숙박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만의 개성과 안전성을 갖춘 우수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세계인이 머물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패트롤] 과천시의회-광명시의회-시흥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7일 '2026년도 제1회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과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연구모임'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연구 목적과 활동 등 제안을 설명한 뒤 심의위원들이 질의응답에 나섰다. 심의위원회는 연구주제 적정성, 연구활동 필요성, 연구계획 타당성 및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연구모임을 의원연구단체로 최종 승인했다. 과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연구모임은 이주연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지희-지태훈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과천시 청년고용 현황과 기존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청년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전략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이주연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첨단기업이 지속 유입되고 있지만, 이런 지역 성장과 청년 취업-정착이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청년과 기업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과천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선희 의장은 “제10대 과천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첫 의원연구단체가 청년일자리와 지역 정착이란 주요 과제를 연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연구모임은 앞으로 관련 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연구용역과 청년일자리 관련 기관 방문 등을 진행하고, 과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개선 방안과 신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최근 광명시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내달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광명시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형덕 의장은 8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해외연수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은 필요성과 효과, 예산 집행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될 때 추진이 맞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시민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릴레이 민생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이번 민생현장 간담회는 시민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시의회와 시민 사이의 소통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마주하며 보다 폭 넓은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일부 대표자 의견만을 전달받는 형식적인 만남에서 벗어나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단체원과 현장에서 직접 눈을 맞추고 깊이 있게 소통한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5일 자율방범대 연합총대 사무실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7일 시흥시축구협회와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간담회는 방범대원 근무 여건 개선과 초소 환경 정비, 사업 지원 예산 확보 등 현장의 실질적인 건의가 이어졌다. 시흥시의원들은 사안별로 문제점을 즉시 점검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흥시 관계부서와 현장 답사를 그 자리에서 확정하며 속도감 있는 해결 의지를 보였다. 간담회에서 이동선 연합총대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밤낮으로 봉사해 온 대원들 노고를 헤아려 주고, 현실적인 애로사항까지 시흥시의회에서 먼저 찾아와 직접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한 시흥을 위해 시흥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간담회에서도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유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 사업비 지원 등 현장의 구체적인 요청이 다뤄졌다. 시흥시의원들은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례 개정부터 착수하고 시설 개선은 현장 검토를 병행하는 등 현장의 답답함을 즉각 해소하는 실행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장관구 시흥시축구협회장은 “체육 현장의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달된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유소년 육성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생활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음 간담회 때는 추진 경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8일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의회가 앉아서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이 계신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진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라며 “현장에서 수렴한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깊이 녹여내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집중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향후 지역 소상공인, 보육 및 돌봄 현장 등 주요 민생 영역을 순차적으로 찾아 간담회를 열고 수렴된 건의사항 추진 경과를 지속 공유하며 소통을 활기차게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국회의원실에 지난 5일 들러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전용 모기지 원안 이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하남시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금융지원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LH는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당첨자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다. 그러나 본청약을 앞두고 금리와 대출 만기 등 핵심 조건에 일반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전청약 당첨자의 금융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금리와 만기 조건의 원안 확정을 비롯해 △기존 당첨자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적용 △당첨자 대표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 조창민 의원은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시민에게 약속 준수는 책무"라며 “국민과 신뢰를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나 지역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경섭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는 정부가 안내한 금융지원 조건을 믿고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왔다"며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의원은 “기존 조건 보장을 원칙으로 청약 포기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하남교산 A5블록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하남시의원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교산 A5블록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하남교산 A5블록 당첨자 주거권과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이 미사힐즈파크푸르지오와 꽃뫼마을 2단지 일대 민원 현장을 지난 6일 잇달아 방문해 주민 불편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경섭 의원은 주민과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미사힐즈파크푸르지오 데크 설치 구간을 찾았다. 이 구간은 일부 학생과 주민이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데크 옆 사잇길로 통행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점검 현장에서 하남시 담당부서 팀장은 사잇길 통행을 막기 위한 경고문 부착 등 안전 대책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단지 옆 사잇길을 통한 버스정류장 이동 문제는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바로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정경섭 의원은 “안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실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꽃뫼마을 2단지를 찾아 정경섭 의원은 노인정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정 뒤편 수목으로 겨울철 햇볕이 들지 않아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정경섭 의원은 곧바로 관리사무소를 찾아 노인정 주변을 포함한 단지 내 수목 전정을 요청했으며,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경섭 의원은 8일 “작은 불편일지라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불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경섭 의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하남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역시 미국이 답”…코스피 폭락에 서학개미 ‘대탈출’ [머니+]

지난달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한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흔들리면서 개인 자금의 해외 유출이 다시 늘어나 원화 가치가 절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8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인용해 개인들이 지난달 미국 주식을 46억달러어치 순매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미국 주식 순매수액인 27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서학개미들은 해외 주식을 약 6억달러어치 순매수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아마존으로 순매수 규모는 1억7620만6869달러에 달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각각 1억6143만9812달러, 1억1103만5764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로이터는 이어 지난달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액이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국내 주식 매수액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들의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약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는 점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3일 기준 10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던 지난 6월 초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인 140조원까지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약 37조2000억원이 빠져나간 셈이다. 개인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계좌 총잔고 역시 지난달 31일 기준 2조1214억원으로 전월보다 5268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월간 기준으로 계좌 총잔고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외환 애널리스트는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둔화했지만 코스피가 폭락하자 다시 가속화됐다"며 “결국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지쳤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개인들이 오랫동안 미국 증시를 선호해온 배경 가운데 하나로 한국 증시가 전자·조선·제조업 등 수출 중심 대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등락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한동안 이 같은 흐름이 달라지는 듯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개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을 통한 주주환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코스피 매도세가 몇 주째 지속되면서 개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날 코스피는 6258.77로 8월 첫째 주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1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33% 가량 폭락한 수준이다. 코스피는 6월 넷째 주부터 전날까지 7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에만 22.1% 급락하며 월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AI 투자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와 중국 경쟁업체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한 영향이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 감소분의 76%를 차지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등장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증폭됐다. 반면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7일(현지시간) 7757.64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다. 이처럼 코스피와 미국 증시의 엇갈린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더욱 늘어나 원화 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자금 유출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호적인 포트폴리오가 형성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좁다"고 분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원화 강세)를 보이는 점도 해외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원화 가치는 8% 급등하며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월간 상승률로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컸다. 원화 강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7원 수준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같은 금액의 미국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해외투자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전할 때 원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국내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논란이 정부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1.0%p 오른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4.6%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를 벗어났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제시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쯤되면 ‘내홍위’…국힘 윤리위원 또 사퇴, 윤리위 내부 갈등 확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잇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당 기강 확립에 나섰지만, 정작 징계를 심의해야 할 윤리위 내부에서는 또다시 사퇴 사태가 발생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리위 운영과 절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당의 기강을 세우려는 윤리위가 오히려 당 내홍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같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등을 심리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윤리위는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개최된 범죄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 시작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발언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대답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간담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참석했다.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의 낙선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진종오 의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처럼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잇따라 개시하면서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움직임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개별 징계 사유 못지않게 윤리위 내부 갈등이 향후 징계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리위 내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전날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가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선임해 7인 체제를 갖춘 지 불과 9일 만이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에 참석한 후 성명을 내고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 회의석상에서 저는 윤민우 위원장께 윤리위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며 “이에 윤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위원장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비판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당시 징계 대상자 명단과 내용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현역 의원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재적 위원 과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징계 개시를 의결하지 못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맞물릴 수 있는 만큼, 징계 사유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위원장 리더십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된다면 향후 징계 결과에도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윤리위가 심의 중인 의원 징계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점도 부담 요소다. 일각에서는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징계가 자칫 당내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국민의힘 원로들 사이에서도 윤리위의 잇따른 징계와 이에 따른 당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준상 중앙당 상임고문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내부 싸움과 징계의 정치로 분열을 거듭한다면 다가오는 2028년 총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으며 보수의 30년 재집권은커녕 당의 미래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윤리위로서는 징계의 필요성과 별개로 그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내부 갈등이 계속될 경우, 징계 결과 자체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회의가 단순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자리를 넘어 윤리위의 리더십과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 이유다. 윤리위가 내부 갈등 속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징계 심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징계 논의와 별개로 윤리위 자체를 둘러싼 논란만 키우게 될지가 향후 당내 갈등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당 기강을 세우기 위해 꺼내든 '징계의 칼'이 어디를 향하느냐 만큼이나, 그 칼을 쥔 윤리위가 내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국민의힘 내홍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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