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오현주 제15대 코이카 이사장 취임…“통합의 코이카로 재도약”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제15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에 취임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부터 유엔(UN) 다자외교, 경제·기술안보까지 두루 경험한 외교 전문가가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이끌게 됐다는 분석이다. 코이카는 오 신임 이사장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이카에 따르면 1968년생인 오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국제기구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았다. 2001년 주유엔대표부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고 2006년에는 중국 청두에서 영사를 지냈다. 2010년 국무총리실 대외협력과장으로 파견되면서 정부 부처 간 대외협력 업무도 경험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쌓은 시기는 2011년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을 맡으면서부터다. 이후 2017년 ODA 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했고 2018년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에 올랐다. 개발원조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를 아우르는 주요 보직을 거친 셈이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활동했다. 2013년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으로 부임한 데 이어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20년에는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로 활동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 경험을 넓혔다. 2023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로 부임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 임명돼 경제·기술안보 분야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담당했다. 30여년간 개발협력과 국제기구 외교, 경제안보 분야를 두루 거친 이력이 코이카 운영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부에서 ODA 정책을 직접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상원조 사업의 정책적 연계와 국제협력 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35년간 축적한 코이카의 경험을 토대로 유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한민국 개발협력의 새 장을 열어갈 통합의 코이카로 재도약하겠다"며 “청년과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개발협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1991년 설립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관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협력사업과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 연수, 국제기구 협력, 민관협력, 긴급구호 등 다양한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또 개헌 띄운 조정식…국힘 “이번 정부 개헌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오는 2027년 개헌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현 정부 임기 중 개헌은 없다고 못 박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헌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회를 이끌었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끌었고,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쏟았다는 게 조 의장의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꼽혔던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불신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에서 마련한 성과는 향후 여야가 공동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입법차장이 실무단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 시점으로는 2027년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는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즉각 반발하며 현 정부에서의 개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이 개헌론을 꺼낸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는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 은행연합회장 후보 고사…민간 출신 5명 경쟁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이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직을 고사했다. 유일한 관료 출신 후보자가 빠지면서 민간 출신 5명 후보 간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지난 13일 선정된 은행연합회장 후보군에 포함된 윤종원 전 행장이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남은 후보는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손병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 등 5명이다.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후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후보군 6명을 선정했다. 회추위는 오는 23일 세 번째 회의에서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패트롤] 평택시-평택시의회-수원문화재단

평택시·일본 마쓰야마시, 공무원 축구단 친선교류 우호 협력 20주년 의미 더해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와 공무원 간 친선 스포츠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평택시는 우호 도시인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공무원 축구단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택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의 우호 교류 20주년을 맞아 공무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상호 방문 교류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평택시 대표단이 마쓰야마시를 방문해 양 도시 공무원 간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하고, 마쓰야마시의 방재정책과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는 실무 연수를 진행했다. 당시 평택시 대표단은 재난 대응체계와 방재교육 정책을 비롯해 차량 중심 도로를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 도시재생 사례인 '하나조노마치도오리'를 시찰하며 평택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이번에는 마쓰야마시 공무원 대표단 13명이 평택을 찾아 교류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방문단은 지난 13일 평택시청에서 최원용 시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4일에는 통복시장 등 평택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평택시 공무원 축구단과 친선경기를 펼치며 우의를 다졌다. 이번 교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서 벗어나 양 도시 공무원들이 직접 만나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시는 공직자 간 교류가 직원들의 소속감과 조직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우호 도시의 다양한 행정 사례를 접하고 정책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방문 행사보다는 분야별 실무 교류와 상호 초청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국제 교류는 방문 자체보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평택에 남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류가 공무원 간 우정을 넘어 서로의 우수한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조직에 활력을 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와 마쓰야마시는 2004년 우호 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행정과 청소년, 마라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남아공 6·25 참전용사 37명 추모 숭고한 희생과 헌신 기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전사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평택시는 지난 13일 용이동 소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에서 '제76주년 남아프리카공화국 6·25 참전 추모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원용 평택시장을 비롯해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김두건 UN한국참전국협회 이사장, 김현수 방공관제사령관, 김영일 역사기록관리단장 등 주요 내빈과 보훈·안보단체 관계자, 6·25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모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추도사에서 “참전용사들을 위한 뜻깊은 추모 기념식을 마련해 주신 평택시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 37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과 지역사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전사자 37명의 희생을 추모하고,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양국 간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국제 평화·안보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기획경제·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개편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행정환경 변화와 위원회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변경됐다. 평택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해당 조례가 11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기획행정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복지환경위원회'를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각각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신설된 민원봉사국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기존 기획·행정 분야에 지역경제와 산업 관련 기능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기존 복지·환경 분야에 문화 분야를 추가해 위원회의 담당 영역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학섭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히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각 상임위원회가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고, 위원회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상임위원회 개편을 계기로 위원회별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 체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 성황리 개최 250여 명 참가해 화합 다져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2026 평택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가 지난 14일 모곡동 족구전용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두성·이종원·최영갑·윤희중 시의원과 평택시족구협회장, 평택시체육회 관계자, 족구 동호인 및 선수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눴다. 대회는 개식 통고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와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각 부별 조별 예선 리그전을 거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 경기는 25점 단세트로 상한 점수 없이 듀스제를 적용해 참가 선수들의 집중력과 팀워크를 요구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최재영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족구는 팀원 간 호흡과 집중력이 중요한 생활체육으로, 함께하는 즐거움이 매력적인 스포츠"라며 “오늘 대회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체육인들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족구 동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족구협회가 주관했다. 평택시족구협회에는 현재 32개 클럽,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장배 족구대회는 동호인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 25일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쇼케이스 개최 우수작 2팀 무대 오른다 수원문화재단이 청년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에 참여한 11개 팀 가운데 관객 만족도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된 2개 팀의 우수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의 창작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정조테마공연장의 지속 가능한 공연 레퍼토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됐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김상봉(모락)'과 '틈 TEUM'이 출연해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와 창작 역량을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전통음악과 동시대 음악의 접점을 탐구하는 대금 연주자 김상봉은 퓨전국악그룹 '모락'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민요에 재즈를 접목하는 등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온 모락은 김상봉과의 협업을 통해 익숙한 전통 선율에 현대적인 리듬과 색채를 더한 차별화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창작국악팀 '틈 TEUM'은 국악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사람들의 마음속 빈 공간을 음악으로 채우는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후위기와 전쟁, 주거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창작국악으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국악인 남상일이 특별 사회자로 참여해 무대의 의미를 더한다.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며 국악의 대중화와 후배 예술인 양성에 힘쓰고 있는 남상일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첫발을 뗀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시도와 가능성을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예술인들이 창작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지역 예술의 새로운 활력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관람 신청은 16일부터 정조테마공연장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여야 정면충돌’…조작기소 특검법 이어 한덕수 상고심

이번 주 정치권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쟁점은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논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 특검 이르면 22일 임명 가능할 듯 17일 국무회의는 처리 시한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이송돼 2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공포안이 의결되면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이르면 22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특검법 의결 반대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며 총리에게 사실상 의결 하청을 준 꼴"이라며 “한 총리가 기어이 특검법을 의결한다면 이는 '탈옥의 외주화'이자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9일에는 심리만 진행하고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세 차례 갱신을 거쳐 20일 최대 한도에 이른다. 특검 측과 여권은 석방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압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제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과 상고심 결과가 같은 주에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대치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젠슨 황 불륜이 글로벌 증시 흔든다…美 금리·엔비디아 실적에 ‘촉각’ [글로벌 레이더]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공지능(AI) 관련주 투자심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리더십 공백에도 기술주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 상승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증시는 AI 하드웨어 섹터 자금 유입에도 기관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물이 반등을 제약하는 모습이다. 일본 증시는 AI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회복한 만큼,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술주 투자심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16~20일) 미국 증시에서는 소매판매·산업생산 지표 발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최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으로 AI 관련주에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면 성장주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주(9~1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51%)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2.27%),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2.07%)는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변동성이 기술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지지는 않은 모양새다. 앞서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 12일 엔비디아 CEO와 이사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콜레트 크레스가 임시 CEO를 맡았으며, 이사회는 정식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가 리더십 공백에 휘청이자 경쟁사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AMD와 브로드컴 주가는 각각 5.01%, 8.62% 상승했다. 엔비디아의 경영 공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AI 인프라 기업의 실적은 오히려 확대되는 흐름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네오클라우드(AI 전용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3% 증가한 약 37억 달러(한화 약 4조9428억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4억 달러(한화 약 5343억60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74.5% 늘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상승 우려에 투자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차 5%대를 넘어섰다. 미국·이란 간 외교적 출구전략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면서 유가가 뛴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금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오는 17일에는 미국의 지난달 소매판매·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된다. 이미 지난달 근원 소비자가격지수(CPI)는 전월 대비 0.30% 올라 예상치0.20%)를 웃돌면서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가 다음 달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기준을 맴돌고 있다. 시장은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다음 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성장주에 부담이 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15%로 상승한 상황에서 시장은 물가 상승 압력 확산과 Fed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중국 증시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 움직임과 수급 개선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AI 하드웨어 섹터로의 자금 유입에도 주요 지수는 하락했다. 기관투자자의 높은 기술주 보유 비중에 따른 차익 실현이 주가 반등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주 상해종합지수(-0.41%)와 선전성분지수(-1.85%), 홍콩 항셍지수(-3.45%)는 일제히 하락했다. AI 하드웨어 섹터에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주 후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AI 하드웨어 섹터로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주 중반인 11일 하루에만 대표적인 중국 광통신 기업 이노라이트와 이옵토링크 주가는 15.07%, 16.97%씩 상승했다. 중국산 제품 규제 관련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중국산 광케이블 연결 부품 수입 금지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관의 기술주 비중 부담이 관련주 강세를 눌렀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중국 액티브펀드의 기술주 편입 비중은 56.3%로 역사적 고점권에 있다. 기술주 투자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반등할 때 기존 보유 물량을 줄이려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급락에도 기관 보유 물량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며 “지난주 광통신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상승 직후 차익실현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중국 증시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스파이 스캔들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추진에 나섰다. 이 법은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에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할 때 미국 의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당국의 증시 안정 조치는 수급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증권사와 펀드, 보험사 등이 주식 매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0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추가 시행했다. 신 연구원은 “중국 인민은행의 3차 주식스와프(SFISF)를 통한 증권사의 주식 매수·보유와 정책 유동성 유입은 증시 하방을 받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일본 증시에서는 최근 나타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일본 증시는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가 6% 넘게 상승했다. 주 후반에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과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다.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수 상승세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16일 금융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주 닛케이225지수는 6.46% 상승했다. 동 기간 토픽스(TOPIX)지수도 6.30% 올랐다. 전주에 미국 증시의 기술주 약세로 일본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미국 증시 반등과 AI 관련주 저가 매수세 유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주 금요일 기술주 주도 매도세로부터 나타난 AI 관련 기술주의 강한 반등이 연장되며 증시에서 랠리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어위브 실적 발표로 AI 클라우드 주식 랠리와 AI 관련 지출 우려 완화가 맞물리며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업종과 종목에 따라 주가 흐름이 엇갈렸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기기기(-0.73%)와 IT(-0.77%) 섹터는 하락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소재 기업 레조낙홀딩스는 12.48% 급등했지만 반도체 장비 기업 어드반테스트와 패키징 기판(PCB) 기업 이비덴은 각각 4.63%, 8.32% 하락했다. 같은 날 식품과 부동산 섹터는 2.91%, 2.50%씩 올랐다. 한편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엔비디아는 오는 17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수요와 향후 매출 전망, CEO 리스크에 주목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 증시에서도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글로벌 AI 투자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엔비디아가 제시할 전망이 기술주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의 전망과 젠슨 황의 거취 등에 따른 AI 관련 기업의 변동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 불법하도급 차단…8개 현장 합동점검

무면허 시공·일괄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여부 집중 확인 현장 근로자 직접 면담…중대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계약 해지 등 엄정 대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학교 신축과 증·개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학교 건설현장의 계약질서와 시공 실태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참고해 대상을 선정했다. 학교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동탄11고·동탄13중·양산1중·봉담2-1초·금토초·미사4고 등 가칭 신설학교 6곳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현장이다. 점검의 핵심은 실제 공사 수행 주체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무면허 시공과 일괄 하도급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 담당자들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면담하며 실제 작업 여건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적 건수와 위반 유형별 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향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법하도급은 공사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시공 품질 저하와 근로자 보호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단계의 적정성뿐 아니라 실제 시공과 대금 지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시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성과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얼마나 확실히 바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학생들이 사용할 학교시설인 만큼 일회성 단속을 넘어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의회 민주당, 42조원 예산 현미경 심사…민생사업 삭감 막는다

가용재원 2조4000억원 감소에 복지·교통·농업 예산 방어 총력…재정 효율성 검증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체계 부실 집중 추궁…교육청·경기도 공동 대응 촉구 세수 추계 오류·장애인 돌봄·일산대교 재정부담·AI 정책 지연도 개선 요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이 42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와 실제 재정 운용 여력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경기도의회가 민생사업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내년도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정례 브리핑을 열고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목한 것은 가용재원의 급감이다. 도의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하면서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소속 의원 144명의 의견을 종합해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밀착형 사업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기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문제를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꼽았다. 교육기획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전문인력 보강, 예방교육 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위원회도 경기도와 교육청의 공조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교육청의 협력을 확대하고 학교 안팎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전문 대응단 신설을 촉구했다. 재정 운용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와 세입·세출 전망의 연계 부족을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하고 신설 예정인 재정기획국을 중심으로 재정 전망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가 감경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대 비위 감경 제한과 감사 결과 이행률의 경영평가 반영을 요구했다. 농정해양수산위원회는 포도 비가림과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의 일몰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농업인 정책도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부터 영농 정착까지 연결하는 장기 육성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돌봄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고용·돌봄 공백을 우려했다. 관련 예산 삭감을 재검토하고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통행료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 재조달과 민자사업 재구조화,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청과 산하 기관의 웹·앱 서비스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AI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설립이 지연되는 인공지능원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분야가 다르지만 공통된 질문으로 모인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특히 민생사업을 지키겠다는 원칙이 모든 기존 사업의 무조건적인 존속을 뜻해서는 안 된다. 사업별 수혜 규모와 정책 효과, 대체수단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재정 효율성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42조원이라는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도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냐다. 이번 예산 심사는 경기도의회의 견제 기능과 민생 중심 재정 운용 의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LIG D&A 제재 논란 下] 체계 기업 막히면 협력사도 멈춘다…‘과징금 대체’ 부상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24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파장이 협력 업체와 군 전력화 사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사업 비중이 높은 체계기업의 신규 수주가 막히면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일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되 공급망과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방위사업청의 24개월 입찰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오는 20일까지 제재 효력을 임시 정지한 가운데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21일부터 신규 정부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처분 당사자 한 곳의 실적 악화에 그치지 않는 연쇄 충격이다. 무기체계별 생산업체가 한정되고 체계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문 협력사가 연결된 방산업의 특성상 신규 사업 중단은 공급망 전반의 매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국내 84개 방산 지정 업체의 방산부문 매출은 2020년 15조3517억 원에서 2024년 26조7748억 원으로 늘었다. 방산수출 수주액도 지난해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형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체계 기업의 수주에 의존하는 협력사들은 개별 사업 지연에도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특히 LIG D&A는 내수 비중이 높다. 지난해 전체 매출 4조3069억 원 가운데 국내 매출 비중이 64.5%에 달했다. 신규 국내 사업 참여가 2년간 제한될 경우 기존 계약을 수행하더라도 후속 일감 확보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협력사에는 설비와 인력을 유지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도 영향권에 들어왔다. 당장 오는 12월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사업'이 거론된다. 체계 개발 7535억 원, 후속 양산 1조1470억 원 등 총 1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LIG D&A는 핵심 시제 6개 가운데 5개에서 1위를 기록하며 2순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 제한 처분이 발효되면 예정된 계약과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 일정이 흔들릴 경우 관련 부품·기술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 가치에도 제재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다. LIG D&A 주가는 처분 직전인 지난달 19일 59만7000원에서 이달 10일 33만9000원으로 43.2% 하락했다. 해외 수주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국내 공공 입찰 제한이 해외 사업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처가 정부 기관 제재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을 자문한 이인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장기간 입찰 제한은 기업과 협력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해외 방산 입찰에서 정부기관 제재 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제재가 해외 수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처분과의 형평성도 쟁점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연루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3년 말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뒤인 2024년 2월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에는 대표·임원의 직접 개입 미입증, 국가계약법상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제재 기한 등을 검토한 끝에 입찰 제한 대신 행정지도로 결론 났다. 과거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광복절 특별 해제로 제재가 풀린 바 있다. 사건별 위반 행위와 법적 요건이 달라 처분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업계는 과거 사법적 사실 확정 수준과 전력화 영향을 고려했던 만큼 이번에도 판단 기준과 제재 수위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처분이 향후 다른 방산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건 등에서도 위법 여부와 제재 요건이 확인될 경우 산업적 파급 효과를 어디까지 고려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방사청으로서는 사건별 법적 차이를 구분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과징금 대체 제도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는 기업의 책임이 가벼운 경우 관련 계약금액의 최대 10%, 입찰 제한으로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뇌물 사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대안론의 근거다. 실제 조달청은 2023년 입찰 담합 4곳에 입찰 제한을 결정하면서도 21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대신 총 27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 참여 자체를 막는 제재와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를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한 사례다. 방사청도 지난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뇌물 혐의 등을 이유로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결국 쟁점은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는 제재와 군 전력화·공급망 유지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과징금 대체를 검토하더라도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처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하지만, 입찰 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위법 행위와 무관한 협력사에 집중되는 문제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2006년 방위 산업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비리 근절과 안정적인 무기체계 확보는 모두 당국이 수행해야 할 책무이지만 처분의 엄정함뿐 아니라 실제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까지 살피는 제재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8년 전 117명이 1600명으로…경기도, 말레이시아 기업 포상관광 유치

비 인터내셔널 임직원 8차례 나눠 방문…고양서 4박 5일 체류 용인·김포·광주·파주 관광·체험·쇼핑 연계…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8년 전 경기도를 찾았던 말레이시아 기업 임직원 117명이 올해는 1600여 명의 대규모 방문으로 돌아왔다. 경기도가 과거의 관광 경험을 기업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해외 포상관광 유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말레이시아 기업 '비 인터내셔널(BE International)' 임직원 1600여 명이 지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쿠알라룸푸르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총 8차례에 걸쳐 회당 200여 명씩 임직원을 한국으로 보낸다. 참가자들은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4박 5일간 머물며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관광 일정은 지역별 특색을 살렸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여가를 즐기고 김포 벼꽃농부에서는 고추장 만들기를 체험한다. 광주 감귤농장에서 수확 체험을 하고 파주 임진각과 프리미엄 아울렛도 방문한다. 단순한 관광지 방문보다 체험과 소비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숙박과 관광뿐 아니라 농촌체험장과 쇼핑시설까지 관광객 소비가 확산되도록 아울렛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연초부터 한국관광공사 및 지역 관광업계와 협력해 숙박시설과 체험 공간을 확보하고 단체별 방문 일정을 준비했다. 이번 방문은 2018년 4월 맺은 인연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비 인터내셔널 임직원 117명이 경기도를 찾았을 때 도는 한국민속촌에서 전통공연과 한식이 어우러진 갈라디너를 마련했다. 수원 서호공원에서는 벚꽃 소풍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맞춤형 관광 경험이 8년 만의 대규모 재방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포상관광은 기업이 임직원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여행이다. 숙박과 식사, 관광·체험 수요가 일정 기간 집중돼 지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경제적 효과는 관광객 수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규모와 참여 업종별 매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 포상관광은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재방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번 유치는 한 차례의 관광 경험이 장기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가 이를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추가 기업관광 유치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