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낙동강에 또다시 녹조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상수원 구간 곳곳에서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남조류)이 급증하고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 수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일 낙동강 칠서지점과 물금·매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칠서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1주일 사이 mL당 4877개에서 7280개로 증가했고, 물금·매리 지점은 같은 기간 2418개에서 8458개로 3.5배 급증했다. 낙동강 하류는 부산 시민 수백만 명의 식수원이 위치한 지역이다. 부산시는 물금·매리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과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녹조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구환경청도 해평지점과 강정고령지점 등에 조류경보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환경당국은 위성 기반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유해 남조류 자동 분석 기술까지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여름이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곳곳이 짙은 녹색으로 물든다. 강 표면이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변하는 이른바 '녹조 라떼' 현상이다. 한때 단순한 수질 오염이나 미관 문제 정도로 여겨졌던 녹조가 이제는 인체 건강과 식수 안전,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는 복합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 학술 논문들은 기후변화와 하천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남세균 녹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의 4대강 사업 이후 설치된 보(洑)가 녹조 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녹조는 왜 늘어나는가 남세균 녹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첫째는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류의 과다 유입이다. 농경지 비료, 축산분뇨, 생활하수 등에서 유입된 질소와 인은 남세균의 먹이가 된다. 이러한 영양염류가 많은 수역을 부영양화 수역이라고 한다. 둘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다.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준홍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공학 연구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온 상승은 남세균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수층 성층화를 강화한다. 성층화가 심해지면 남세균은 수면 근처에 떠서 햇빛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긴 체류시간이다. 물이 오래 머무를수록 남세균은 충분한 번식 시간을 확보한다. 가뭄으로 유량이 감소하거나 보와 댐으로 물 흐름이 느려질 경우 녹조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중국 윈난대학교 등 국제연구팀은 지난 4월 '생태학과 진화의 최신 동향 (Trends in Ecology & Evolu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후변화와 부영양화, 수문학적 변화가 결합할 경우 남세균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연구진 등 12개국 2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영양염류 축적과 수온 상승, 체류시간 증가를 지목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르는 강'에서 '호수'가 됐다 한국의 녹조 문제를 이해하려면 4대강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2009~2012년 추진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만 8개의 대형 보가 설치됐고, 전국적으로는 16개의 보가 건설됐다. 한국해양대학교 유근제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지난 2월 수생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하이드로바이올로지아(Hydrobiologia)'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 건설이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강을 사실상 호수와 유사한 환경으로 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보와 댐 같은 수리시설이 “흐르는 하천 구간을 준정체성 저수지(quasi-lentic reservoirs)로 전환시키고, 영양염류 축적과 만성적인 부영양화, 유해 조류 번성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수질과 생태계 건강이 광범위하게 악화됐으며, 하류 도시의 식수원 관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생태학적으로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하천은 점차 호수의 특성을 띠게 된다. 특히 낙동강은 대규모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졌다. 이미 질소와 인 농도가 높은 부영양화 상태에서 체류시간까지 늘어나자 남세균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영양염류가 녹조의 연료라면, 체류시간은 남세균에게 성장할 시간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 “녹조가 생태계 먹이사슬까지 바꾼다" 최근 미국 연구진은 녹조가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 '육수학 및 해양학(Limnology and Oceanography)' 에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주도한 스테파니 햄프턴 교수 연구팀은 워싱턴주 담수호를 대상으로 안정동위원소 분석과 생태계 에너지 흐름 추적 기법을 활용해 녹조가 생태계 먹이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녹조가 심해질수록 동물플랑크톤과 어류가 기존의 다양한 먹이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남세균 중심의 단순한 먹이망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회복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특히 기후변화로 수온 상승과 가뭄이 빈번해질수록 녹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녹조는 사람의 건강도 위협한다 남세균 녹조의 위험성은 단순히 강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데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남세균이 생산하는 독소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인 독소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다. 이 물질은 강력한 간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 손상과 간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김자윤 박사와 연세대 박준홍 교수 등 연구팀은 지난 3월 국제 저널 '물 환경 연구 (Water Environment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서 “남세균이 생성하는 마이크로시스틴과 지오스민(Geosmin), 2-MIB 같은 물질이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독소 에어로졸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녹조가 심한 강이나 호수에서는 바람과 파도, 선박 운항 등에 의해 독소가 포함된 미세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다. 사람은 이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수 있다. 수변 지역 주민이나 낚시객, 수상레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노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세균 녹조는 독소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녹조 수역이 병원균의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콜레라균(Vibrio cholerae) 같은 병원성 세균의 생존과 확산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조 수역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AMR genes)의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내성균 확산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녹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낙동강 하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독성 여부 분석을 의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변화가 녹조를 키운다 전 세계적으로 녹조 발생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남세균은 일반 조류보다 높은 수온에서 경쟁력이 높다.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남조류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가뭄으로 하천 유량이 줄어들면 물이 정체되면서 녹조 발생 조건이 더욱 좋아진다. 수온 상승은 수층의 성층화(stratification)를 강화한다. 남세균은 세포 내 기포를 이용해 수면 가까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성층화가 강할수록 햇빛을 독점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실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유해 남세균 급증 원인으로 높은 수온과 강한 일사량을 지목했다. 기상청 역시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농경지 비료, 축산분뇨, 생활하수 등을 통해 유입되는 질소와 인이 남세균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류를 공급하면서 녹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경남도와 환경당국이 총인(T-P) 유입 차단과 축산·폐수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세대 박준홍 교수팀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낙동강의 남세균 밀도가 현재보다 3~5배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연구진은 SSP5-8.5 시나리오(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평균 기온이 약 6.7℃ 상승할 경우 남세균 밀도가 현재 1mL당 1만6000개 수준에서 6만3000개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독소 제거를 위해 투입되는 분말활성탄(PAC) 사용량도 급증한다. 연구진은 정수 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해 가구당 월 부담이 최대 22달러 (3만3000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녹조는 환경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 문제이기도 하다. ◇해법은 결국 '흐르게 하는 것' 녹조는 단순히 조류 몇 종이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기후변화와 인간의 수자원 이용 방식이 결합해 만들어낸 생태계의 경고 신호다. 전문가들은 녹조를 단순한 수질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녹조는 상수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어류 폐사, 수생태계 교란, 관광산업 위축, 정수처리 비용 증가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녹조는 더 일찍 발생하고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는 수온을 높이고, 보는 물의 흐름을 늦추며, 부영양화는 남세균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세 요인이 결합하면 강은 거대한 남세균 배양조로 변한다. 결국 녹조 문제 해결은 정수처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영양염류 유입 저감, 하천 유량 확보, 기후변화 대응, 상류 오염원 관리 등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이드로바이올로지아'에 발표한 연구는 과거 2017년 낙동강 일부 보 수문 개방했을 당시 미생물 군집이 빠르게 변화했으며, 흐르는 강의 특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고 보고했다. 연구진은 보 개방이 오염 축적과 녹조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앞으로의 녹조 관리는 수질 관리와 기후 적응, 공중보건 정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틀 속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조 예측 시스템 △오존 처리와 입상활성탄(GAC) 같은 고도정수처리 기술 확대 △동물플랑크톤인 물벼룩(Daphnia) 등을 통해 남세균을 제어하는 먹이사슬-생물조작(Biomanipulation) 등의 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3곳으로 확대해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광명시 소재 누가광명의원과 광명한의원이 의료기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다. 진료와 간호와 복지 상담을 동시에 제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광명시는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인 예의원과 함께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방문진료, 방문재활, 영양관리,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공모로 누가광명의원과 광명한의원이 추가 지정되면서 광명시 재택의료센터는 기존 협업형 1곳을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광명시는 재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지역사회 중심 방문의료-돌봄 체계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일 “재택의료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존엄한 노후를 이어가도록 돕는 통합돌봄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광명시보건소 돌봄의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시민참여형 공원관리사업 '그린업 부천'을 추진하고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그린업 부천은 다양한 민간단체가 공원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해 공원을 함께 관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마음공원, 진말공원, 안중근공원, 벌막공원, 달빛공원, 중앙공원, 도당공원, 167호공원, 심곡천공원, 시청앞광장 등 10곳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참여단체는 공원 청소와 플로깅, 잡초 제거, 낙엽 청소, 겨울철 제설작업, 공원 내 위험 요소 신고 등 다양한 환경정비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을 원하는 단체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뒤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가능하며, 기업-학교-시민단체-종교단체-동호회-공공기관 등 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부천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는 참여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기본 청소도구와 자재를 지원하고, 우수 참여단체에 대한 표창과 활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과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수 공원관리과장은 20일 “공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린업 부천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원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유일한 공립박물관인 시흥오이도박물관이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과 함께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뮤지엄 이음'에 선정돼 특별전 '조개더미의 비밀-오이도 신석기 이야기'를 오는 25일부터 개최한다. 뮤지엄 이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전시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올해는 전국 88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해 '지역 순회전'과 '지역 관광 연계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사적 오이도 유적의 핵심인 패총(조개더미)을 중심으로 신석기 시대 해양 문화와 선사인의 삶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출토 유물과 발굴 성과, 체험형 전시를 통해 오이도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시민 노력으로 보존된 국가 유산 의미도 조명한다. 전시는 1부 '여기는 6천 년 전 바닷가'를 비롯해 △2부 '조개더미를 마주하다' △3부 '조개더미 속 사람들' △4부 '남겨진 시간, 이어진 미래' 등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첫 전시를 연 뒤 청주시 갤러리원(7월22일~8월20일), 충남 태안 고남패총박물관(8월25일~9월27일)에서 순회전을 이어간다. 이후 10월2일부터 25일까지 시흥오이도박물관에서 다시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전시와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상설 체험프로그램 '오이도 시간탐험대'에선 오이도 유적의 층위를 터널북으로 제작하며 유적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가족 대상 프로그램 '패총의 시간 만들기'에선 패총의 의미를 배우고 오이도 바다를 담은 입욕제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시 연계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흥에선 오이도 유적과 주변 명소를 둘러보는 '오이도 사운드 투어'를, 태안에선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조개더미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서해 문화여행'을 진행해 전시와 지역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홍 시흥오이도박물관장은 20일 “이번 특별전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인 오이도 역사와 신석기 해양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뜻깊은 기회"라며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국가유산 가치를 더 생생히 체험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전 '조개더미의 비밀-오이도 신석기 이야기'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오이도박물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마을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자치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안산시 주민총회'가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안산시는 감골시민홀에서 200여명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동 주민총회'를 열고 이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25개 동 전역에서 주민총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현안을 논의하고 자치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공론의 장이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한 자치계획을 승인하고, 교육-환경-안전-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주민총회에선 주민자치회가 지난 1년간 추진한 활동과 성과를 주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한다. 또한 설문조사와 마을 분과 활동 등을 통해 발굴한 자치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상정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산시는 작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자치계획 실행지원 사업에 약 8억2000만원,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는 약 42억원(동 주도형 6억8000만원, 동 참여형 35억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민 주도 마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총회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모여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의 핵심 과정"이라며 “많은 주민이 총회에 참여해 마을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는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 주민총회는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되며, 각 동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 관계 부서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돼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50%) 및 도정 주요 시책지표(50%)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그룹별 상위 5개 시-군은 우수 도시로 선정된다. 안양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과 상사업비 2억원을 획득했다. 이로써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도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안양시는 인구수 상위 10개 시가 속한Ⅰ그룹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기록한 5위보다 3계단 상승한 결과다. 안양시는 도정 시책 지표 31개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에스(S) 등급을 획득했으며, 정부 핵심 과제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에서도 100점 만점에 99.9점을 기록했다. 안양시는 확보한 상사업비 2억원을 우수 성과에 기여한 담당자 포상과 시-군 종합평가 지표 실적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이번 성과는 전 부서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지표를 관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며 해협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전쟁 종식 양해각서(MOU)의 핵심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은 점도 봉쇄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탐 알안비야는 “이번 조치는 적의 협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라며 “침략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 지난 18일에는 하루 동안 2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은 계속됐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19일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으로 47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역시 자국 군인 4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150회 이상의 공습을 실시해 헤즈볼라 전투원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20일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어지며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이스라엘이 약 20개 지역을 추가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합의가 사실상 흔들리면서 1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이후 첫 핵 협상도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하고 아시아 수입국들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상주·문경 학교시설 개선에 110억… 함창고·영양체험센터 탄력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문경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약 110억 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교육부로부터 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투입될 특별교부세 110억 원 규모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생활 편의 증진, 학교시설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상주지역에는 함창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사업비 30억 5,600만 원이 반영됐다. 생활관 시설이 확대되면 학생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낙동동부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가칭) 영양교육체험센터' 설립 사업에 77억 4,700만 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학생 체육활동 공간 확보와 함께 영양·식생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복합 교육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백원초등학교에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 사업비 1억 7,700만 원이 지원된다. 문경지역에는 점촌북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 사업비 1억 1,700만 원이 투입된다. 노후화된 진입로를 정비해 학생과 학부모의 통행 안전을 높이고 학교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상주·문경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상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가 배정된 문경지역 지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문경시가 교육재정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반기 특별교부금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양교육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교육자원 재생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글로벌 대중문화 아이콘 '빅뱅(BIGBANG)'의 완전체 귀환 첫 무대를 유치했다. 고양시는 오는 8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빅뱅의 새로운 월드투어 첫 공연이 펼쳐진다고20일 밝혔다. 특히 고양에서 열릴 이번 무대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빅뱅이 완전체 귀환을 알리는 월드투어 첫 무대로, 이는 고양시가 갖춘 최고 수준 공연 인프라와 여러 대형 공연을 거치며 입증된 탁월한 행정력이 아티스트 선택을 끌어낸 결과다. 빅뱅의 완전체 무대를 기다려 온 전 세계 팬의 이목이 쏠린 만큼 이번 3일간 공연에는 다국적 관람객 수만 명이 고양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대규모 인파 유입이 관내 숙박, 외식, 주요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고양시는 성공적인 공연 개최를 위해 검증된 행정력을 총동원한 '통합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대규모 인파가 단시간에 집중되는 만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주최 측인 YG엔터테인먼트와 합동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인파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챙길 계획이다. 이번 공연이 한여름인 8월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폭염 속 무더위로부터 관람객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혹서기 맞춤형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고양시는 관람객이 온열질환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주최 측과 지속 협의하며 다각적인 예방-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람객 편의 극대화는 물론 대규모 행사로 인한 공연장 인근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밀한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공연 당일 지하철 3호선 대화역으로 집중될 인파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GTX-A 킨텍스역과 고양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기존 대형 공연보다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사장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행사장을 찾는 팬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빈틈없는 교통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최재희 문화예술과 팀장은 “K팝 역사를 쓴 전설적인 그룹 빅뱅의 완전체 월드투어 첫 무대를 고양에서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며 “고양을 찾을 국내외 팬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연을 즐기고, 고양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안전, 폭염 대비 등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데뷔한 빅뱅은 히트곡을 연달아 터뜨리며 국내외 음악시장을 석권한 글로벌 그룹으로 한국 대중음악을 넘어 공연, 패션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쳐왔다. 최근 데뷔 20주년 맞은 빅뱅은 미국 '2026년 코첼라밸리 뮤직앤드 아츠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현지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내며 전설의 귀환을 알린 바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를 시청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김포시는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을 핵심 이행과제로 클라우드 이용-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클라우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입 절차와 일관된 운영-보안 기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획-운영-종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표준 운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운영 매뉴얼'은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노후장비 교체 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하는 원칙을 명시했으며, 이용 부서는 사업 추진 전 정보통신과와 사전검토를 거쳐 서비스 유형을 비교-결정한 뒤 정보화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절차를 표준화했다. 또한 운영 단계에선 행정-보안-네트워크-장애 대응에 대한 추진체계와 역할을 구분해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수립했으며,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백업-파기와 자원반납 절차를 명시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부터 종료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부서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김포시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매뉴얼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부서도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라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안정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19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고 공공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양주시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이후 운영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다. 올해는 154개 농가에 750명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경기도 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653명이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됐으며, 연말까지 최종 900여명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3.9배 증가한 규모다.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북부 최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출입국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국 당일 통장 개설 원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마약 검사, 임금체불 방지 체계 구축 등 입국부터 체류까지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백석농협과 협력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에 따라 라오스 근로자 20명을 직접 고용해 현재까지 50여 농가에 약 500회 이상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며 소규모-고령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국인등록 출장 서비스 운영 현장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화경 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간담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중소(벤처)기업 및 투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2026년 첨단산업 스케일업- 의정부 FIT 데이(공공형 Demo Day)'를 개최했다. 행사명 FIT은 '투자로 가속하고, 성장으로 이륙하다(Forward, Investment, Takeoff)' 약자로, 의정부 미래산업을 이끌 유망기업이 전문투자사와 만나 기업 소개 및 성과를 발표(IR)하고 비즈니스 모델(BM)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수렴, 투자 유치 등 데스밸리(벤처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를 극복할 도약 무대로 마련됐다. 또한 경기북부 기업 성장의 큰 장벽인 창업기획자(AC) 및 벤처투자 회사(VC)와 밋-업 기회 부재를 일소하고 VC에게는 딜소싱(투자할 업체(Deal)가 찾아오는 것, 개별 심사역마다 고유 노하우 필요) 기회를 제공해 상호 시너지 창출과 함께 치열한 투자 생태계에 의정부시를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달, 3주간 실시된 공모에 첨단기술 기업 12개 업체가 신청했고, 기술-혁신-성장-시장성 등 분야별 적격심사를 통해 6개 사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 업체들은 안티드론을 비롯해 △우주 방사선 차폐 △반도체 △자율주행(AI)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했다. 행사에선 참여기업과 투자 전문가 5명이 1:N 오디션 형식으로 만나 IR 기업의 심층 경영 진단과 현안 해결을 위한 BM 최적화 컨설팅, 투자 유치를 위한 실전 피드백 등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적 자문이 이뤄졌다. 투자 전문가에게는 숨겨진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시간으로 양측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유수의 VC가 심사(투자사)에 참여, 의정부시의 기업 성장 시너지와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운용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H벤처파트너스가 참여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후보 기업을 찾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정영민 기업투자유치과장은 20일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에 맞는 자금 유치와 투자사의 Value-Up 전략(재무-영업활동 및 경영 지원)을 통해 사업 확장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참여기업에 대한 TIPS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클럽딜 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관내 첨단 기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 소속 자문위원회가 19일 인수위 회의실에서 공동자문위원장인 이용욱 위원장 주관 아래 손배찬 당선인, 각 분과장 및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이 직접 배석해 자문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손배찬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이후 시간이 나는 대로 각종 회의와 현장에 참석해 시정 내용을 적극 공유하는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인수위가 그동안 각 집행부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해 전문자문위원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분석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경제분과(4건), 기획분과(3건), 교육분과(3건) 등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총 10가지 핵심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손배찬 당선인은 자문위원들 분석과 대안을 경청한 뒤 “현안 하나하나가 주민 삶과 지역 미래에 직결된 만큼,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행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용욱 공동자문위원장은 “집행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 현장의 애로사항과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이번 검토 과정 핵심"이라며 “당선인도 시정 내용을 적극 공유하며 힘을 실어주는 만큼,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검토 의견과 현실적인 개선안을 잘 융합하여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비전에 걸맞은 실행력 높은 정책 대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자문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의견들을 분과별 권고안에 충실히 반영해 향후 시정 기조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선인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평균금리가 3%대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증시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자 업계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움직임을 취하면서 수신 방어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60%로 집계됐다. 이달 초 3.32%였던 것과 비교하면 0.28%p 가량 상승했다. 4%대 예금 등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 초 까지만 해도 연 4%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4%대 상품이 45개로 늘었다. 업계에선 중소형사부터 대형 저축은행까지 예금금리 인상 행렬에 뛰어들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로 인상한 가운데 △SBI저축은행(3.90%) △한국투자저축은행(3.50%) △OK저축은행(3.45%)도 인상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라온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 정기예금(12개월)으로 업계 최대인 연 4.60%를 제시하고 나섰다. 시중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저축은행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수신 경쟁을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도 예금금리를 올리며 수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대표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현재 연 2.9~3% 수준이다. 지난달보다 상단이 0.05%p 상승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연 최고 4.5% 금리의 특판 예금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일부 지방은행에서도 최고금리 연 3.7%의 정기예금을 출시하는 등 수신 경쟁에 불이 붙는 추세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도 예금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1년물 AAA) 금리는 올 초 2.78%에서 지난 17일 기준 3.572%로 0.792%p 상승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예금금리 인상의 목적을 수익성 확대보다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보다 4%대 상품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금리를 그 이상으로 올릴 동력이나 하반기까지 인상 기조를 끌고갈 여력은 부족하다는 시각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된 데다 여신을 무리해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투표소에 파견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록과 전산 자료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물량 요청 경로,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등을 파악해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는 ▲선거 당일 부실 대응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결정 과정 ▲선관위 예산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 등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기존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지침이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만큼 지침 작성 및 승인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음 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2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에 비가 내리겠으며, 수요일인 24일 오전에도 제주 지역에 강수가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낮 동안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 23일은 아침 14/20도, 낮 22/30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이후 24/30일에는 아침 기온 16/21도, 낮 기온 23~31도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 풀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단순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호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호황의 과실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증시 활황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가열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대출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이번 주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일 단위 관리 강도를 높이는 등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16일부터는 고연봉자를 대상으로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최대 3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 취급을 오는 7월 31일까지 중단했다. 토스뱅크는 18일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신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오는 24일부터는 3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40% 이하인 마이너스통장을 대상으로 최소 감액률을 30%로 높이고 최대 4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 오는 7월부터는 약정금액 5000만원 이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연장 시 미사용 한도에 대해 최대 20% 감액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인터넷은행도 동참하며 은행권 전방위적으로 신용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지난달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12일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고,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조치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약정금액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대상으로 최대 20%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는 1억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NH농협은행은 전날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낮췄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1억원과 연소득 절반 금액 중 적은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한 신용대출 신규와 대환(갈아타기)를 모두 중단했다. 신용대출 한도는 지난해 발표된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연 소득 이내로 축소됐던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관리도 대폭 강화되며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하반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시간 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한도 조절에 나서는 만큼 대출을 받기는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