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이 지급여력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산·부채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 현행 제도환경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관련 지표가 향상된다는 이유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80%를 밑도는 보험사는 10곳이 넘는다. 이는 보험사 자본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내년 1월 도입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80%다. 50% 밑으로 내려가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이뤄진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60.2%), 동양생명(79.3%), KDB생명(41.8%), ABL생명(76.4%), iM라이프(14.8%), 하나생명(20.9%), IBK연금보험(50.3%), 처브라이프생명(52.3%)이 권고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흥국화재(43.0%), 하나손해보험(28.5%), AXA손해보험(64.6%)의 수치가 낮았다. 롯데손해보험은 -23.9%로 집계됐고, 현대해상(85.9%)·KB손해보험(87.4%)·NH농협손해보험(85.3%)도 권고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분자'에 해당하는 기본자본을 늘리거나 '분모' 요구자본을 줄이면 된다. 금융당국이 '연착륙'을 위해 9년간 경과조치를 부여하지만, 기본자본의 증가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익잉여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수익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투자성과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사업비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고령화에 따른 질병·상해가 많아지면서 보험금 예실차 부담이 커졌고, 영업조직을 키우거나 높은 시책을 제시하면 관련 비용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확충하기에는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눈초리가 매섭다. 일부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방식은 활용하기가 어렵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보험사 숫자가 제한되고, 인정되는 비율도 높지 않다. 요구자본 축소는 △언더라이팅 강화 △공동재보험 활용 △내부모형 도입 등이 이뤄져야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거나 당국·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더라이팅의 경우 업계에서 경쟁력 향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민원이 많아질 소지가 있다. 업계에서 금리 인상을 반기는 것도 외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보'한 상태다.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시장의 견해가 상이하지만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3%를 넘어선 소비자물가상승률,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으로 볼때 연 1~2회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시 시장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보험부채가 줄어든다. 향후 고객들에게 전해질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낮아지는 덕분이다. 보험사가 보유 중인 채권을 비롯한 투자자산의 평가액이 감소하지만, 요구자본이 완화되는 효과가 더 큰 만큼 지급여력 비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2년 1월 연 1.25%였던 2023년 1월 기준금리가 3.50%로 올랐다가 2.50%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도 상승·하강곡선을 그렸고, 최근에는 시장금리 상승에 힘입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해상은 3개월 만에 6%포인트(p), 농협손보는 3.7% 높아지면서 당국의 '레이더'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동양생명은 10%p 가까이 높아지며 8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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