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2일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같은달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선 전면 통제 △오후 6시 40분 오산시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보수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 도착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점검 준비 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대응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오산시 도로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부시장까지 직접 출동해 있었으며 단순 보수가 아닌 도로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까지 현장에 호출한 상태였다. 이권재 시장은 같은 시각 폭우로 인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도로 상부 차량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당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없다는 B등급을 받은 옹벽이 즉각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사고 직전까지 옹벽 인근에는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이 직접 현장에 머무를 정도로 담당자들 역시 붕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왜곡, 억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기도 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일에는 오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기획예산과, 안전정책과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권재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공직자 34명이 60여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요구된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시장 집무실과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 이후 별다른 조치나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원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억측, 왜곡된 주장을 동반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장에서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공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안전관리 실태와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시공 과정에서부터 일절 부실 없이 안전성 있는 시설물이 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 또한 최우선돼야 한다"며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 13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대로 및 성호대로를 이용하던 차량 약 3만여 대가 해당 도로로 분산 이동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2030년 기준)되고 있다. 세교2지구에서 오산IC 초입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서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같은날 오색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시장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명절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탰으며 구매한 물품을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해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섰다. 이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즐겁게 명절을 준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색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시민을 대상으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2일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를 적발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7억 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이상~~~~업", “20억대 얘기중에 우린 10억 얘기중이니 ㅠㅠ최소 15억은 가야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 “11억 12억 이것도 다 조사해야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ㅠ" 등이 채팅방 내용이다.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이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으며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거·일자리·문화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 본격 추진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주거·일자리·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 먼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남읍 구교리 일원에 2개동, 총 4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는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눙눙길'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과 다문화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주거·창업·문화 활동을 연계한 지역 정착형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 결혼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비롯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며, 청년 취업자 주거비 및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전·월세 거주 청년의 실질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공동체 및 소모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해남 청년축제, 희망디딤돌 통장, 문화복지 카드 지원 등을 통해 자산 형성과 문화생활을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 거점 공간인 두드림센터에서는 취업 상담과 정책 안내,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면접 정장 대여 등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 경험드림과 일자리 카페 운영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년 근속장려금, 해남형 청년 창업지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 고용 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면접비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시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해 청년 생활 안정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이 해남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세대 등도 포함, 민생경제 부담 덜어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저소득층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선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최대 6900원(10톤)을 감면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최대 1만38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 추가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누수로 인한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발생 이전 5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하게 된다. 누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을 지참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지면 양천, 고금면 봉암 해역 6ha 규모 잘피 중간 육성장 조성해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잘피 중간 육성장을 조성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잘피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은 완도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어촌계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적지 조사를 통해 신지면 양천리와 고금면 봉암리 해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에 잘피 씨앗을 파종 후 약 30cm 정도가 자라면 씨앗을 채취해 더 넓은 해역으로 옮겨 심을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에는 신지면, 고금면 6ha 해역에 잘피 씨앗 30만 개를 파종했다. 잘피는 연안에 숲을 이루며 수산 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해양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잘피 이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잘피 분포량의 약 60%를 완도 해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잘피 숲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그동안 민간 기업, 공단 등과 함께 바다 숲 확대에 힘써왔다. 2024년에는 효성기업과 협력해 13억 원을 투입,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1.59㎢ 규모의 잘피 숲을 조성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완도읍 장좌리 해역에 15만 주의 잘피 씨앗을 뿌렸다. 현재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존율과 정착 상태를 점검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완도 잘피의 유전적 다양성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잘피의 탄소 흡수 기능과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18억 원을 지원받아 소안면 미라리와 고금면 상정리 해역에 바다 숲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해조류가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최종 승인받으면 탄소 거래 제도·사업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영 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전했다. 사업은 병역 이행에 따른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양시에 이어 전남 내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며,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급 요건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다 입영하는 현역병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 전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군 복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캠페인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설 명절을 맞이해 12일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물가안정 운동(캠페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캠페인)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희수 군수와 진도군 관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소통하고,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나섰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준수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김희수 군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물가안정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외된 이웃 살피며 현장 중심 의정 실천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의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모두가 함께 웃는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의회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관 등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하고, 시설 거주자들과 명절 덕담을 나누며 온기를 전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문 활동을 이어갔다. 박금례 의장은 “전달한 작은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마음만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계신 시설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그늘진 곳 없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의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현장 중심의 행보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고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시는'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SMR 및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 규모가 작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 주요 대안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 기술개발과 실증, 인력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와 원전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SMR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전기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5년 5월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의 활성화와 전기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신(新)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표를 얻는 공약이 아니라, 도시를 설계하는 약속을 하겠다." 공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12일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사람(The People of Gongju)'을 이름으로 한 제3아젠다를 내놨다. 임 의장은 청년·농업·교육·복지 4대 분야 공약을 제시하며 “시민을 공주시의 위대한 주주로 모시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 의장은 “그냥 '다리 하나 놓겠다', '지원금을 더 드리겠다'고 하면 표를 얻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저는 '표를 훔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도시를 설계하는 행정가'가 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약속은 '청년과 활력'이다. 임 의장은 축제 예산 일부를 '청년 감독'에게 배정해 기획부터 섭외까지 운영 전반을 맡기는 '청년 감독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공무원이 기획하면 '행사'가 되지만 청년이 기획하면 '문화'가 된다는 논리다. 청년 창업 지원도 함께 언급했다. 굿즈·밀키트 등 청년 상품이 있을 경우 시가 브랜딩과 판로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온라인몰 연계까지 돕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약속은 '경제와 농업'으로 잡았다. 임 의장은 '공주 메가(Mega) RPC' 건립과 '공주형 대형 로컬직매장'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메가RPC를 통해 잡곡 수집·선별·가공·포장·유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공주뿐 아니라 세종·부여·청양 등 인근 지역 잡곡까지 수탁 가공하는 광역 곡물 허브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대형 로컬직매장에 대해서는 마켓존과 다이닝존 등을 결합한 복합 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종·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당일 배송 시스템과 구독경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농가 소득 향상과 함께 매장 운영, 소분 포장, 배송 등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임 의장은 '공주형 농어촌기본소득'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읍·면 지역 실거주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연간 약 240억 원 규모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세 번째 약속은 '교육과 정주'다. 임 의장은 외국어와 예체능을 포함한 '1인 1기' 지원과 함께 방과 후 과정에 창업 교육을 접목하는 '공주형 완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누구나 외국어 하나는 유창하게, 악기나 체육 특기 하나는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강사비와 레슨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방과 후 과정에 '미래 CEO 과정'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네 번째 약속은 '복지와 안전'이다. 임 의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비롯해 권역별 유아돌봄센터 확대, 여성·학생 대상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마을순환버스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기술과 집배원·검침원·택배배달원 등이 협력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SOS 공주 365 발굴단' 가동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임 의장은 “청년이 즐기고, 농업으로 돈을 벌고, 교육으로 꿈을 꾸고, 돌봄으로 삶을 지키는 지역 순환 마스터플랜"이라며 “제4아젠다를 추가로 공개해 시민이 결정하고 시장이 책임지는 공주 발전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공약을 아젠다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병오년 설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고 현업 근무자를 격려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점검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시민 복지 실태 확인 및 연휴 기간 안전 확보 등 민생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다. 유정복 시장은 오는 13일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오는 5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체감형 민생정책 '천원세탁소'와 관련해 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며 근로자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종합시장에서는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격려한다. 특히 설 명절맞이 '인천사랑 상품권 복(福) 드림 행사'를 홍보하며 내수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동구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귀성객 안전과 민생 치안 점검에 주력한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도서지역 귀향객을 환송하고 설 연휴 해상수송 대책을 점검한다. 인천 i바다패스로 섬 방문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도서지역 시민 불편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 송림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개발로 인한 공폐가 지역을 포함한 지역 안전 대책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직접 점검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과 현업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이후 관련 논쟁이 본격화됐다. 국민 건강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사회적 과제" 12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설탕부담금'을 언급한 이후 열린 첫 토론회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의대 교수)은 “첨가당 과다 섭취는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 인상 문제로 연결된다"며 “사후적으로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방적 성격의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적 성격은 '부담금'에 해당하며, 명칭 역시 '당류과다사용부담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소비자단체 “비용 전가 안 돼"…업계 “사실상 세금"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으로 전가되지는 않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음료값, 과자값이 오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 취지가 좋아도 소비자 수용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를 걷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가격 인상 대신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 토론자로 나온 이상욱 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식품산업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재정적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사회적 반발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부담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학계 측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도 했다. 또 “식품 산업계는 이미 자발적인 당류 저감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저당 제품은 2020년 대비 2025년에 3배 넘게 성장하는 등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탕세는 선진국보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식품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설탕세의 역진성 및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정책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산업계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무설탕·무칼로리 멀티비타민 미네랄 음료 '텐텐 비타튼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아이들이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텐텐 비타튼튼 2종이 출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이 확대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텐텐 비타튼튼은 무가당·제로 칼로리로 설계를 기반으로, 비타민 B6·B12·C·D·E를 포함한 8종의 비타민과 아연을 한 팩에 담아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소 보충을 쉽고 맛있게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맛은 새콤달콤한 딸기맛과 달콤한 블루베리맛 두 가지로 출시돼 아이들의 기호를 고려했다. 무합성색소, 무보존료로 안심 설계를 적용했으며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아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텐텐 비타튼튼은 전국 CU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한미사이언스 공식 헬스케어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텐텐 비타튼튼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맞춤 영양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