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이미 대부분 산업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무기 생산'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방위산업에서만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방산을 대상으로 한 ESG의 기준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방산 ESG, 윤리를 넘어 '관리'의 문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최했다. 지금까지 ESG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지표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확장돼 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에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고,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노동·안전 기준,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평가는 투자나 공공 입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시장 진입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기존 ESG는 공통된 틀 위에 산업별 지표를 덧붙이는 '확장 모델'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이 확장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 생산의 결과가 기업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수출 역시 정부 승인에 따라 이뤄진다. 보안상의 이유로 유지돼 온 정보 비공개 관행도 ESG가 전제하는 투명성과 충돌한다. ◇ 백선희 “방산 ESG는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 기조 발제를 밭은 백선희 의원은 ESG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무'로 규정했다. 백 의원은 “K-방산의 특징은 단순히 제품의 우수성이나 명품 이미지에만 있지 않다"며 “K-방산 기업은 ESG도 남다르게 잘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특히 방위산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산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국가 예산과 외교·안보 정책이 깊게 개입되는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업의 몫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회적 환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은 방산을 ESG의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평가의 초점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데 맞춰졌다. 무기 그 자체의 윤리성을 따지는 대신, 기업이 환경·인권·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을 어떤 체계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지를 평가의 중심에 두자는 접근이다. 백 의원은 방산 ESG의 핵심으로 △환경(E) 영역에서 무기 제조·시험 과정의 환경 부담과 지역사회 영향 △사회(S) 측면에서 무기 수출 과정의 인권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G)에서 방산 비리 방지와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 ESG는 보여주기식 사회 공헌이 아니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방산 ESG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 방산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단계적·차등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SG 평가 기준 세분화하는 글로벌 흐름 해외에서는 방위산업을 ESG 평가에서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기준을 세분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한때 방산 기업을 ESG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국제 조약으로 금지된 무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외 영역에서는 기업의 통제·윤리·리스크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역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투자자와 평가 기관을 중심으로 방산 기업의 인권·지배구조 리스크를 핵심 요소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류영재 서브틴스베스트 대표는 “과거 윤리 투자 관점에서는 방산이 배제 대상이었지만, ESG가 주류 투자로 이동하면서 동일 산업 내에서 '누가 더 잘 관리하는가'를 보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은 방산 ESG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군인 자살은 매년 74~76명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국방위원으로서 한 명의 군인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반드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삼성생명과 생명의전화가 운영 중인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라이키'를 언급하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밀리터리 버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에 별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방산 기업이 비용을 지원한다면, 군인의 생명을 살리는 ESG 실천이 될 수 있다"며 “2026년을 K-방산 기업 ESG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탁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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