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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청래, 모란시장 찾아 민심 탐방…“TV에 나온 그 사람입니다”

“아이고, 정청래 의원 아니요.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왔네." (모란시장 상인) “지금 국민 여론조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많이 파십시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4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선거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번 주말 당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정청래 후보는 막판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모란시장에는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미리 집결해 있었다. 이윽고 정 후보가 도착하자 '알정찍'(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팻말을 든 지지자와 유튜버, 취재진이 몰려 주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 후보는 시장을 가로질러 다니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기름집에 들러 참기름을 구입했고 상인과 셀프 사진 촬영을 하면서 “기호 2번, 브이"를 외쳤다.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만난 정 후보는 앞에서 앉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나눴다. 한 상인이 “젊어 보이네"라고 칭찬하자 정 후보 “원래 젊어요. 맨날 TV가 힘들게 나와요"라고 답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게 누구여"라고 하자 정 후보는 “TV에 나오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모란시장은 개고기 식용 금지 이후 과거와 달리 개고기 판매대가 사라져 흑염소 고기 판매대로 채워졌다. 정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상인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를 보냈다. 한 노인은 정 후보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뼈있는 당부를 건네기도 했다. 반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상인도 있었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정 후보 쪽에 인파가 쏠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50대 남성 상인은 “빨리 빨리 지나가라! 물건 팔아야 되는데 흐름이 막힌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 후보가 막판 유세지로 성남을 택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친명(친이재명)계'의 상징적인 곳이다.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도권에 포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당내 선명성을 강조해 온 정 후보가 수도권 바람몰이의 진원지로 성남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다른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일제히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지방 순회경선 내내 누적된 득표율을 바탕으로 각 후보 진영은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끌어내야만 최종 당선권에 안착하거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이날 시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 올 때마다 매우 놀랍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며 “그리고 전라도를 가든 충청·경기도 어디를 가든 그 속마음을 다 말씀하시는데 '힘들지만 참아요', '이번에 꼭 돼야 돼' 이런 얘기 오늘도 다 그 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경기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호남은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다"며 “특히 이번에 전국에 있는 노사모 했던 분들, 지지자들이 전라도로 몰려서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하루에 10시간씩 허리가 끊어지도록 인사, 큰절하는 거 보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인제 조직을 이렇게 이겼구나'하는 생각이 새삼스럽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선풍기 60대에 온정 담았다”…공주시프레스협회·기부푸드트럭의 시원한 나눔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폭염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공주지역 언론인과 청년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나섰다. 공주시프레스협회와 공주기부푸드트럭협동조합은 14일 공주시청 상황실에서 '독거노인 지원' 기탁식을 열고 선풍기 60대를 공주시에 전달했다. 기탁된 선풍기는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독거노인 가정에 지원된다. 지역 삼성전자 판매점도 선풍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나눔에 힘을 보탰다. 류석만 공주시프레스협회장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무더위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풍기가 여름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주기부푸드트럭협동조합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자는 뜻에서 이번 기탁에 함께했다. 송선남 조합장(47)은 “공주에 거주하면서 푸드트럭과 케이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행사에도 참여해 공주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합원 박진솔 씨(여·21)는 “공주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매력을 느껴 이곳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청년들이 앞장서 더 많은 청년이 공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과 청년 상인들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마음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기탁한 선풍기가 무더위를 견디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탁 물품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복지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공주시프레스협회의 나눔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2022년 11월 창립 당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백미 1010㎏과 어르신용 보행기 5세트를 공주시에 기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주시와 3년간 1000만원을 기탁하는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약정을 맺었다. 이후 약정금 1000만원을 모두 납부하고 성금 430만원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야간 거래 늘린다”…정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속도

정부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후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심야시간 거래량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줘 국내은행의 야간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원화국제결제망 구축 작업도 내년 시행에 맞춰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의 주요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 지수다. 한국 증시는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맞춰 전자 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이달 마련한다. 상주 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금융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거래량도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은행 간 시장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73억9000만 달러에서 24시간 개장 이후 191억40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은 다음 달부터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결제 당일 장내시장에서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한다. 앞으로 결제촉진대금을 내지 않고도 증권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원화국제결제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77%)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은 올해 중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한다. 허 차관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이후 거래 불발 등 사고 없이 원활하게 시장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힘 “메가 프로젝트, 정치적 선택이 거대한 실패 가져올 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와 공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주호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용수수급을 위한 물 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반도체 성공의 핵심은 전기, 물, 인력, 생태계인데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정치적 선택으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은 결국 거대한 매몰 비용과 국가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심각한 용수 부족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주 의원은 “2022년 호남 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조차 부족한 상황을 겪었다"며 “하루에만 45만~65만 톤에 달하는 초순수(공업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속초공항 등의 사례를 들며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을 버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산단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광주 기지는 유사시 미군 전투기 1600여 대가 전개되는 한미 공동 핵심 안보 시설"이라며 “대구 기지 한미주한군지위협정(SOFA) 협상에만 10년이 걸렸는데, 2년 내 기지를 임시 이전하고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군사적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폭 지원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미국은 마이크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중국도 30년 장기 전략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를 지키고 제2·3의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려면 수도권 외 지역의 입지 준비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용수와 전력망 같은 기본 관로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라며 “기업은 물을 받아 쓰고 사용료를 내거나 자체 재사용 시설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프로젝트 논란이 오히려 국회가 반도체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각성의 계기가 됐다"며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용수, 전력, 인재 확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단독] 통합발전공기업,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간다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친 통합 발전공기업을 내년 7월 1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은 출범 약 6개월 전인 내년 1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정이 거론된다. 발전5사가 참여하는 통합준비반(TF)도 이 같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발전공기업 통합준비반(TF)는 이 같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실무 작업에 착수 중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TF에서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통합 6개월 전에는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준비반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에서 각각 3명씩 파견된 총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회사별 조직과 인력, 자산 등 통합에 필요한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적인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방향은 발전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1사 체제'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기후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사 통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권역별 2~3개사로 재편하거나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를 두는 방안보다 에너지 전환 실행력과 운영 효율성, 위험관리,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3분기 중 나올 전망이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새 발전공기업은 총자산 약 73조원,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규모의 초대형 공기업이 된다. 총 발전설비도 국내 총 용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53기가와트(GW)에 달한다. 다만 통합 본사 위치나 세부 조직 구성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발전사 본사가 위치한 충남, 전남 나주, 울산, 전경남 진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 벌써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핵심 변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사법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발전5사를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한 법인에 모으는 한편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등을 담고 있다. 발전5사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회사 간 중복 투자와 조직·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내년 7월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설정하면서 25년 만의 발전공기업 체제 개편 작업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년 묵은 염창공원에 1000가구…강서 도심 공급 시험대

20년 가까이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가 공공주택 10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다. 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과 한강에 인접한 도심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다만 아직 후보지 단계인 만큼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주민 협의 등을 원활하게 마치고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강서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서구 염창동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5만711㎡를 '서울 강서지구'로 개발해 청년 등 무주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염창근린공원 전체 면적은 11만1769.4㎡다. 주택 공급 대상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산림을 제외한 훼손지로,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한다. 정부와 강서구는 기존 산림을 보전하면서 주택사업 부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기존 지역 주민도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염창공원 훼손지를 둘러싼 개발 논의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서구는 민간사업자가 부지 일부를 개발하는 대신 청소년 문화시설과 어르신 사랑방, 야외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속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채 골프연습장만 운영했다. 강서구는 2006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2009년 직권 폐업 조치를 내렸다. 이후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절개지가 남았지만 대규모 사업비와 복잡하게 나뉜 토지 지분, 소유권 변동 등이 얽히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부지는 공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고 도시 미관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주민 민원도 이어졌다. 강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 균형·계획·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듬해에는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에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계기로 20년간 표류한 사업이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 셈이다. 입지 경쟁력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창동은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염창역을 통해 여의도와 강남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고 월드컵대교를 이용하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강변과 가깝고 양천구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염창동 일대에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만큼 새 아파트를 원하는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은 9호선을 통한 여의도·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과 목동 생활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며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다는 점도 젊은 수요자에게 장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염창동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된 중소 규모 아파트가 많다. 기존 용적률이 200~300%대로 높은 단지도 적지 않아 개별 재건축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당수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점도 정비사업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최근 서울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준공업지역에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염창우성 1·2차와 삼천리아파트는 개별 단지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602가구를 최고 43층, 996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에는 소규모 단지가 많고 일부 단지는 상가 소유관계까지 복잡해 개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인접 단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 재건축이 현실적인 정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염창공원 훼손지에 1000가구가 들어서면 염창동에 부족했던 대규모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정비사업까지 가시화하면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염창공원 사업은 아직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단계다.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돼야 한다. 이후에도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통과해야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보상 등 관련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사업을 장기간 가로막았던 토지 지분 분산과 소유권 관계가 보상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녹지 보전과 기반시설 확충도 과제다. 사업 대상지가 울창한 산림이 아니라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절개지 등 훼손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게 정부와 강서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택 배치와 층수, 녹지 보전 규모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00가구가 입주하면 지역의 인구와 차량 통행량도 증가한다. 이미 공동주택이 밀집한 염창동의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가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은 교통 혼잡과 학교 접근성, 생활 상권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통학로와 도로, 상업·생활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지역의 주거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은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만든 결실"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염창공원 사업은 서울에서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장기 방치된 도심 유휴부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훼손지를 주택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기반시설까지 충분히 확보한다면 새로운 도심 공급 모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기반시설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일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빚내서 집·주식” 8.3조→6.2조...당국은 수도권 집값에 ‘경계’

7월 들어 가계의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수도권 주택 거래와 전세 수요가 둔화한 데다 증시 조정으로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까지 줄면서 전체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94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에는 7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2024년 8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 규모가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가 3조4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증가액은 6월 4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 감소했다. 7월 말 주담대 잔액은 948조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는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과 전세 수요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4~5월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어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고 있지만 전세 거래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에 분양된 주택의 중도금 납부 수요도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투자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증가폭이 줄었다. 7월 기타대출 잔액은 245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지만 6월 증가액인 3조3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인의 주식 투자 열기가 다소 식으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증가세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6월의 8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1000억원 줄었다. 주담대는 금융권 전체에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5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 규모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제2금융권은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기타대출 역시 6월 3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낮아졌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원으로 전월의 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면서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 7조6000억원 증가에서 상당폭 둔화한 것이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9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정책성 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 역시 3조3000억원 증가에서 2조원 증가로 둔화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과 같은 증가 규모를 유지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2000억원 증가에서 7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저축은행은 2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각각 전환했다. 보험권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시장 과열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한도 소진 속도가 빠르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금융권의 확대된 자금 공급 여력을 활용해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앞으로 가계대출 흐름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이들 정책이 8월 이후 대출 수요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차주의 대출 수요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와 주택시장 여건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하경자 아시아·태평양 기후센터 신임 원장 취임

하경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제6대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APCC는 하 신임 원장이 부산 해운대 아태기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하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하 원장은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 활동해왔다. 또한, 한국기상학회 제30대 회장을 지내며 기상과 기후 분야의 발전 및 정책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부산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 원장은 기상청과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알렸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의 '글로벌 기후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연구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후 예측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농업, 재난 관리 등 사회 각 분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후 정보'를 생산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에 다 넘어갈 판…반도체 공정 원료 ‘형석’, 핵심광물 지정해야”

반도체 공정 소재의 핵심 원재료인 형석의 대외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부처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원료 전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 생산거점마저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서다. 1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불산급 형석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종국 의존도는 99%에 달한다"며 “국내 유일 생산거점마저 해외자본에 넘어간다면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석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생산 공정에서 쓰이는 '불화수소(불소)' 소재의 핵심 원재료인 광물이다. 특히 주 성분인 '불화칼슘'을 97% 이상 함유한 고순도 '불산급 형석'의 국내 공급망은 현재 중국이 99% 수준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불산급 형석을 황산과 반응시켜 제조하는 기초원료 '무수불산'의 국내 공급망 역시 95% 수준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무수불산이 사용되는 첨단소재나 이를 활용한 반도체·이차전지·철강·화학산업은 국내 산업계가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첨단소재·산업의 앞단인 원료와 기초소재의 수급처는 중국 한 곳에 쏠려 공급망 대외 의존과 편중 현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생산기반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보고형석광산'은 지난 1970년 휴광 이전까지 연간 1만톤(t) 수준의 형석 생산을 담당했던 국내 유일 생산거점이다. 국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 광산은 지난 2025년 1월부터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보고형석광산이 자금난에 처한 가운데, 이를 인지한 다수의 중국업체가 매입·지분 투자 의향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외 의존·공급망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나마 자체조달이 가능한 생산거점마저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주요 해외국이 자원 안보화 기조 아래 형석 수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역시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전세계 형석 생산 비중 60%를 차지하고 형석을 전략 광물로써 관리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형석을 수출허가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도 형석을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자국 내 광산·생산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호주 형석광산 탐사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생산량의 매입 권리(최대 15%)를 확보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 형석 상업생산은 30년 이상 장기간 단절되면서 탐사는 물론 채광, 선광 등 관련 기술과 인력, 장비 기반이 크게 약화한 상태다. 오 의원은 “현재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은 전량 미국으로 반출되지만 정작 국내 텅스텐 수요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형석 역시 이 같은 전철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고형석광산을 포함해 국내 부존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형석을 핵심광물로 지정해 국가 공급망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개발가치가 확인된 광물은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국내 수요기업의 투자·장기구매 등을 연계한 국내 생산기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산업자원 안보 기금 마련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모태펀드, ‘마중물’ 넘어 플랫폼으로…1조원 LP성장펀드 출범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가동한다. 모태펀드 출자와 연기금·금융권·산업계 등의 민간자본을 결합해 약 1조원 규모의 'LP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LP성장펀드는 출자기관별 맞춤형 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기관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투자 플랫폼이다. 자펀드 또는 모펀드 방식의 투트랙 출자사업과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출자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18개 기관이 출자를 결정했으며 민간 출자기관이 3400억원, 모태펀드가 1700억원을 출자한다. 민·관 공동 출자금 5100억원에 벤처캐피탈(VC) 추가 모집 등을 더해 약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정부 재정 20%, 민간자금 80%의 구조를 적용해 재정 부담은 낮추고 민간자금의 참여를 확대한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정 승수효과를 5배 이상 높이는 구조다. 이번 출자를 계기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한국수출입은행, KMI한국의학연구소, 극동물류그룹 등 5개 기관은 처음으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등 3개 연기금도 출자를 확정했으며, 추가 참여가 확정되면 연기금 출자금액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략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과 BNK금융그룹 컨소시엄이 1100억원 규모의 방산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네이버·효성·GS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AI·뷰티·바이오·방산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도 약 25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LP성장펀드는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해온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2024~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2025년 'LP첫걸음펀드'를 거쳐 올해 LP성장펀드로 참여기관과 투자 구조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의 역할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마중물'에서 민간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LP성장펀드는 14일 첫 출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4분기 내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 절차에 돌입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마중물 공급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축적된 국가자본을 모험자본으로 흐르게 만드는 모태펀드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LP성장펀드 출범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모태펀드의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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