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반도체 관련 종목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픽테자산운용이 운용하는 35억달러(약 5조1600억원) 규모의 다자산 펀드 '픽테 스트래티직 인컴 펀드(Pictet Strategic Income Fund)'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선언된 지난달 초 이후 아시아와 미국의 인공지능(AI) 관련주 비중을 약 65% 수준까지 거의 두 배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의 최대 30%를 AI 인프라 및 저평가 종목에 투입했다. 그 결과 해당 펀드는 최근 한 달 동안 동종 펀드 가운데 약 90%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1년간 수익률은 약 43%에 달했다. 펀드를 공동 운용하는 로레인 궈는 “AI 산업은 여전히 매우 강하고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에 있다"며 “이는 아시아 공급망에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미국 기술주를 선호하고 있다"며 “AI 모델과 반도체, 유통 채널까지 모두 갖춘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펀드의 주요 투자 종목에는 올해 들어 주가가 약 190% 급등한 SK하이닉스와 138% 가량 오른 삼성전자가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코스피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견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역시 삼성전자(6.33%)와 SK하이닉스(11.51%) 주가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2% 오른 7822.24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7800선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가 기준 '8천피'까지는 177.76포인트만 남겨두게 됐다. 픽테 스트래티직 인컴 펀드는 이 밖에도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펀드는 기술주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비중은 축소했다. 궈 공동 운용자는 “지난해부터 금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했고 일부 중국 금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투기적 움직임도 나타났다고 판단해 올해는 금에 투자하지 않았다"며 “분산 투자 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말했다. 픽테자산운용의 이같은 위험선호 확대는 최근 글로벌 투자심리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중동 전쟁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방어적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데다, AI 공급망 기업들이 잇달아 공급 부족을 언급하자 자금이 AI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픽테자산운용의 다자산 부문 총괄이자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앤드 웡은 “우리는 공급망 병목의 변화를 추적하는 풀스택 방식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며 “컴퓨팅 성능도 중요하지만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AI 대장주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AI 공급망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제조업체 삼성전기와 반도체 기판 업체 일본 이비덴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1일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지수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대형 반도체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4.24포인트(4.32%) 오른 7822.24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8672억원과 630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3조490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오름세였다. 삼성전자(+6.33%), SK하이닉스(+11.51%)등 반도체주와 현대차(+5.38%), 기아(+6.20%) 등 자동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SK스퀘어(+8.11%), 삼성물산(+6.98%), HD현대중공업(+4.10%) 등도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1.78%), 두산에너빌리티(-1.23%) 등은 밀려났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38포인트(0.03%) 내린 1207.34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10.33%), 코오롱티슈진(+3.99%), 삼천당제약(+1.36%), 리노공업(+2.84%) 등이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6.53%), 에코프로(-5.55%), 알테오젠(-4.55%), HLB(-2.92%) 등은 하락했다. 이날 9시 29분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 대비 5.10%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이드카는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 매매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7원 오른 1472.4원에 마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으로 향해 접전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을 찾아 영남권 보수 결집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 국민의힘은 텃밭 사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강원 춘천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전날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한 뒤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 발전을 약속하며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대위 발족 후 첫 회의 장소로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1호 공천자인 우 후보에 대한 당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제1호 공천 우상호 후보, 선대위 제1차 회의 강원도 개최"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우상호 후보가 손을 번쩍 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만난 춘천의 한 카페 사장님께 '그간 좋지 않았던 강릉 쪽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동의하셨다"며 “강원도에 부는 '파란 바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재명 프리미엄'을 앞세워 강원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지난 4년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뒀던 강원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원 전 지역에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 자신 있다"고 했다. 강원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패한 곳이다. 특히 화천·철원 등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 지역은 보수세가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전과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데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강원의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KBS춘천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는 우 후보가 41%,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33.8%를 기록했다(100% 무선전화면접).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원 행보를 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 전략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첫 선대위 회의를 전통적 보수 지역인 강원에서 연 것은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강원도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내려면 원래 어렵다고 평가받던 지역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원 방문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 사수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라며 "더 절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확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근 영남을 중심으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된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행사에 연달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주말에 영남을 방문했고 오늘도 울산에 간다. 동남쪽부터 올라오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야당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어게인' 논란과 공천 파열음 등으로 '영남도 위험하다'는 위기론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공천 내홍이 일단락되고, 여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안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보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도는 30.4%로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9.7%로 4.9%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지난 5~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100% 무선전화면접).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장동혁 대표의 울산 방문은 국민의힘이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부터 다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장 대표 본인이 현장에 가는 것이 실제로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세 지역이 많은 만큼 약세·경합 지역을 공략하는 흐름이고, 국민의힘은 약세 지역이 많다 보니 우선 버틸 수 있는 강세 지역부터 지키고 보자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급등했던 방산주가 종전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하락세다. 방산주가 전쟁으로 급등한만큼, 긴장이 완화되며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방산주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K-방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K-AI 방산 TOP5+ 지수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6.77% 하락했다. 지수를 구성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주가 역시 동 기간 각각 7.76%, 10.73%, 16.95%씩 하락했다. 시장은 방산 업종에 상승 동력이 남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 점치면서다. 주문량 조기 인도 능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과 해외 수주 잔고 확장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주력 제품인 천궁, K-9자주포 등에 대한 중동·유럽 국가들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는 추세라는 평가다. 국내 방산 기업은 전쟁 발발 이후 급증하는 중동 국가 무기 수요를 시한 내 충족할 수 있는 공급처로 평가받는다. iM증권에 따르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천궁-II(대공무기) 조기 인도 요구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국내 납품 예정이던 물량 일부를 수출분으로 변경하면서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외 경쟁사들의 재고 소진 역시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천궁-II의 경쟁자인 패트리어트 PAC-3의 재고는 바닥 수준이며,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은 이미 기존에 계약한 국가들에 인도 지연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형 방산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1분기 수출 계약이 2분기 수주 잔고에 반영될 뿐 아니라, 수주 파이프라인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핀란드와 94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는 올해 2분기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매출의 약 3.54년치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올해 하반기 대규모 해외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 페루 육군과 K2 전차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라크는 노후화된 기갑차량의 대안으로 K2 전차를 고려하고 있다. 이라크와 페루의 정치적 상황이 개선된 후 K2 전차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은 기존 생산능력에서 매년 15%씩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K2는 고성능과 압도적인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주력 전차 반열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란 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을 거치며 소진된 재고를 채울 필요성 때문이다. 백종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쟁으로 소진된 무기 재고를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국내 방산업체가 유력하다"며 “긴급한 무기 인도 요청 외에 중장기적으로도 무기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중국 전자산업 분야 핵심 경제단체인 선전시전자상회(深圳市電子商會) 대표단이 구미를 찾아 산업 인프라와 투자환경을 둘러보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선전시전자상회 대표단 25명이 지난 8일 구미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경상북도가 중국 상해 권역에서 개최한 'Post APEC 투자포럼' 이후 이어진 후속 교류의 일환으로, 구미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중국 기업에 직접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전시전자상회는 2003년 선전시 전자정보 분야 기업 80여 개사가 발기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현재 누적 회원사 2900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광둥성·선전시 4대 우수 상회로 선정되는 등 중국 전자산업계를 대표하는 네트워크로 평가받는다. 대표단은 7일부터 8일까지 경북 일정을 소화했으며, 구미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갤러리 홍보관을 둘러본 뒤 경상북도·구미시 합동 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산업 인프라와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생태계,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파워카본테크놀로지㈜, 케이브이머티리얼즈㈜, ㈜엘지에이치와이비씨엠 등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어 대표단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의 신규 공장 투자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미 산업단지의 투자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구미국가4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도 경쟁 요소로 꼽힌다. 저렴한 임대료와 세제 혜택은 물론,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산업 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더해지며 기업 투자 여건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대구경북신공항과 직선거리 10㎞에 위치한 교통 접근성 역시 해외 기업 유치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외국인투자기업 40개사와 국내복귀기업 6개사가 운영 중이며 약 8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구미는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산업도시이자 반도체·첨단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투자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미래 산업용 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선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5억 원과 도비 57억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335억 원 규모다. 수요확대형 배터리는 방산·로봇·조선·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특정 산업과 사용 환경에 맞춰 성능과 안정성, 수명 등을 특화한 산업용 배터리다. 전기차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배터리 시장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이 주관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에 산업용 배터리의 설계·제조·평가·실증을 지원하는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산업용 배터리 셀·모듈·팩 제작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충격·진동·방진·방수 등 극한환경 실증 평가 기반도 갖출 계획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용 배터리 시장 진출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특히 같은 부지에 5월 준공 예정인 '이차전지 소재공정 지원센터'와 연계해 소재·공정, 제조, 평가,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구미가 배터리 신시장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GERI의 기술력과 지역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구미를 국내 대표 산업용 배터리 특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TV토론회 참여를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11일 방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 앞 도시철도 1번 출구 근처에 마련된 정 후보 농성장을 방문했다. 정 후보는 이곳에서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 후보를 만나 “오랫동안 단식을 해서 걱정된다"며 “정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때다"고 했다. 두 후보는 공개 발언 뒤 따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박 후보는 기자들에게 “방송사에서 요청이 오면 토론회 참여에 동의할 생각이 있다"며 “전재수 후보 측도 동의하면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 건강 상태를 보면 바로 토론에 나서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지난 8일부터 부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 자신이 빠진 데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부산MBC와 KNN, 부산CBS 등이 여는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만 참여하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토론회에만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후보 측은 후보 토론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다만 한 개 방송사 토론회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고 힘겹게 입을 열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9일과 10일 각각 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이 낮다고 토론을 막는 건 맞지 않다"며 “선거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세 명이 출전한 경기를 두 명만 중계하면서 시민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법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토론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후보라는 이유로 기회가 막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작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불법행위 사전예방, 불법행위 단속 실적,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계획 운용 등 22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가 이뤘다. 군포시는 이 중에서 △계도・안내를 통한 자진 복구 △저비용・고효율 단속 △중대-장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에서 우수 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리 목적 장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실적 부문에서 관계 부서・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중단없는 단속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위한 군포시 노력이 크게 인정받았다. 김주현 도시계획과 팀장은 11일 “앞으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와 근무 형태 다양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변화하는 양육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섰다. 부천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언제나 어린이집(365일 시간제 보육) △24시간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폭넓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양육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돌봄 서비스 다채…양육 부담 완화= 부천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사가 가정에 들러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각 가정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영아종일제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질병 감염 아동 대상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시간제는 연 960시간 범위에서 지원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차등 적용되며, 기준 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도 지원한다. 12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 365일-24시간 빈틈없는 돌봄 체계= 부천시는 돌발적인 돌봄 공백 상황과 야간 돌봄 수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24시간 상시 돌봄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상동에 있는 아람어린이집에선 △언제나 어린이집(365일 시간제 보육) 사업을 통해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한다. 다만 1월1일과 설날-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제외된다.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부터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 시에는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은 야간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부천에는 한결사랑 어린이집(심곡동), 아이꿈 어린이집(송내동), 튼튼 어린이집(원종동) 등 3곳이 운영 중이다.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돌봄 안전망=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방과 후 돌봄을 맡아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학습과 독서, 간식 제공,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방학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 비용은 월 10만 원 내외다. 다만 센터별로 운영 시간과 비용은 상이할 수 있다. 현재 부천에는 10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 원종-역곡 인근에 2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58곳에선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비롯한 학습 지도, 급식-간식 제공,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며 아이들 정서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돕고 있다. 이 중 5개 지역아동센터(라이프-서부-원미-지구촌-충만)는 토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최대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원종동 소재 지구촌 지역아동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돌봄도 제공하며 돌봄 빈틈 채우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각 지역아동센터는 관할 구청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11일부터 관내 취업 준비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작년 12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국가전문자격 345종을 포함한 총 1005종이다. 청년은 지난 연도 지원 여부나 회당 지원액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시험은 연간 3회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1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응시확인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영종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장은 11일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시험 응시료 부담이 청년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2026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6년 5월11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을 보유하고, 개인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20%(월 307만7086원) 이하이면 해당된다. 다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또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범위에서 현금으로 총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차분 75만원은 7~8월 중 지급되고, 2차분은 지급 금액과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나 10월 중 나갈 예정이다.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의왕시 문화관광과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2026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세부 사항은 11일 이후 의왕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은숙 문화관광과장은 11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이번 기회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 권익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국민의힘 의왕시장 후보가 11일 산업진흥원과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자족형 경제도시 의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실무형 일자리 교육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 핵심은 △산업진흥원 설립 △직업훈련센터 조성 △기업 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 △청년-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인공지능(AI)-첨단산업 중심 미래산업 육성 등이다. 산업진흥원은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총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행정-규제-지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투자유치부터 창업지원, 기술 연계, 산학협력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성제 후보는 산업진흥원 내 △기업지원센터 △투자유치지원팀 △창업지원 플랫폼 △산학협력 네트워크 △미래산업전략팀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 지원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조례는 의왕시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김성제 후보는 “의왕은 수도권 최고 교통 입지와 우수한 정주 환경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라며 “이제는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 기업과 산업,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형 경제도시로 체질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역사문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케이(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제2차 참여관 모집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공-사립 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선정 기관에는 지역 순회전시와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가 지원된다. 포천역사문화관과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최대 1억원 규모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연합 순회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 순회전시는 '막걸리 전성시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포천역사문화관은 '막걸리 전성시대- 포천 막걸리, 사람을 잇다'를 전시명으로 정하고 포천 특수성과 생활문화 속 막걸리 의미를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막걸리를 사람-지역-문화를 잇는 매개체로 바라보고, 전통술과 막걸리를 케이(K)-문화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포천역사문화관은 포천 고유 막걸리 문화와 생활사를 이야기(스토리텔링)형 콘텐츠로 풀어내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시와 연계한 투어 및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포천과 전주 막걸리 문화를 교차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가 지역별 전통술 문화를 비교하고, 막걸리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희석 문화체육과장은 11일 “이번 사업 선정은 포천 고유 막걸리 문화와 생활사를 발굴-재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지역 역사-문화 자산을 이야기형 콘텐츠로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포천형 문화 콘텐츠 자산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민주당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청사를 안동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안동을 경북 북부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1일 임청각에서 열린 '민주당 안동후보단 성과보고 및 비전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안동시민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중심인 특별시의 '수도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통합청사를 반드시 안동에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북도청 이전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안동의 중심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낙후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었다"며 “통합특별법에 현 경북도청 부지에 통합청사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안동과 북부권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게 될 대규모 재정 지원 역시 북부권 발전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통합 과정에서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며 “안동과 경북 북부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담아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경험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정책 결정 구조와 정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안동이 행정통합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시민들이 앞으로 대구경북특별시의 수도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동과 경북 북부권의 핵심 현안인 국립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그는 “안동과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2029년 설립 인가, 2030년 첫 신입생 모집 일정으로 추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부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구나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했다"며 “국립의대와 상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이제는 안동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정상회담 개최 계획과 관련해서도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하회마을과 경북도청신도시 일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이는 안동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국제 관광도시 기반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안동과 북부권 현안들이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삼걸의 행정 경험과 추진력으로 안동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퇴임을 하루 앞둔 11일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런 시기"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물가를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금융통화위원에 합류한 그는 약 4년의 임기를 마치고 12일 퇴임한다. 임기 동안 그는 7번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며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돼 왔다. 다만 현재는 물가 불확실성과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큰 만큼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통화정책 결정의 최우선 요소는 '물가'라며 “그동안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던 것은 제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물가 목표치인 2%에서, 특히 위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면 성장과 물가가 상당히 상충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고공행진하면 경제가 엄청나게 고통받는 한이 있더라도 유가로부터의 2차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은에게 주어진 맨데이트(Mandate·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호황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고용 등에 영향이 크지 않아 물가 충격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이달 금통위에 참여해 점도표를 찍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디에 표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런 생각을 점도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향후 한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가 흐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가가 올해 말 70달러 정도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90달러는 될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 더 갈 수도 있고 미국과 이란 합의 등이 이뤄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연말까지 유가가 지속해서 오르면 2차 충격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생산자들은 유가가 잠깐 올랐다가 떨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 이익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상승이 지속되면 생산자들이 (상승분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이 경우 물가와의 싸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양극화에 따른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 위원은 “양극화라는 것은 두 개의 섹터가 있는데 하나의 섹터의 적절한 금리는 3%, 다른 섹터의 적절한 금리는 2%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두 섹터가 낙수 효과 등 선순환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일치가 됐으나, 지금은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며 “금리가 높은데 더 높이면 더 어려워지는 만큼 (금리 인상 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른 대안이 크게 없고 통화당국의 맨데이터가 물가이기 때문에, (한은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은 양극화 때의 통화정책 방식과 통화정책의 보조적인 수단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물가 등은 경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현재는 약 10% 비중의 (반도체) 섹터가 경제 전체 주요 지표를 결정하고 나머지 70~80%는 어려움을 겪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시장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높은 저축률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세금 폭탄이다." “집값 폭락 온다." “서민도 피해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술렁이고, 곳곳에서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있다. 불을 먼저 당긴 건 최혁진(비례·무소속) 의원이다. 지난달 비거주 기간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거주 기간에 따라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두 차례 민생경제 공약 설계에 관여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 불이 번지면 정부가 고를 수 있도록, 먼저 돌을 맞겠다는 계산이다. “왜 앞에서 돌 맞냐"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한다. 돌이 날아오는 걸 보다 보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보이잖나"라고 했다. 정부 대신 돌을 먼저 맞았으니, 이제 정부가 어느 수위에서 어떤 보완책을 고를지 찬찬히 볼 차례라는 얘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장특공 개현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최 의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야, 내가 12억 투자해서 16억 됐는데 16억에 세금 때려가지고 40% 내면 투자한 돈까지 다 뺏기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아니잖아요." 과세 대상은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에 한정된다. 12억에 집을 사서 16억이 됐다면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12억 이하는 비과세다. 현행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그 40%를 거주기간 쪽에 얹었다. 2년 이상 거주 시 16%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까지다. 최대치는 그대로다. “10년간 실거주한 사람은 지금이랑 똑같이 80% 공제받아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 의원 본인 재산공개 내역에는 강원 원주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아파트 한 채(공시가 2억5000만원)가 있다. 장애 자녀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민원이 계속되자 1층으로 옮겨온 집이다. 7~8년째 살고 있다. “우리 원주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딨겠어요. 저는 장특공 해당이 아예 안 돼요." 고향에서도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고 했다. “제 고향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집 2억 올랐는데'라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야, 해당 안 돼라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거기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 '폭탄'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건, 자신에게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해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탓이라는 설명이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니 과세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의원은 “퍼센티지(%)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쉽다"고 잘라 말했다. “100억짜리 집이 10년 동안 20% 올라서 120억이 됐다 치면, 20억을 번 거예요. 10년 동안 20억을 월급으로 벌려면 연봉 2억씩 한 푼도 안 써야 해요. 근데 이걸 물가 인상이 20%니까 과세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산 규모별로 같은 퍼센트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짚었다. 재산 100억짜리가 4% 오르면 4억이고, 연 2000만원 버는 사람이 20% 오르면 400만원이다. 격차는 더 벌어진다. 퍼센트가 같다고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투자는 이미 물가 인상분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구마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건졌다고 그 500만원에 소득세 안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번 돈에 공제까지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15억짜리 집이 10년 뒤 25억이 됐다면, 세금 40%를 내고도 6억은 손에 쥔다. 거기에 보유기간 공제 40%까지 챙기겠다는 건 다른 얘기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번 돈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공제를 가져가겠다는 건,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장기 출장처럼 불가피하게 거주 못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부득이하게 몇 년 집을 비우면, 대부분 전월세를 놓아요.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세 차익까지 공제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외적인 사례를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법은 갈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실거주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유만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거주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맞닿아 있어요. 장기 거주를 장려하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공제의 명분이 나오는 거죠. 보유만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전체 국민의 1~2%라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90% 이상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고, 12억 이상 고가 주택을 실거주로 오래 보유한 7~8%는 오히려 이득이다. “근데 그 1~2%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한 스피커들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도 있을 거고, 고위 공직자 중에도 있을 거고, 언론사 사주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에서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덕분에 저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민 아들들이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데, 한국은행에 지킬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낼 거 내고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국민 통합의 시작 아닙니까."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