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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선택권’ 줬지만…10억 현금 마련해야 하는 공공임대

일정 기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들이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할 때는 저소득·저자산이어야 하지만, 분양받을 때는 최대 10억원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4일 이준석 경기 화성시을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탄2 C14 블록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양전환 선택형 공공임대 세미나에서 분양전환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설계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주상복합용지에 임대주택을 지은 것에서 시작한다. 문제가 된 C14 블록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에 따라 기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에서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 목적이 변경된 사례다. 뉴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으로 볼 것인가,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주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택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정할 것인지, 감정평가액으로 정할 것인지가 갈린다. 조성원가는 개발에 투입된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반면,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제도를 설계할 당시 이 주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상복합용지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에는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토지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15년 전에 같은 사실관계 구조를 가진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제도 설계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15년 전 사례는 5년 공공임대 후 분양사례로 공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쟁점이 됐다. 판례는 임대주택은 택지비를 감정평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산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원가의 할인가격을 적용하면서, 공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조성원가 혹은 그 이상으로 택지비를 산정해 무주택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최 변호사는 “택지비 산정 쟁점은 주상복합용지라는 C14의 고유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시세연동 분양전환가와 선택권 소멸이라는 제도 구조상의 문제는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남은 선택형 단지에서 본청약 시기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 구역에서 법의 실질을 회복하는 것은 제도 전체가 6년마다 법정으로 향하는 미래를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책 설계와 현실이 괴리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4년이든 6년이든 분양 전환하게 되면 그 당시의 시세에 가능한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지 애초에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소득 수준이 따라갈 수 없다"며 “취지가 아름답다 해도 소득이 전세·월세·매매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마사·동물병원·말수영장까지 연다…렛츠런파크 시크릿웨이 투어 재개

한국마사회가 렛츠런파크 서울의 비공개 시설을 둘러보는 '시크릿웨이 투어' 하반기 운영을 오는 12일부터 재개한다.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려 매주 토·일 운영하며, 마사와 동물병원, 말수영장 등을 전문 해설과 함께 돌아본다.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렛츠런파크 서울의 비공개 시설과 경마 현장을 둘러보는 '시크릿웨이 투어' 하반기 운영을 오는 12일부터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시크릿웨이 투어는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지 않던 경마장 내부 시설을 전문 해설과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회차를 늘렸다. 기존 오전 1회에서 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2시10분~3시40분 하루 2회로 확대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29일까지로, 추석 휴장 기간과 가을 축제 기간을 제외한 매주 토·일에 진행된다. 투어에서는 경주마의 하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말이 생활하는 마사시설을 시작으로 건강을 돌보는 동물병원, 발굽을 관리하는 장제소, 관절 부담 없이 운동하는 말수영장과 워킹머신, 승용마사까지 이어진다. 시설 관람 뒤에는 실제 경주를 보며 관리 과정이 어떻게 승부로 이어지는지 체감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요일마다 다르다. 토요일은 전 연령 참가가 가능한 버스 투어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일요일은 렛츠런파크 서울을 직접 걸으며 도는 워킹투어(만 6세 이상)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렛츠런플레이 홈페이지나 한국마사회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시크릿웨이 투어는 경주 결과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경마의 이면, 즉 사람과 말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며 “렛츠런파크 서울이 지닌 다채로운 인프라와 경마 운영 과정을 친숙하게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현장 체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필요”…이진숙 의원,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 추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신규 원전 건설은 지을 곳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더니, 결국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앞에서 정책을 급선회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수요가 닥친 뒤에야 방향을 바꾸는 뒷북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56차 전력포럼에서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당시 정부는 신규 원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며 “그러나 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올해 1월 신규 원전 추진을 확정하고 추가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차 불과 몇 달 만에 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원자력이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사활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인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원전 산업을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의 설계부터 운영, 안전 관리,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고, 흩어져 있던 규제와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와 에너지 시대 원전 위험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원전과 AI를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원전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위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전 AI는 설계 최적화부터 예방 정비, 운전 지원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동시에 데이터 오류나 모델 업데이트 등 고유의 위험도 크다"며 “무작정 금지하거나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AI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비례해 규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 축으로 '비례 원칙에 따른 위험 등급 관리'와 '사람의 최종 통제권'을 꼽았다. 고위험 AI는 엄격한 안전성 입증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저영향 AI는 자체 관리나 정기 검사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 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전의 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완전 자율 운영은 시기상조"라며 “사람이 언제든 AI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해 정지시키거나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공급망 위험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 사업자뿐 아니라 AI 개발사와 부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공급망 사업자까지 3개 주체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발 중단이나 해외 솔루션 도입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민감 데이터 통제 장치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똑똑한신상] 삼립, 코웨이, 제이시스메디칼, 교원 웰스, 한국허벌라이프, 도드람

◇ 삼립, 추석 맞아 '제주우유' 협업한 '골든 모먼츠' 선물세트 출시 삼립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우유'와 협업한 '골든 모먼츠'(GOLDEN MOMENTS) 선물세트 출시했다. '골든 모먼츠'는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부드럽고 따뜻한 순간들의 기록'이라는 콘셉트 아래 일상 속 가장 소중한 순간에 진심을 전하는 선물 전용 브랜드다. 신제품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제주우유'와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선물세트다.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을 모던한 패턴으로 풀어냈다. 삼립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청정 제주의 맛과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 추석 명절 소중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안성맞춤"이라며 “일상 속 특별한 순간마다 가장 부드러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골든 모먼츠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체어2 슬림' 선봬 코웨이가 슬림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기능 체어 '코웨이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2 슬림'을 선보였다.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은 몰입·휴식·회복의 세 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비렉스 트리플체어'의 감각적인 디자인은 유지하면서도, 더 슬림해진 실루엣과 허리 맞춤 기능을 추가해 바른 자세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렉스 트리플체어 시리즈는 책상 앞에서는 사무용 의자로, 휴식 시에는 리클라이너 소파로, 피로 해소를 위해서는 안마의자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새롭게 출시된 '트리플체어2 슬림'은 트리플체어 무빙형 대비 부피를 9% 줄여 공간을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히든 바퀴 구조를 적용해 외관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이동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따라 의자 높이를 최대 5cm까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트리플체어2 슬림'은 헤드 쿠션이 목과 머리를 탄탄하게 지지해주며, 안마볼이 안으로 들어간 '히든 안마볼' 구조로 평소 업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탑재해 업무에 효율적인 각도인 110도부터, 휴식과 안마에 최적화된 각도인 최대 15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신제품은 3D 입체 안마 기술로 마사지를 제공한다. 3D 안마 모듈은 상하좌우뿐 아니라 앞뒤 움직임을 더해 입체적인 케어를 선사하며, 안마볼이 최대 83mm까지 돌출돼 깊이 있는 안마를 돕는다. 기존 제품 대비 더 다양해진 총 21가지 안마 모드를 지원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중 '스윙 안마 코스'는 등받이가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 몸의 긴장을 이완해준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트리플체어2 슬림은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슬림한 디자인에 맞춤형 안마 기능을 충실히 담아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한 실용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 제이시스메디칼 '덴서티 느와르'·'부스트 팁(Boost Tip)' 출시 제이시스메디칼은 고주파(RF) 의료기기 '덴서티 느와르'(DENSITY Noir)와 신규 전용 소모품 '부스트 팁'(Boost Tip)이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해 제품으로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덴서티는 2023년 4월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설치 2000대를 돌파해, 현재 30개국 이상에 공급되고 있는 제이시스메디칼의 대표 고주파 의료기기 중 하나다. 덴서티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해 조직의 응고에 활용하는 전기수술기로, 다양한 팁을 활용해 모노폴라(Monopolar)와 바이폴라(Bipolar) 두 가지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번에 식약처 허가를 취득한 '덴서티 느와르는 기존 '덴서티 하이'(DENSITY High)의 후속 모델이다. 덴서티 고유의 냉각 시스템인 'DCD 시스템' 성능을 개선했다. 부스트 팁은 덴서티 팁 라인업 가운데 최초로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 전달 방식만을 채택한 전용 팁이다. 기존 팁 라인업과 비교하면, 클래식 팁(Classic Tip)은 모노폴라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제이시스메디칼 관계자는 “이번 덴서티 느와르 및 부스트 팁 식약처 허가 취득을 통해 덴서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달 방식 역량을 한층 확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덴서티 장비의 효능과 팁 라인업의 지속적인 확장을 이어가며 의료진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원 웰스(Wells), 중대형 스탠드 정수기 2종 새단장 교원그룹의 생활가전 렌탈 브랜드 교원 웰스(Wells)가 중대형 스탠드 정수기 2종을 리뉴얼 출시하고 B2B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교원 웰스는 최근 이마트, 스타필드 등 국내 주요 유통 시설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공급하며 B2B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리뉴얼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 B2B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보인 제품 2종은 UF 필터를 적용한 '웰스 미네랄 중대형 스탠드 플러스(이하 미네랄 모델)'와 RO 필터를 적용한 '웰스 RO 중대형 스탠드 플러스(이하 RO 모델)'다. 고객은 사용 환경과 선호에 따라 필터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두 제품 모두 물탱크 용량을 늘리면서 제품 크기를 줄였다. 저장용량은 기존 제품 대비 미네랄 모델이 약 3L, RO 모델이 약 1L 커졌다. 미네랄 모델은 냉수 7L, 정수 12.3L, 온수 4L 총 23.3L를, RO 모델은 냉수 7L, 정수 9.8L, 온수 4L로 총 20.8L의 연속 출수를 지원한다. 사용성도 개선했다. 텀블러나 물병 사용이 잦은 환경을 고려해 출수구 높이를 27cm로 높여 대용량 용기도 수월하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수 레버도 기존 제품보다 3배 확대해 용기의 위치를 세밀하게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은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출수 용량과 공간 효율성, 사용 편의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법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제품과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B2B 시장에서 고객 접점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허벌라이프, 한가위 풍성함 담은 '2026 추석 선물세트' 출시 한국허벌라이프가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2026 추석 선물세트'를 한정 출시했다. 한국허벌라이프의 2026 추석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트리플 헬스 드링크', '탄력촉촉 이너 아우터 세트', '포켓 티타임 세트', '업앤다운 세트' 등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건강 관리 니즈를 고려한 제품 조합으로 받는 사람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선물을 고를 수 있다. 프리미엄 트리플 헬스 드링크는 트리플 헬스 드링크 10병으로 구성됐다. 전통 자개 문양을 홀로그램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탄력촉촉 이너 아우터 세트는 콜라겐 뷰티 파우더와 HL/Skin 너리싱 핸드앤바디로션으로 이뤄졌다. 미니 텐션크림과 미니 핸드앤바디로션이 함께 제공된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한가위는 한 해의 결실이 가장 풍성하게 무르익는 명절인 만큼 이번 2026 추석 선물세트에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감사와 정성을 가득 담고자 했다"며 “받는 분들의 일상 곳곳에서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용성과 완성도를 모두 갖춘 구성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 도드람, YBD 품종의 품격을 담은 'THE짙은 프리미엄 세트' 선봬 도드람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엄선된 다양한 구이용 부위를 담은 'THE짙은 프리미엄 세트'를 선보였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600g)과 목심(600g)을 비롯해 항정살(300g), 등심덧살(300g) 등 특수부위까지 다채롭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기본 구성으로 더했다. 도드람에 따르면 프리미엄 브랜드 'THE짙은'은 소수의 선별된 농가에서만 한정 생산되는 희소 품종 YBD를 기반으로 한다. 박광욱 도드람 조합장은 “THE짙은 프리미엄 세트는 보내는 분의 정성과 받는 분의 만족을 모두 고려해 기획부터 패키징, 배송 테스트까지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도드람은 맛과 품질은 물론 포장과 배송 등 고객이 체감하는 모든 접점에서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똑똑한케어] 설화수, 한국콜마, 센텔리안24, 룰루랩, 오하입, 일리윤, 라비다

◇ 설화수, 추석 맞아 자음생크림 60주년 기획 세트 선봬 설화수가 추석을 맞아 대표 안티에이징 제품인 '자음생크림 60주년 기획 세트'를 선보인다. 설화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명절 선물 수요에 맞춰 자음생크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선물 세트와 특별 포장 서비스를 함께 마련했다. 자음생크림 리치 기획 세트는 자음생클렌징폼, 윤조에센스, 자음생캡슐세럼, 자음생크림 리치 등으로 구성해 단계별 스킨케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설화수는 선물의 품격을 더하기 위해 자사 기프트 포장 서비스인 '지함보'도 운영한다. 지함보는 한국의 보자기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만의 선물 포장 방식으로, 정성과 품격을 담아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 한국콜마,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 '프리미에르 비죵 파리' 초청 한국콜마가 세계적인 패션·섬유 소재 전시회 '프리미에르 비죵 파리'(Première Vision Paris)에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초청받아 참가했다. 전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아 국내 뷰티기업 중 유일하게 초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한국콜마 측 설명이다. 프리미에르 비죵 파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 소재 전시회다. 패션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색상·소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지난 1~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90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원사·원단·디자인·액세서리·가죽·스마트 크리에이션 등 8개 전문관이 운영됐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패션과 뷰티 산업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150㎡(약 45평) 규모의 '코스메틱 빌리지(Cosmetic Village)'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곳에는 프랑스 기업을 비롯한 10여 개 뷰티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한국콜마는 코스메틱 빌리지와 별도로 시즌 트렌드를 소개하는 메인 공간에 부스를 마련했다. 프리미에르 비죵이 제시한 2027~2028년 가을·겨울(F/W) 트렌드를 반영해 '뷰티와 패션의 만남(Beauty meets Fashion)'을 주제로 공간을 구성하고, 27가지 트렌드 컬러를 캔버스에 담아 벽면에 전시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프리미에르 비죵 파리는 한국콜마의 기술력과 색조 개발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색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코어 볼류밍' 출시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풀페이스 볼륨 리프팅 크림인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코어 볼류밍'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대만의 뷰티 인플루언서 '마비스(Marvis)'와 공동 개발로 탄생했다. 마비스는 트렌디하면서도 전문적인 뷰티 콘텐츠와 철저한 자기 관리로 두터운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센텔리안24에 따르면 마비스는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코어 볼류밍'의 기획 단계부터 성분 구성과 제형 설계 등 개발 과정 전반에 참여했으며, 여러 차례의 정밀한 사전 품평 테스트를 거쳐 빈틈없는 리프팅감과 최적의 사용감을 구현해 냈다.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코어 볼류밍'은 꺼진 부위의 볼륨과 처진 피부, 깊은 주름을 동시에 관리하는 프리미엄 볼륨 리프팅 크림이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담당자는 “이번 신제품은 K-뷰티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뷰티 인플루언서 마비스의 높은 안목과 동국제약의 피부과학 노하우가 만나 완성된 제품“이라며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코어 볼류밍'의 프리미엄 볼륨 리프팅 케어로 한층 더 탄탄하고 입체적인 동안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룰루랩 '루스킨S' 선봬 룰루랩이 신규 AI 피부 분석 솔루션 '루스킨S(LuSkin S)'를 선보였다. 룰루랩은 이번 루스킨S 출시를 계기로 개별 AI 피부 분석 솔루션 공급을 넘어, 모바일·2D·3D 피부 분석 기술과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해 메디컬과 뷰티 산업의 AX를 지원하는 AI 피부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루스킨S는 환자가 직원의 도움 없이 피부 촬영부터 AI 분석, 결과 확인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셀프형 AI 피부 분석 설루션이다. 얼굴과의 거리·각도·조명 등 촬영 조건을 자동으로 인식하며, 얼굴을 분석 장치에 밀착하지 않는 오픈형 구조를 적용해 이용 편의성과 위생성을 높였다는 게 룰루랩 측 설명이다. 4K 카메라를 탑재해 고해상도 피부 이미지를 기반으로 세밀한 피부 분석도 지원한다. 루스킨S에는 룰루랩이 60여개 국가에서 축적한 500만 건 이상의 글로벌 피부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한 AI 분석 기술이 적용됐다. 최용준 룰루랩 대표는 “룰루랩의 경쟁력은 하나의 AI 피부 분석 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2D·3D 피부 분석 기술과 이를 연결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성되는 피부데이터의 측정과 분석 체계를 표준화하고 하나의 데이터 인프라로 연결해, 병원에서는 진료와 상담의 AX를, 뷰티 산업에서는 개인화 서비스의 AX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오하입 '트렌드쇼퍼 시즌5'·'마법소녀 정하연' 통해 아이돌 헤어 관리템 소개 오하입은 최근 유튜브 콘텐츠 '트렌드쇼퍼' 시즌5에서 스테이씨 세은이 '본딩 알파 케라틴 헤어팩'을, '마법소녀 정하연' 채널에서는 트리플에스 정하연이 '본딩 알파 케라틴 헤어팩'과 '본딩 리브인 케라틴 폼 트리트먼트'를 소개했다. 특히 오하입의 '본딩 알파 케라틴 헤어팩'은 올리브영 헤어케어 부문 7월 1주차 판매 랭킹 1위를 기록했다. 오하입의 헤어팩과 폼 트리트먼트는 누드머스크와 그린제스트 두 가지 향으로 구성됐다. '트렌드쇼퍼 시즌5'의 스테이씨 세은은 염색·탈색·펌 손상모 집중 케어를 주제로 한 콘텐츠에서 누드머스크와 그린제스트 두 가지 향의 헤어팩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의 특징을 소개했다. '마법소녀 정하연'에서는 트리플에스 정하연이 '본딩 알파 케라틴 헤어팩'과 '본딩 리브인 케라틴 폼 트리트먼트'를 ASMR 방식으로 다뤘다. 오하입 관계자는 “아이돌의 헤어 스타일링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상모 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콘텐츠를 통해 오하입의 제품들을 친근하고 감각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일리윤, 병의원 판매 더마 케어라인 '더마 엑스퍼트 프로' 출시 아모레퍼시픽 더마 브랜드 일리윤이 병의원 판매 더마 케어라인 '더마 엑스퍼트 프로'(ILLIYOON DERMA EXPERT PRO)를 론칭하고 첫 제품으로 '베리어 리커버리 버블 클렌저'를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더마 엑스퍼트 프로는 병의원에서 만날 수 있는 일리윤의 전문 더마 케어라인으로, 실제 피부 고민에 대한 전문가 인사이트와 피부 장벽 연구를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민감 피부 고민에 맞춘 더마 솔루션을 제안한다. '베리어 리커버리 버블 클렌저'는 영유아 피부부터 민감 피부, 시술 후 민감해진 피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거품 세정제다. 피부 장벽과 유수분 밸런스를 동시에 고려했으며, 4중 클렌징 검증과 10가지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했다. 일리윤은 지난 8월 '일리윤 상품 개발 연구회'를 공식 발족했다. 연구회는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으로, 실제 의료 현장의 다양한 피부 고민과 전문적인 의견을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아모레퍼시픽 일리윤 '더마 엑스퍼트 프로 베리어 리커버리 버블 클렌저'는 소아과와 피부과를 비롯한 국내 병의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코리아나 화장품 라비다, 14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코리아나화장품의 대표 브랜드 라비다(LAVIDA)가 한국 소비자 포럼이 주관하는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에서 1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 소비자 포럼이 주관하며, 매년 국내외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즈다. 지난 6월29일부터 7월1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설문을 통해 약 77만명, 790만건에 달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투표가 진행됐다. 라비다는 세포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셀(cell)'의 신호전달 기능에 주목한 고기능성 피부 과학 화장품 브랜드이다. 코리아나 화장품 라비다 관계자는 “라비다가 14년 연속 안티에이징 부문 대상, 5년 연속 마스터피스라는 영예를 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오랜 업력에 기반한 연구개발 역량과 제품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발명진흥회-KOSA, ‘IP·AI 융합인재’ 육성 위해 맞손

지식재산(IP)과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두 기관이 힘을 합쳤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3일 한국발명진흥회 19층 정인호홀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지식재산 기반 AI 교육 활성화 및 IP·AI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환경에 발맞춰 지식재산 기반 AI 교육을 넓혀가는 한편, IP·AI를 아우르는 전문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의 교육과정에 KOSA의 AI 전문 교육 역량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기관은 △IP·AI 맞춤형 융합 교육과정 공동 운영 △IP중점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AI 교육 커리큘럼 지원 △대학·기업 대상 AI 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 등에서 폭넓게 협력한다. 특히, KOSA가 보유한 현장 중심의 AI 교육 콘텐츠를 IP중점대학 교육과정에 녹여내, 학생들이 지식재산과 AI를 넘나드는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과정에서도 AI 요소를 더해 경영 현장에서 지식재산과 AI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AI 시대에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부터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과 AI를 융합한 교육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AI 활용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최초 ‘금소법’ 선제 대응…소비자보호 대대적 정비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업권 가운데 선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에 대비한 체계 정비에 나섰다. 현재 금소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제도 변화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영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6개월 간 실시한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하고 유관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금소법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발주 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 됐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금소법에서 직접 규정한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아직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새마을금고는 법 적용 시점을 기다리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제 영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미리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민원·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가장 먼저 소비자 보호 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판매원칙 및 소비자보호요소를 지침에 반영해 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핵심 판매원칙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했다. 금융상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위험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광고 관련 내부통제 절차도 정비했다. 금융상품 판매 절차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새마을금고 여수신 공제 등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 관련 사항을 반영해 시행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 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해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 판매 담당자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예금·카드 등 상품설명서에 중요사항 설명, 소비자 불이익 안내, 위험요인 고지, 청약철 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등을 반영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법 적용에 대비했다. 새마을금고는 컨설팅 중 내부통제 체계도 비중있게 다뤘다.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점검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사전협의·사후점검·시정조치 절차 초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민원 처리, 취약계층 보호, 금융사고 예방, 소비자 교육 등을 평가하는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초안을 마련해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수준뿐 아니라 내부통제 운영, 판매 후 관리, 소비자보호 교육, 고령자 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이번 컨설팅이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실제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규제 대응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 자의 권익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기자의 눈] 2030男 지지율 바닥인데 ‘용혜인 카드’라니

정치에 통 관심이 없던 친구들에게서 요즘 카톡이 쏟아진다. “야, 용혜인이 진짜 장관으로 온다고?"라는 질문과 함께 첨부된 뉴스 캡처본이다. 원래 정치 뉴스라곤 야구 스코어보다 안 보던 애들이 이 정도로 반응한다는 건 민심의 기류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신호다. 최근 2030 세대 남성들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앞자리가 '2' 자리에 턱 걸쳐 있다.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자산 격차는 벌어지는데, 현장의 절박함을 달래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등이 쌓인 결과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부가 던진 카드가 하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21·22대 국회에서 페미니즘 담론과 젠더 갈등 최전선에 서 온 상징적 인물을 2030 남성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올려놓은 셈이다. 재밌는 건 이 '왼쪽 챙기기' 카드가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 지지세력이 대립각을 세워온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며 옹호했고,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할 정도면 실력이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용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진영 내 일시적인 통합이 이뤄진 것이다. 여권의 일방적인 옹호가 이어질수록 2030 남성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배로 불어난다.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용 후보자는 젠더 갈등을 자극하고 페미니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 오며 비례위성정당 특혜를 반복적으로 누려온 '벼락출세'의 수혜자로 비칠 뿐이다. 당리당략을 이유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모두 누리려 하는 모습에서, 입각 시 사퇴로 승계를 보장하던 최소한의 관례마저 저버린 모습에서 상식과 공정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었다면 장관직은 탐내지 말았어야 했다. 최근 2030 남성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건 그들이 극우화되거나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다. 취업난과 자산 격차라는 이중고 속 젠더 정책에서 만큼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최소한의 평등이라도 지켜달라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왼쪽 챙기기에 급급한 채 '용혜인 카드'를 밀어붙인다면, 2030 남성 지지율의 앞자리는 '2'마저 깨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민심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부실기업, 상폐기준 강화 6개월 늦춘다…‘코넥스’ 이전 상장 가능

부실기업 신속 퇴출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300억원으로 상향안이 6개월 늦춰진다. 앞으로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이 같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실기업을 신속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 또는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를 허용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시총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되거나 코넥스로 이전해야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하회 코스닥기업 97개사 중 43개사 약 44%가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20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은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시총요건 300억원에서 500억원 상향 조치 6개월 유예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전 현장 확인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주요 시정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 집행 적정성과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4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35곳이다. 기획행정위원회가 4일과 7일 이틀 동안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연구원, 김대중대통령 사저기념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9곳을 확인한다. 같은 기간 환경경제위원회도 드론앵커센터,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환경에너지시설, 고양문화창조허브 등 10곳에 차례로 들러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과 10일 2일간 강매-현천 배수펌프장, 토당문화플랫폼, 창릉신도시 조성 현장, 일산수질복원센터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내유동종합복지회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동구보건소, 탄현체육센터 건립 현장 등 10곳에 방문해 복지 인프라와 공사 진행 상황을 살핀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설 안전성, 시민 이용 편의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사업 지연이나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보하고,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임시회 초반인 지난달 21일과 24일에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선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면밀한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39억2221만원이 증액된 3조 7629억7136만원으로 의결됐다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으로 시정 방향을 꼼꼼히 짚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송곳 심사를 펼친 시간"이라며 “확정된 추경예산과 조례들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이끄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신속하면서도 적극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0월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 지원금을 3일 전달했다. 이날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거제시의 수해 피해지역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지정기탁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번 지원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기탁을 통해 전달된 지원금은 수해 피해주민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현숙 의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피해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를 살피고 힘을 모으는 연대와 나눔 정신이 필요하다"며 “동두천시의회도 거제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함께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두영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옥산리 소재 (옛)군민회관 조속한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두영 의원은 “연천군민회관은 1987년 건립된 이후 군민 행사와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으나, 시설 노후화와 수레울아트홀 개관 등 여건 변화로 현재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9년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이후 여러 활용 방안이 검토됐는데도 현재까지 뚜렷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해당 시설은 별도 활용계획이나 유지-보수 계획 없이 존치되고 있으며, 철거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철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사용하지 않는 노후 공공시설을 장기간 유지하면 시설 관리와 안전에 대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철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부는 (옛)군민회관 철거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명확히 하고,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유효하다면 구체적인 철거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배두영 의원은 “공공시설은 기능을 다한 이후 관리와 처리까지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옛)군민회관을 방치하지 말고 군민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관리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제30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다연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이 과연 재정혁신에 부합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한 뒤 글자 그대로 '장밋빛 전망'에 그쳐 버린 경기도주식회사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다연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난 8월13일 김원기 의정부시장께서는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며 산하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출연금-보조금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칙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언 이후 의정부시 자체 세입 기반 확충 일환으로 이른바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존 산하기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 왜 새로운 출자법인을 하나 더 만들려 하십니까? 이것이 재정혁신 방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경기도가 출범시킨 경기도주식회사가 현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당시 타당성 조사는 4년차부터 흑자 전환 이후 영업이익률 8%에서 12%, 순현재가치 26억원 흑자, 내부수익률 16.2%라는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후 9년이 지난 2025년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219억원으로 목표를 넘어섰지만 정작 영업이익률은 9년째 사실상 0%에 머물러 있고 자본잠식률은 약 45%에 달합니다. 부채비율은 184%로 전년보다 47% 급증했고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차입과 증자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배구조입니다. 경기도 지분은 20%에 불과해 실효적인 감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돼 출범한 지 8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비로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81억원 재정 부족을 걱정하는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또 하나의 출자법인을 만들어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 자체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의 논의 대상에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둘째, 설립을 강행할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의정부시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정부시의회에 사전 공개하고 의정부시가 실효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수준을 명문화하십시오. 셋째, 경기도주식회사 등 선행 출자법인 자본잠식과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벤치마킹한 리스크관리 및 경영평가 체계를 설립 이전에 먼저 마련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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