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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재영솔루텍, 상반기 영업익 6000%대 증가…상한가

재영솔루텍이 14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반기 실적 개선세가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1분 현재 재영솔루텍은 전 거래일 대비 29.93% 오른 9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재영솔루텍은 전날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070억원, 영업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9%, 영업이익은 6221%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5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더본코리아, 해외 소스 사업 진출…강세

13일 장 초반 더본코리아가 강세다. 소스를 앞세워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7분 현재 더본코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2290원(+16.25%) 상승한 1만638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아 'TBK(더본코리아)'소스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현지 셰프들과 TBK 소스가 들어간 메뉴와 제품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BK 소스는 김치분말소스, 갈비양념소스 등 11종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현지 기업과 제품 공급, 사업 협력을 추진해왔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다시 부활하는 ‘일회용컵 금지’…오락가락 정책에 매장 현장 ‘혼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을 다시 추진하면서 현장의 종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종이컵을 치운 곳이 있는가 하면, 언제 적용될지 몰라 준비를 미루는 곳도 있다. 13일 기자가 찾은 서울 노원구의 한 개인카페에는 낮 더위를 피해 들어온 주민들이 유리컵에 담긴 얼음 음료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종이컵은 테이크아웃 주문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 매장에서 종이컵을 없앤 것은 규제 때문이었다. 주인 김 모씨는 “예전에 종이컵 쓰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 매장에서는 안 쓰고 있다"며 “지금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기준은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따로 알려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종이컵을 치운 때의 규제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2022년 11월 종이컵을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했다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시행을 미룬 후 계도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3년 11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규제를 새로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 시행되지도 않은 채 사라져버린 셈이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2018년부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총 231억개로, 이 가운데 종이컵은 172억개였다.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이컵 사용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컵에만 적용되는 매장 내 사용 제한을 종이컵까지 넓히고,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3㎡ 이상이나 100㎡ 이상 등이 기준으로 거론되며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무 적용 여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0일 JTBC 방송에 출연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의무화에 대해 “가급적이면 다회용기를 써야 하지만 의무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사용 제한이 담겼지만 강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3년 사이 금지와 철회를 오간 정책에 개인 카페들은 준비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정책이 맨날 바뀌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푸념했다. 규제에 대비해 미리 설비를 갖췄다가 시행이 미뤄지면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지금이 정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며 “플라스틱 빨대처럼 또 유예 기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 맺은 협약 때문에 종이컵을 아예 쓰지 않고 있다"며 “매장에 머무는 고객에게는 플라스틱컵도 종이컵도 내주지 않아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도 “현재도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쓰고 있어 이번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규모에 따라 대응 여력이 갈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회사 방침과 법을 따라갈 체력이 되지만 개인 카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손님이 몰려 설거지가 밀리면 매장 손님에게도 일회용컵을 내주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중구의 한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손님이 붐비는 오후 2시까지는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에게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내주고, 손님이 줄어드는 오후에서야 다회용컵으로 바꾼다. 이 브랜드는 환경부와 일회용컵 감축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이다. 매장 성격상 적용이 어려운 곳도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프랜차이즈 무인카페에는 좌석이 마련돼 있었지만 제공되는 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뿐이다. 고객이 컵을 골라 무인 기계에 넣으면 음료가 만들어지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마시는 방식으로, 매장에서 마셔도 다회용컵을 쓸 방법이 없다. 이밖에 바뀐 규제가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매장에서 고객과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현장의 고충 중 하나다.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무리 안내를 해도 제도에 대한 고객의 반발에 응대하는 것은 현장 직원의 몫"이라며 “정책이 생각처럼 그렇게 항상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규제에 앞서 규제가 가지는 환경 효과부터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규제에 비판적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이달 낸 정책보고서에서 “일회용품은 무조건 환경에 해롭고 다회용품은 친환경적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실제 환경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종이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했을 때 탄소배출과 물·에너지 소비를 합친 환경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지방금융지주에 자리 잡은 OK금융…‘주주 영향력’ 커진다

OK금융그룹이 지방금융지주 지분을 확대하며 주요 주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OK금융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등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OK홀딩스대부는 BNK금융 지분을 6.48%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공시는 대표 보고자 변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기존에는 OK저축은행이 대표 보고자였으나 이번에 지주사인 OK홀딩스대부로 바뀌었다. OK금융 관계자는 “실무상 편의 차원에서 오케이홀딩스대부로 대표 보고자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OK금융은 지난 5월 처음으로 BNK금융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 5월 15일 기준 지분율은 5.17%였는데, 이후 장내 매수, 블록딜 등을 통해 지분을 늘리며 6.48%까지 확대했다. 현재 OK금융의 BNK금융 주식 비율은 OK홀딩스대부 1.79%, OK저축은행 2.39%, OK캐피탈 1.79%, OK에프앤아이대부 0.29%, OK네트웍스 0.2%, 최윤 OK금융 회장 0.02% 등이다. OK금융은 BNK금융의 4대 주주로 올라선 상태다. BNK금융의 최대 주주는 롯데쇼핑 외 특수관계인으로 지분 10.82%를 가지고 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7.57%, 협성종합건업 외 특수관계인이 6.69%를 보유 중이다. OK금융은 JB금융지주와 지방 거점 시중은행인 iM금융지주에서도 주요 주주로 자리잡고 있다. JB금융에서는 9.11%의 지분을 보유하며 삼양사(14.98%),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14.83%)에 이어 3대 주주다. OK저축은행 6.2%, OK캐피탈 1.15%, OK에프앤아이대부 0.79%,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0.58%, 오케이네트웍스 0.38% 등 계열사가 나눠 지분을 보유 중이다. iM금융에서는 9.99%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다. OK캐피탈 1.72%, OK저축은행 2.26%, OK에프앤아이대부 5.12%, 오케이홀딩스대부 0.89% 등이다. OK금융은 지방금융지주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단순 투자 목적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행보를 보면 지방금융지주 이사회 내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NK금융은 올해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 당시 OK저축은행은 강승수 DS투자파트너스 대표를 추천하며 이사회에 입성시켰다. JB금융에서는 OK금융이 추천한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변호사가 2024년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OK금융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표의 향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2023년과 2024년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에 주주환원과 이사회 구성 변화 등을 요구하며 삼양사와 표 대결을 벌이자 OK금융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언급됐다. 1·2대 주주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 3대 주주가 사실상 표 대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OK금융의 이사회 참여는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이끌어 투자 수익을 확대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OK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OK금융이 지방금융 이사회에도 참여하는 만큼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확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그동안 OK금융은 비은행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영위해 왔는데, 금융지주 지분 확대로 금융업 전반으로 접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구미 여성기업인 한자리에…“현장 애로 듣고 지역경제 해법 찾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구미분과 월례회 개최 김춘남 구미시의회 부의장 참석…경영 애로·기업 간 협력 방안 논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지역 여성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구미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역 회원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고 여성기업인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남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여성경제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역 여성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월례회에서는 여성기업인들이 실제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들은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여성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기업 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판로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중소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의장은 구미시의회 4선 의원으로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정책에 관심을 두고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미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여성경제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넓혀 여성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월례회가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경제인들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경북지역 여성기업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 지원, 판로 확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개 시·군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여성기업인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저변을 넓히려면 여성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한 축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월례회가 현장의 애로를 정책과 기업 지원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 창구로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3개월째 감소…강남3구·용산 21.6% 급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건수가 한 달 새 20% 넘게 줄면서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북·서남권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4681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 8911건보다 47.5% 감소한 수치다. 전월인 6월 5304건과 비교해서도 11.7% 줄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지난 4월 8911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5월 6021건, 6월 5304건, 7월 4681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평균 신청 건수 역시 7월 212.8건으로 6월 252.6건보다 15.8% 줄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5월에 이른바 '막차 거래'가 집중된 뒤 매물이 줄어든 데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만3114건이다. 이 가운데 5만1698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7.3%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 위축이 가장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7월 토허 신청은 542건으로 6월 691건보다 21.6% 감소했다.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0%에서 11.6%로 1.4%포인트 줄었다. 한강벨트 7개구는 1168건에서 1033건으로 11.6% 감소했고, 강북권 10개구는 2450건에서 2185건으로 10.8% 줄었다. 서남권 4개구도 995건에서 921건으로 7.4% 감소했다. 모든 권역에서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강북권과 서남권의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전체 신청 가운데 강북권 비중은 6월 46.2%에서 7월 46.7%로 상승했고, 서남권도 18.8%에서 19.7%로 높아졌다. 한강벨트는 22.0%에서 22.1%로 소폭 늘었다. 서울시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용산구에서는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을 앞둔 관망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강북·서남권에서는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6억원 안팎의 아파트와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이어진 데다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일부 임차수요의 매매 전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감소했다. 7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211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6월 276건보다 23.6% 감소했다. 전체 신청 대비 비중 역시 5.2%에서 4.5%로 0.7%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구가 53건, 강남3구·용산구와 서남권 4개구가 각각 31건이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했지만 현재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 신청은 줄었지만 신청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크게 둔화됐다.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7월 전월 대비 1.41% 상승했다. 6월 상승률 2.67%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형성됐던 일시적인 거래 영향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대출규제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가격 흐름은 차이가 컸다. 강남3구·용산구의 7월 신청가격 상승률은 0.38%에 그쳤다. 6월 3.09%에서 크게 낮아졌다. 한강벨트 7개구도 6월 1.89%에서 7월 0.63%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1.78%, 서남권 4개구는 2.29%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서남권은 서울 전체 상승률 1.41%를 크게 웃돌며 네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비강남권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향후 거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조정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이 담겼다. 제도가 입법을 거쳐 시행되면 일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물 출회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7월 토허 신청 통계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에 형성된 거래인 만큼 실제 정책 효과는 8월 이후 신청 동향에서 본격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와 시행 과정,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8월 이후 토허 신청·처리 건수와 신청가격, 권역별 동향,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토허 신청은 4월 정점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가격 상승률 역시 둔화됐다"며 “다만 강북·서남권에서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와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권역별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파리바게뜨, 빵류 86종 가격 5% 인상…“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조정”

파리바게뜨가 오는 25일부터 빵류 86종과 케이크·디저트 41종의 가격을 평균 5.0% 올린다. 2025년 2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권장소비자가 기준 상미종 생식빵은 3900원에서 4100원, 카스테라는 2400원에서 2500원이 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원료비와 각종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특징주] 코스피 관리종목 지정株, 장 초반 일제히 약세

태원물산, 대원화성, 한국전자홀딩스, 온타이드 등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들이 14일 장 초반 일제히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9시 27분 태원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22.78%(590원) 내린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원화성(-22.54%), 한국전자홀딩스(-11.44%), 온타이드(-11.61%), 남성(-6.98%), SUN&L(-17.01%) 등도 일제히 약세다. 이 종목들은 주가·시가총액 미달로 인해 13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지정 당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거래 재개됐다. 대원화성, 태원물산, 남성, SUN&L, 한국전자홀딩스는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300억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온타이드는 시가총액 기준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주가도 1000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주가·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앞으로 90거래일 간 45거래일 이상 주가·시가총액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는 1000원, 유가증권시장 기준 시가총액은 300억원을 넘겨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김이탁 국토1차관 “있는 땅 없는 땅 다 긁어모았다…그린벨트 포함 추가 공급지 더 있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있는 땅, 없는 땅을 다 긁어모았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포함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신속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 발표한 1·29 대책과 이번 8·13 대책의 차이에 대해 “1·29 방안이 공공주택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과 공공,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아우르는 공급 촉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허가와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패키지'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과거 오프라인 방식에 맞춰 만들어진 행정절차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도 앞당긴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에 포함된 기존 사업 물량도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공급 조기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추가 신규택지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예고 물량 7만3000호가 있다"며 “조서 작성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면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택지 발표 전 토지 소유관계와 지번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하나하나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돼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며 사전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땅에 GB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GB도 포함"이라며 “도심 내 공공 유휴택지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남양주와 서울 강서, 경기 광주 등의 신규택지 가운데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훼손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 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서울 강서지역 1000호 외에 서울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야 한다"며 “서울시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공급 물량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부지 활용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 전체 규모가 약 100만평에 달하고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약 9만평이라고 설명하면서 반환받은 부지 가운데 일부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100만평이면 어마어마한데 9만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반환 부지 가운데 일부를 청년·미래세대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태릉CC 공급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국가유산 관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고, 유네스코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토지조사 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국회에 계류된 주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개선과 관련해 “본회의에 가 있지만 상정되지 않아 통과가 안 됐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당히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약 5만호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착공할 수 있는 부지"라며 “5만호 정도 규모의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착공 확대도 주요 공급 축으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서울에서 연평균 2만6000호 이상, 향후에는 연간 3만호 이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과 사업성 개선책을 병행한다. 관리처분 이후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주비 금융지원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암동 등 도심 내 공실 업무·산업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방안도 단기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김 차관은 기존 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바닥난방과 수도·배관, 주방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 약 1만5000호의 공급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택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용도변경하게 되면 1~2년 안에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막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재 등 안전기준은 유지하면서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폐교와 학교부지 등 도심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도시계획시설인 폐교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주택뿐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넣는 복합개발 방식이 검토된다. 서울 강서지역 학교부지를 활용한 약 1000호 공급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 과거 공덕역 일대에서 청년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했던 것과 유사한 복합개발 모델이다. 청년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개선한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소형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0~12평 안팎의 주거공간을 도심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보스턴의 청년 창업주택 사례를 들며 약 44㎡ 규모에 침실과 거실·주방, 싱크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춘 이른바 '1.5룸' 형태의 직주근접 주택을 예로 들었다. 경기 광주 등 입지가 우수한 신규택지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적극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급돼야 한다"며 청년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주택 시장도 공공이 적극 육성한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건설 속도가 빠른 반면 아직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아 공사비가 약 30% 비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1만5000호 수준의 시장이 형성돼야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LH가 매년 5000호 이상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LH가 매년 5000호 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부족하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주택의 상당 부분을 제작하는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전기·배선·배관 등 여러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관련 모듈러주택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번 8·13 대책의 핵심을 거듭 '속도'로 규정했다.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보한 택지와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공실 업무시설, 폐교·학교부지, 모듈러주택까지 동원해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공급 성과의 조기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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