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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투표지 부족’ 사태…선관위 “책임 통감”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각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곳곳에서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야권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시장 투표가 한창인 이날 오후 4시30분께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선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돼 투표를 일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투표소는 오후 1시 무렵 투표지 부족으로 유권자 대기줄이 서서히 연장됐는데, 결국 용지가 전부 떨어져 투표를 멈춘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같은 날 잠실4동·잠실7동 등 송파구 일대와 강남구·광진구 등 서울시 곳곳에서 이어지며 관내 14개 투표소까지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는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등에서도 보고돼 혼란을 가중시켰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상황을 파악한 뒤 각 투표소의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일부 투표소에 투표지 공급이 지연되면서 투표는 공식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는 거센 반발이 일어 선관위 책임론은 물론 부정선거론도 고개를 내밀며 선거 불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도록 중앙선관위에 분명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독일 한법재판소로부터 '선거 전면 무효' 선언 이후 재투표가 명령된 베를린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행태는 사실상의 '참정권 방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대본부장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긴급 입장을 내고 “2026년 대한민국의 투표 현장에선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지자 긴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 용지부족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모든 투표소의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어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 해당 투표소에 추가 이송된 투표용지 수, 투표 마감까지 지연된 시간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 이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민주당 “와~” 환호…국민의힘 ‘침묵’만 [6·3 개표상황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1곳에서 우세, 4곳 경합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양당 개표상황실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상황실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온 반면, 국민의힘 상황실에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발표 내내 무표정을 유지하다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 연단 위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아래엔 TV 모니터 10대가 일렬로 놓였다. 오후 5시 40분이 되자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속속 들어섰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출구조사 발표 20분 전인 오후 5시 40분쯤 상황실에 모였다. 의원 대부분은 파란색 선거운동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맸다. 오후 6시가 되기까지 10초 전 상황실 안에 있던 이들이 일제히 카운트다운을 외쳤다. “3, 2, 1." 민주당 11곳 우세, 국민의힘 1곳 우세, 경합 4곳이라는 결과가 뜨자 “오~"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졌다.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자 “와!" 하는 가장 큰 환호성이 상황실을 가득 채웠다. 조 사무총장 등 의원들도 그제야 미소와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은 대구와 부산에서 나왔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에는 “우와" “야호!"와 함께 “아 어떡해"라는 반응이 뒤섞였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가 각각 우세 또는 접전이라는 결과에도 박수가 이어졌다. 반면 경기 평택을에서 김용남 민주당 후보보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자 상황실에는 “아~~" 하는 탄식이 흘렀다. 전북지사에서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접전이라는 예측에도 상대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조용한 박수만 나왔다. 정 대표는 내내 달랐다. 출구조사 발표 전부터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정자세로 화면만 응시했다. 서울 환호에도, 대구 탄식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대구 접전 결과에 잠깐 침을 삼켰을 뿐이다. 부산 북구갑에서 하정우 후보가 접전 우세라는 자막이 떴을 때, 정 대표는 그제야 크게 숨을 고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 6시 11분, 정 대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조 사무총장과 함께 상황실을 떠났다. 이연희 중앙선대위 전략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단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안정의 힘을 실어주는 민심이 확인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구 접전에 대해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김부겸 후보가 최종 당선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지하 1층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 백드롭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 현수막이 내걸렸고, 옆엔 전국 후보자 사진이 빼곡히 붙은 당선 현황판이 자리했다. 오후 5시 50분이 되자 당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재원·김민수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출구조사 발표 10분 전쯤 1열에 나란히 앉았다. 송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손가락으로 'V'자를 펴 보이기도 했다. 들어오는 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예산을 다 가져가서 썼을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장 대표 등 지도부는 굳은 얼굴로 출구조사 화면만 응시했다. 장 대표는 두 손을 모은 채 꼿꼿이 앉아 모니터만 응시했다.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잠깐 놀란 눈으로 옆자리 김재원 최고위원과 짧게 대화를 나눴을 뿐, 30여 명이 자리를 채운 상황실에서 들린 것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전부였다. 발표 이후 5분이 지나도록 장 대표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두 손을 꼭 쥔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발표 이후 5분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없었다. 잠시 광고가 흘러나오자 송 원내대표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 좀"이라고 짧게 말했다. 당직자가 부랴부랴 리모컨을 들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 상황실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린 목소리였다. 2열에 앉은 유상범·정희용 의원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쉬었다. 박충권 의원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잠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송 위원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접전 지역이 4~5곳 있고, 대선 때도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있었던 만큼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가 접전으로 분류된 데 대해서는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대구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후보가 열심히 노력했고 민심도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며 “최종적으로는 우리 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 위원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구조사 발표 후 약 40분간 상황실에 머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방송3사 출구조사] 민주당 11곳·국힘 1곳 우세…서울 정원오 앞서

6·3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1곳에서 우세를 보였다. 부산·대구·강원·전북 등 4곳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상파 3사는 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51.4%를 기록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46.0%)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50.2%)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8.3%)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49.1%)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49.9%)가 맞붙은 대구시장 선거 역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우상호 민주당 후보 51.3%,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48.7%로 조사돼 접전을 보였다.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48.5%,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6.3%를 기록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유력한 곳은 경북 한 곳뿐이었다. 이철우 후보가 69.7%로 오중기 민주당 후보(30.3%)에 앞섰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는 부산북갑과 경기 평택을 모두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북갑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41.6%로 예측됐다.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31.1%,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0.6%,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30.3%를 얻을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투표소 615곳에서 투표자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로 ±1.7~4.1% 포인트다. JTBC 예측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1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구·충남·충북·전북·경남 등 5곳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출구조사도 못 가른 부산…시장·북갑 초접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6시 15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전 후보는 50.2%, 박 후보는 48.3%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9%포인트다. 부산시장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초접전 양상을 보인 데 이어 출구조사에서도 박빙 승부가 이어졌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가세한 3자 구도 속에서도 전 후보와 박 후보가 사실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42.6%,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41.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0%포인트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출마한 북구갑 보궐선거는 선거 막판까지 여야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석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49.6%를 기록해 34.0%에 그친 정승윤 후보를 15.6%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번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공동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8727명이다. 조사는 투표소 출구로 나오는 유권자 가운데 매 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4.1%포인트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사상 초유’ 송파구 등 투표용지 부족…선관위 “마감 후에도 투표 가능”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시장 본투표가 한창인 이날 오후 1시, 잠실2동 6투표소 등 송파구 잠실 일대 투표소에선 투표 용지가 부족해 밀린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는 투표가 아예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대 투표소를 관할하는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 차질이 빚어진 각 투표소로 투표용지 이송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며 “용지가 부족해 오늘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천년 전통 품은 경산자인단오제 19일 개막…전통·세계·미래 잇는 문화축제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가무형유산인 '2026 경산자인단오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일원에서 열린다. 경산시는 올해 축제를 '시민을 품고,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최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글로벌 문화교류, 미래형 콘텐츠를 접목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산자인단오제는 신라시대부터 전승돼 온 우리나라 대표 전통 민속축제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장군대제와 호장행렬, 자인단오굿, 여원무, 자인팔광대 등 전통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축제에 앞서 오는 13일 남천둔치 야외공연장에서는 '단오홍보 기획공연'이 열린다. 호장행렬과 전통예술 공연을 통해 본 축제의 분위기를 미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단오의 흥과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일인 19일에는 한장군대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가무형유산 다섯마당이 차례로 펼쳐진다. 여기에 VR 드로잉 공연과 태국 실라파콘 예술대학 공연단 특별공연이 더해져 전통과 첨단기술,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인다. 20일에는 랜덤플레이댄스와 전국국악경연대회, 고택음악회, 시민공감음악회 등이 이어진다. 또 경산시민노래자랑과 세계단오문화 체험부스가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부산 좌수영어방놀이와 광양버꾸놀이, 통영오광대 등 전국 대표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추억의 보이는 라디오와 어린이 신라 다례 시연, LED 댄스 공연에 이어 폐막 축하공연과 레이저쇼가 3일간의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축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국제 문화교류 확대에 중점을 뒀다. 시민 참여형 호장행렬과 읍·면·동 그네뛰기·제기차기 대회를 확대 운영하고, 태국 공연단 초청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 VR 드로잉과 LED 댄스 등 미래형 콘텐츠를 도입하고 '자인 단오 밥상거리', 세계 단오문화 체험부스, 시티투어 연계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선보여 체류형 관광축제로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2026 경산자인단오제는 천년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면서 시민과 세계, 미래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계정숲을 찾아 단오의 특별한 매력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축제 홍보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리는 '단오, 단 하나가 되다 in 인사동' 행사에 참여해 경산자인단오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칠곡군-달서구-영진전문대-대구시교육청-대구북구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칠곡군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북삼읍)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산면·가산면)의 일환으로 추진한 'ICT 시스템 구축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에 양방향 스마트 화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경로당 간 비대면 회의와 교육, 주민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실시간으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은 오는 6월부터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웃음치료와 안전교육,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ICT 시스템을 활용해 적은 운영비로 지속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배후마을 주민 간 문화교류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증진 등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소통과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신문 대구 달서구는 제15회 의병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월곡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2026 의병의 날 기념 향사례(鄕射禮)'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 활쏘기 의례인 향사례를 재현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의병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월곡 우배선 장군의 충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며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활쏘기 대회 예선을 시작으로 국악 공연과 취타대 행렬, 전통문화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의병의 날 기념 의식과 죽궁 진상식 재현, 활쏘기 시연 등 전통 의례가 차례로 진행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쏘기 대회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왕의 도장인 어보 찍기 체험과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선조들의 호국정신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달서구는 이번 행사가 의병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향사례 재현과 의병의 날 기념 의식이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향사례 행사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소년회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적 감각과 지역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 북구청소년회관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대구 북구 강남·강북권 7개 학교(경상여고·대구일중·산격중·침산중·동평중·매천고·사수중) 학생 149명이 참여한다. 참가팀은 올해 북구청소년회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총 8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4일 매천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팀별로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 이슈 교육과 지역 문화 체험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회차에서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과 협력해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습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이어 2회차에서는 'K-문화 기업 체험'을 주제로 대구지역 공방과 문화사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수제 디저트 만들기, 자개소반 무선충전기 제작, 가죽 키링 제작 등 생활 공예와 창작 활동을 경험하며 지역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북구청소년회관은 이번 사업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우 대구 북구청소년회관 관장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적 문제에 공감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대구의 우수한 K-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길 바란다"며 “참가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고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멈춘 줄 알았던 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대학생이 된 50~60대 여성 성인학습자 3인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도전 정신을 담은 수기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AI컴퓨터보안계열에 재학 중인 박수연(61)·김건효주(54)·남경채(49) 씨가 최근 열린 제3회 성인학습자 수기 공모전에서 '스마트 AI 삼총사'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최고상인 '으뜸울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에 입학해 첫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걸어왔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과 창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의기투합했다. 이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수기 '멈췄던 꿈에 이름을 붙이다'에는 나이와 환경의 벽을 넘어 다시 학생이 된 설렘과 두려움,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한 과정,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담겼다. 김건효주 씨는 HACCP 컨설턴트와 공장 전문 공인중개사, 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국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김 씨는 “대학에서 배운 온라인 마케팅과 창업 지식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경채 씨는 온라인 판매와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대한 관심을 창업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익힌 디지털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창업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연 씨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와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분 제거 압착기 '꾹 짜드림'을 구상해 사업화를 준비 중이며, 대학에서 배운 온라인 마케팅과 창업 실무 교육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세 사람은 수기를 통해 “영진에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을 믿는 힘을 얻었다"며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고 꿈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서로를 '동기'이자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라고 소개했다. 컴퓨터 활용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서로를 가르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는 설명이다. 수기의 마지막 문장인 “영진에서 다시 찾은 우리의 진짜 이름은 '내 꿈의 CEO'입니다"는 성인학습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공감을 얻고 있다. 최재영 영진전문대학교 총장은 “성인학습자들의 도전은 배움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여는 과정임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의 성장과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진전문대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각급 학교 보건교사와 유해약물 예방교육 업무담당자 등 4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예방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담당 교원들의 지도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연수에서는 제주 함덕고등학교 신상재 교사가 강사로 나서 '예술과 신화로 설계하는 학생 참여형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천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사는 강연에서 예술과 신화라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예방교육 모델을 소개하고,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 지도 사례를 공유했다. 또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전략도 제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원들이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지도 역량을 갖추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 참여 중심의 건강한 예방교육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구 대구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장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첫걸음은 교육이며, 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수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 대상 예방교육과 교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기자의 눈] 카카오 성과급 갈등이 삼성전자와 다른 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에 이번에는 카카오가 중심에 섰다.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서비스가 워낙 전국민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보니 카카오 노조의 파업을 '딴세상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창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일단은 4시간짜리 부분 파업으로 카카오의 대국민 서비스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향후 파업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 사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노조가 요구하는 보상의 규모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조는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성과 보상 구조'라고 주장한다. 임원들만 돈을 챙기고 직원들은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의 임원 보수는 실적과 연동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카카오 주요 임원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성과급은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 개선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다. 그러나 일반직원들은 실적 상승분이 성과급에 연동되지 않는다. 카카오의 임원도, 직원도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같은 카카오의 성과 배분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다. 카카오의 주주환원 정책 역시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주당 현금배당은 75원, 현금배당수익률은 0.1%에 그쳤다.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정신아 대표의 보수는 2024년 6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61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약 122%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장기업 특성상 주주환원보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장의 과실'을 임원들만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카카오 노조는 임원들의 잇단 퇴사에도 “수년간 반복적인 임원 영입 실패"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영입 실패 리스트에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양주일 전 AXZ 대표, 백상엽 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홍민택 전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 등의 사례가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임원 인사까지 개입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임원들이 단기적 과실만 챙겨 서둘러 떠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빌미를 사측이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카카오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주주에게 과연 '공정한 보상'의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카카오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고민하고 답을 줘야할 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OECD도 놀란 반도체 힘”...韓 성장률 전망 1.7%→2.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크게 개선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성장률 전망을 낮췄지만, 반도체 경기 회복과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3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제시됐다. 지난 3월 전망치(1.7%)보다 0.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OECD는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재정정책 효과가 더해지면서 민간소비 역시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고, G20 전체 성장률 전망은 3.0%로 유지했다. 미국은 2.0%를 유지한 반면 일본은 0.9%에서 0.6%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OECD는 첨단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동 지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각국의 수출 규제 강화 등은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5%보다는 소폭 높고, 한국금융연구원의 2.8%보다는 다소 낮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한 점도 전망 상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내년 성장률 전망은 1.9%로 제시됐다. 이는 지난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물가 전망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소폭 낮췄다. 다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예상해 이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였다. 명목 성장률 전망도 크게 높아졌다. OECD는 올해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7.6%로 전망했으며, 재정경제부는 이를 성장률 전망치와 결합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당시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OECD는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복세가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생산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반도체와 조선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여전히 약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민간투자 역시 당분간 반도체 중심으로 확대되다가 연말 이후 다른 산업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OECD는 중동 분쟁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가격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취약계층과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되, 에너지 가격 통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달라” 분출…노사 갈등 ‘새 뇌관’으로 [재계 성과급 전쟁]

재계에서 '성과급 전쟁'이 시작됐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몫을 달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며 본격적으로 임금협상 핵심쟁점으로 내걸고 사측을 압박하고 단체행동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노사간 '성과급 갈등'이 현대차그룹, 카카오 등 등 산업계로 번지며 노사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노(勞勞)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정부도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 주요 대기업 노조 '투쟁 모드' 본격화 3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성과급 대란'은 우여곡절 끝에 노사 자율합의로 봉합됐지만, 후폭풍이 삼성그룹 계열사와 다른 대기업 등 산업계로 몰아치고 있다. 우선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성과급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1∼5일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올해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라는 게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전면파업은 끝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후에도 준법 파업 방식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도 영업비밀자료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고소하는 등 노사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미 올해 초 2026년 임금협상을 끝낸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다른 계열사에선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 이후 직원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노사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안을 만들어낸 삼성전자도 '성과급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도체사업과 비교해 실적이 좋지 않은 스마트폰·가전·TV 사업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턱없이 적은 성과급 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임금협상 타결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내 DX 노조원들이 임금협상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DX 소속 일부 조합원은 초기업노조 교섭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초기업노조 내 부문별 조합원 간 갈등, 삼성전자 내 복수노조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노-노 갈등'이 조직 화합 및 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른 산업군 노조들도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넣었다.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제안한 상태다. 셀트리온에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들 역시 투명한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을 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어 이달 중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전년 대비 성과급 액수를 150% 인상해야 한다는 안건을 교섭장에 들고 나왔다. 다른 기업들 역시 사정권이다. 아직 노사 상견례를 시작하지 않은 제조·IT·서비스 기업 노조 대부분이 협상 요구안에 'N% 성과급' 문구를 넣을지를 고민 중이라고 전해졌다. 문제는 기업마다 처지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성과급 전쟁'의 불씨를 지핀 곳은 SK하이닉스였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수백조원대 이익이 예상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보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고, 사측도 사업 초기 파산 직전 시기에 회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임직원의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SK하이닉스의 파격적 보상 지급에 자극받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주도의 영업이익 급등을 계기로 성과급 투쟁을 시작했다. 업계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의 처우가 대한민국 및 업종 1위 기업을 자부하던 삼성전자를 넘어서자 '성과급 우위'를 사측에 요구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이슈는 모두 평소보다 '지나치게 많은 이익 발생'이 근본 원인이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70%를 넘었고, 삼성전자는 1분기 46%를 달성한데 이어 2분기 51%로 예상된다. 하지만, '잘 나가는 두 기업'을 보고 '패턴 교섭'에 나선 다른 기업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자산이 충분하고 실적을 꾸준히 내는 대기업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초과이익'을 나눌 수준은 전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대표적인 성장기업이다. 아직 수익성보다는 몸집 불리기가 중요한 시점이라 시설투자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야 한다. LG유플러스나 카카오 등도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하면 회사가 남기는 이윤이 초라한 수준이다. 자동차·조선업계는 경쟁 심화와 중국의 추격 등을 따돌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철강 업종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형국이다. ◇ 각계각층 첨예한 대립…주주들도 '격분' 단체 행동 나서 이번 성과급 전쟁을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걱정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기업이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제도를 명문화하는) 노조의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노사 교섭에서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회원사에게 주문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며,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총의 입장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현장에서는 성과급 등 다양한 의제가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며 경총에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이라는 형식적 개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판례도 성과급 자체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 없고 단체교섭 효력을 부정한 사례도 없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건 성과급이든 이익공유금이든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노동자와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 건지에 대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 상황에서 기업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가는 세계적 과제"라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성과 공유는 노동자의 참여·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일침했다. 투자자인 주주들도 성과급 지급에 분명하게 반대했다. 손실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임직원에게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이 상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성과급 전쟁의 가장 큰 폐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영업이익 N% 요구'가 가능한 기업이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적인데다 가뜩이나 심각한 임극 격차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성과급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개별기업의 실적 향상, 분배를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인식 변화에서 찾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사태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개입도 추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원·하청(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 차원의 기업 양극화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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