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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톺아보기] 유정복,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광화문 이전론에 인천 지역사회 거센 저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지역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광화문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사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보류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기거나, 직원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편의적 사고이자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불씨는 재외동포청 내부에서 흘러나온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에서 비롯됐다. 정부 공식 방침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언급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의도적 발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 결정을 믿고 협력해 왔다. 그런 만큼 '이전 가능성'이라는 말 한마디는 시와 시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인천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으며 인천시의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며 이전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은 인천 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유치한 국가기관"이라며 “편의와 효율만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일부 단체는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시민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전론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 '직원 출퇴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개별 직원의 생활 여건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입지를 흔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라며 “인천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은 공항·항만·철도·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도시로 글로벌 재외동포 업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의 성격을 고려하면 광화문보다 인천이 훨씬 전략적 입지"라며 “출퇴근 문제를 핑계로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요즘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과 겹쳐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확실한 발언과 흔들리는 정책 신호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한 인천시민은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처럼 지역 갈등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이 불가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 재외동포 정책의 특성, 이미 이뤄진 행정·재정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 간의 신뢰 문제가 핵심이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국가 정책 추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며 “이전 논의는 더 이상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저항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연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뒤를 가리지 않은 아전인수식 발언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멈춰야 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교육 톺아보기] 임태희표 대입제도 개혁, ‘아이들 미래를 가르는 시금석’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의 대입제도 개혁은 유능한 정치가든, 덕망 있는 교육자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손대면 다친다'는 금기어였다. 부동산과 함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이 바로 대입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한쪽이 즉각 반발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와 교육 책임자들은 늘 '미세조정'에 머물렀다. 제도를 조금 고치는 데 그쳤을 뿐, 대입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꺼내든 '대입제도 개혁' 카드는 그래서 더 이례적이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가장 논쟁적이고 위험한 영역을 정면으로 선택했다. “지금이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현재 한국교육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대입제도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의 이원화 구조,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논술과 특기자 전형, △여기에 각종 비교과활동과 스펙경쟁까지 더해지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해졌고 사교육은 더욱 정교해졌다.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의 하청기관처럼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고 학생들은 시험과 평가에 갇힌 채 성장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임 교육감이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입이 학생을 줄 세우는 기술로 작동하는 한, 고교교육 정상화도, 공교육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의 진단대로라면 현재의 대입제도는 정교한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가까운 셈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입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 책임'이다. 대입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순간,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도 없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에는 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기인식이 담겨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가려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번의 개혁이 당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옳다면 그 성과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당장의 이익이나 정치적 손익 계산을 도외시하고 '교육의 근본적인 본질을 선택하겠다'는 임 교육감의 태도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물론 대입제도 개혁은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대학, 시도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어느 한 주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에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공동의 결단'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누군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해결 방법으로 △전형구조의 과감한 단순화 △고교교육의 실질적 정상화 △사교육 의존구조의 완화 △대학과의 협력적 개혁구조 구축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전형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단순화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강화해 교과 성취와 학교 내 학습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입 개편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분리될 수 없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평가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곧 입시 준비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교과나 외부 수상 실적보다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이다. 사교육 의존 구조 완화 역시 핵심 과제다.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처럼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전형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공교육 내부에서 진로·학습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출 때 공교육 신뢰도 회복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학과의 협력은 필수다. 대학별 선발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을 병행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없이는 개혁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임 교육감의 대입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다. 학생을 줄 세우는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성장과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재정립하겠다는 시도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용기다. 교육의 미래는 결국 누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임 교육감의 대입개혁이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한국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적었다. 대입제도 개혁과 관련해 유 시장은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제도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입제도 개혁을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입제도 개혁을 통해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충원 경북도의원, 의성 사무실 문 열고 본격 소통 행보

“군민 곁에서 고민 나누는 참일꾼 되겠다… 통합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약속"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17일 의성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군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의성군민과 지역 인사,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개소식은 축하 인사와 함께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은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지역 현안이 보다 신속하고 밀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축사를 전한 박형수 국회의원은 “이번 개소식은 군민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성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현장을 누비며 힘을 보탠 것은 물론,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문턱 없는 사랑방"이라며 “언제든 찾아와 지역의 생각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성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분명한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 체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내가 그리고 있는 의성의 모습"이라며 “화려한 정치인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참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성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추진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물류·산업·관광·교통 전반을 재편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며 “의성에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100년 미래 전략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혁신포럼 신년인사회 성황…고 장제원 전 의원 뜻 잇는 ‘부산 미래 담론의 장’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주도해 출범시킨 부산혁신포럼이 새해를 맞아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부산의 미래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학계, 시민사회가 대거 집결하며 포럼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부산혁신포럼은 17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시의장에 이어 김희정(연제)·박수영(남)·백종헌(금정)·조승환(중·영도)·정연욱(수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강성태(수영)·오은택(남)·주석수(연제)·최진봉(중) 등 구청장도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고 장 의원의 모친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이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아들이 꿈꾸던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데 포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 중 박 시장과 조 의원은 '글로벌해양허브도시 부산 미래비전'과 '해양에서 미래도시로'를 주제로 강연을 각각 진행했다. 생전 부산시장 출마에 뜻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이 만든 조직에서 박 시장이 강연을 하는 모습을 두고 그의 3선 도전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포커스] 시흥시 어린이-사복급식센터, 건강도시 ‘향도’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먹거리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현대사회 필수 영역이 됐다. 국내에선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 급식안전망이 구축됐다. 시흥시는 이런 정책 흐름에 맞춰 2012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2023년에는 어린이와 사회복지 대상 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발족했다. 현재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영양사 미배치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안전 분야를 지원하면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에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찬 없이 물에 만 밥이나 죽을 주는 어린이집, 설거지도 되지 않은 식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노인요양시설. 특히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고자 식품위생법은 어린이 급식 제공 시설은 100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사회복지시설은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시흥시 관내 514개 어린이 급식시설 중 영양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5개 불과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사정은 엇비슷하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제 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급식 점검과 교육을 통해 윤리적이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된 급식소에 들러 위생 상태, 식품 보관, 식단 구성 등 조리 환경 전반을 진단한다. 2024년 순회방문지도 결과를 보면 점검 1차에서 모범기관은 40.6%였으나 마지막 6차는 62.5%로 급증했다. 영양 관리 실태도 1차에 38.1%에 불과했으나 6차에선 53%로 증가했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조리 종사자부터 급식 관리자, 어린이와 학부모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교육 책자 외에도 동화책-동영상-음원 등을 통해 대상자 흥미와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어르신 내사랑 구강 음원 및 구강운동 애니메이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제7회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개별 영양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도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를 통해 관리 연속성도 확보했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보건소, 시흥시체육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 심층 영양 관리 사업을 진행했다. '시흥형 특화사업'도 시민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채소랑 골고루 교육', '지구 프로젝트', 'FUN-FUN 채소누리' 등은 즐겁게 배우고 실천하는 영양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오감 Tok! 요리 Cook!', '엄마는 일일영양사'와 같은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은 가정 내 식생활 개선을 함께 이끌고 있다. 급식을 매개로 건강과 환경, 공동체 가치 확산에도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힘쓰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반 줄이기 실천 교육과 환경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일상 속 저탄소 식생활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보호가 분리되지 않는 가치임을 체험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식탁 위 선택이 건강은 물론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주요 밑거름이 된다. 앞으로도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관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양-위생-안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연령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그 기반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공공급식 관리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동대문구서 말로 안내받는 ‘AI 스마트정류장’ 만난다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동대문구에 '말로 안내받는 AI(인공지능) 스마트정류장'이 도입된다. 18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데이터 분석·AI 기술 기업 비아이씨엔에스(BICNS)와 이 같은 내용의 'AI 음성인식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1999년 설립된 BICNS는 경기 판교에 위치한 데이터 분석과 응용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는 AI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가 강조한 AI 스마트정류장의 핵심은 '디지털 약자 이동권'이다. 이미 서울 내 스마트쉼터 등에 음성 안내 기능이 운영돼 왔지만, 동대문구는 이를 확장해 대화형 음성 인식 기반의 교통 안내를 생활 교통 접점으로 끌어오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스마트폰 앱이나 복잡한 터치 조작이 부담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이 “시청 가는 버스 언제 와"와 같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단말기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환승 정보·도착 예정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구조다. 한국어 외에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다국어도 지원한다. 정류장 환경의 변수는 소음이다. 이에 동대문구는 도로 소음이 큰 공간에서도 화자의 음성을 분리·추출해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노이즈 캔슬링·빔포밍' 계열 기술을 적용한다. 다만, 인식률 등 성능 지표는 설치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실증·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실증→확대' 순으로 추진된다. 동대문구는 올 상반기 첫 시범 서비스를 도입해 6개월간 실증을 진행하고 관내 주요 버스정류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민센터, 복지시설처럼 고령 인구와 보행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 거점으로도 설치를 넓힐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폰 앱 사용이 서툴러 기존 교통정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들도 단순 음성 대화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며 “동대문구의 AI 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철 비아이씨엔에스 대표는 “국산 AI 기술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보험사들 해외로 뛰는데…CEO 임기·자본규제가 발목

국내 보험업계가 잇달아 해외 금융사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소수·전략적 지분 투자와 전문보험 플랫폼 지분 확보를 넘어 현지 시장 내 입지 강화 및 매출 기반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앞서 영국 세빌스 투자운용과 프랑스 메리디암 자산운용 지분을 각각 25·20% 확보했으나, 최근 인수 사례들의 지분율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와 내수 부진 및 경쟁심화로 갈수록 업황이 둔화되는 것에 대응하고, 다각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DB손해보험은 베트남 국가항공보험과 사이공하노이보험의 최대주주(지분율 각 75%)로 올라섰고, 총 2조3000억원을 들여 미국 포테그라 지분 전량을 매입했다. 삼성화재는 영국 캐노피우스 지분을 총 40% 확보하기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한화생명이 보유한 미국 벨로시티와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지분은 각각 75·40%, 한화손해보험의 인니 리포손해보험 지분율은 62.6%에 달한다. 교보생명은 9000억원을 들여 일본 SBI저축은행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는 보험 시장이 성숙했고 구매력이 있는 선진국과 보험침투율은 낮지만, 젊은층이 많은 인구구조와 향후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을 함께 공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보험사들은 '잃어버린 30년'과 유로존 경기 침체를 비롯한 위기에 맞서 적극적인 타대륙 진출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토키오 마린, 솜포 재팬, 니폰 라이프 등 일본 보험사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부루마블'을 진행했다. 손보사들은 우량 보험사, 생보사는 자산운용사 인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M&A 등 주요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 규모도 30조6000억원으로, 국내 보험사의 8배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일본 보험사들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일부 기업은 해외 사업의 매출 및 이익 기여도가 30%에 육박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독일·스위스 보험사들이 리스크 분산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스위스 취리히보험은 메트라이프로 손해보험 부문 인수를 위해 2021년 4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프랑스 악사(AXA)는 XL그룹 인수로 상업보험과 재보험 역량을 끌어올렸고, 북미와 아시아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악사손해보험이 간병·상해·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들의 글로벌 확장 원동력으로 경영진의 임기 안정성을 꼽았다. 최고경영자(CEO)가 자주 바뀌면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고경영진의 평균 재임기간이 2~4년 수준인 국내 시장을 지적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3연임하는 대표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보험사 채권 발행이 해외 보험사 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을 비롯한 국내 타 금융권 보다 까다로운 점도 언급했다. 미국 퓨어를 인수할 때 소요자금(3255억엔) 중 60% 이상을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 토키오 마린의 행보를 국내 보험사는 따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도입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는 더욱 후순위채 동원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일부분이라도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증권을 발행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고, 기존 발행물 차환에 힘을 쏟아야하는 까닭이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는 여전히 내수 의존도가 높고 해외 진출 전략의 실행력과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재무건전성 충족 및 적정유동성 유지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목적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연세사랑병원, 말기 무릎관절염 수술에 인공지능 접목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정확도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수술 플랫폼 니비게이트(KNEEVIGATE)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일 연세사랑병원에 따르면, 니비게이트는 수술 전 환자의 MRI 및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릎 관절의 정렬, 뼈의 형태, 변형 정도를 정밀 분석해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이다. 니비게이트 인공관절 수술의 핵심은 PSI(Patient Specific Instrument,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의 활용이다. PSI는 환자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을 반영해 제작된 맞춤형 절삭 가이드로, 수술 중 뼈를 절삭하는 위치와 각도를 보다 정확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존 획일적인 수술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개개인에 맞춘 정밀한 인공관절 삽입이 가능해진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변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무릎 관절에서 많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나 뻣뻣함으로 시작해 점차 보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이 진행되면 통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장시간 외출 등이 제한되며,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로 증상 조절이 어려운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니비게이트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별 무릎 정렬과 관절 구조를 반영한 수술 계획 수립 △절삭 오차를 줄여 인공관절 정렬의 정확도 향상 △불필요한 연부조직 손상 감소 △수술 결과의 예측 가능성 향상 등의 장점을 갖는다. 이는 수술 후 무릎 기능 회복과 통증 감소, 인공관절의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곤 병원장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같은 진단명이라도 관절 변형의 정도와 뼈의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수술이 중요하다"면서 “니비게이트 플랫폼과 PSI를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달러보험 3배 늘자 ‘경고등’...금융당국, 보험사 경영진 소집

연초 들어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외화 상품 판매를 둘러싼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상품 가입 확대가 환율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한 경영진 면담과 점검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달러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생명보험사 고위 임원들을 불러 외화보험 판매 현황과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했다. 고환율 환경에서 외화 예금과 보험 상품이 빠르게 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소비자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 점검 회의에서 외화 상품 증가가 금융소비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과도한 판촉이나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원 소집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달러보험 판매 규모는 최근 눈에 띄게 확대됐다.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4개 생명보험사의 달러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4년 말 4만여 건에서 지난해 말 11만7000여 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초회보험료도 1조5000억 원대에서 2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달러보험은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성격의 수요뿐 아니라, 자녀 유학비나 해외 생활비 마련 등 실수요 목적의 가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고환율 국면에서 환율 상승을 기대한 투자성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소비자 경보를 내린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율 변동 위험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권유가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업계 차원의 자율 규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외화보험 불완전판매가 늘자 2022년 외화보험상품 운영과 관련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 규준에는 외화보험 상품의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를 심의하는 전담 위원회 설치와 함께, 계약 체결 전 소비자 성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각 보험사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와 자체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보험사들 역시 내부 점검을 통해 외화보험을 포함한 불완전판매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기조를 감안해 환차익을 강조하는 마케팅이나 공격적인 판매 활동을 한층 더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리 인하 늦어진다”…고금리 기조 속 2금융권 생존 전략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의 5회 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2금융권의 자산건전성과 수익구조 모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은이 당분간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신호를 비치면서 저축은행을 비롯해 금융사마다 고금리 장기화 환경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10월과 11월에 이어 5연속 동결로, 7개월째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는 최근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금리 수준 유지의 배경으로 꼽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수도권 집값도 이번 결정을 뒷받침했다. 특히 금통위가 이번에 발표한 의결문에서 지난 2024년 이후 꾸준히 언급하던 '금리인하 가능성' 관련 문구를 삭제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결 기조 유지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등 당기간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예상이다. 자금의 대부분을 카드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카드업권의 경우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조달 비용의 상승세 유지로 인해 한숨을 쉬고 있다. 또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손충당금을 늘려 이익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줄이면 수수료 수익 정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카드업계는 우량 고객 중심의 타겟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수수료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해 데이터 판매나 대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 신사업 확대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보유 중인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회계상 자본이 감소할 수 있어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 길어지는 경기 부진과 맞물려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의 해지율이 늘어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확대할 경우 유동성에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리 변동에 강한 보장성 보험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부채관리(ALM)를 통해 자본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체율이 높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큰 저축은행은 연체와 부실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2024년 말 8.52%까지 치솟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실채권 정리 작업 등으로 일부 안정시켜 6%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저축은행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과 경기 변동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여전히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차주 상환능력 악화로 연체율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연체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조달비용 상승에 따라 수익성도 악화된다. 예·적금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수신 유치 경쟁을 위해 수신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며, 이는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권에 연체율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공격적인 영업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하는 방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신용자층이 이용하는 상품 확대를 준비하고 있어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비용이 커지는 등 수익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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