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 전세 매물 감소를 현 정부 정책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전날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오 시장 등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지하며 43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언급한 '평탄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두고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라며 이를 평탄화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서울의 전세난을 놓고는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만드신 상황"이라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 실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전세가 갭 투자에 활용되는 것에 지나치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전세 물량이 사라지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소유자나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고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본인의 논리"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 효과를 노린다면 시장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농민 수만큼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구상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에는 1cm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토대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사퇴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는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상당히 유력한 (무죄) 증거가 나왔다"며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이상 (재판부가) 참고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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