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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아누아’, 케데헌과 글로벌 파트너십…“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선사”

신흥 K뷰티 브랜드 아누아(ANUA)가 글로벌 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와 손을 잡았다. 최근 케데헌이 골든글로브 수상 등 재조명받고 있는 만큼, 북미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아누아에게 상당한 후광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아누아는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누아가 2019년 론칭한 이래 처음 시도하는 애니메이션 IP(지식재산권)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단순 패키징 협업 수준을 넘어 '케데헌' 속 이야기를 차용해 아누아에서 '케데헌'의 세계관을 재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아누아는 소비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체험 요소를 강화해 이전보다 더욱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의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2월 '케데헌'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패키지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케데헌' 세계관 기반의 참여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상반기에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아누아는 이번 협업 프로젝트가 케데헌의 연이은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후광 효과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케데헌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과 11일 각각 미국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과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모두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골든·Golden) 2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케데헌이 전 세계 10~20대 중심의 글로벌 Z세대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노출함으로써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매출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아누아는 론칭 3년 만인 2022년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이후 글로벌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동력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누아는 2024년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서 스킨케어 화장품 부문 최상위권을 기록해 '2024 아마존 톱 브랜드'를 수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뷰티 매거진 '뉴뷰티'가 선정한 '2025년 100대 뷰티 브랜드'에서 K-뷰티 브랜드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아누아 관계자는 “K-뷰티와 K-콘텐츠로 대표되는 두 브랜드의 이색적인 만남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누아의 차별화된 스킨케어 경험과 케데헌의 세계관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고객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HD현대·LS·효성 전력기기 3사, AI데이터센터·HVDC로 ‘실적 훈풍’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전력기기 3사가 지난해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전력 인프라 확충 수요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같은 전력기기 설비 기술력과 국내와 해외 현지 생산 거점을 강화해온 성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전년 실적보다 향상됐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조8732억원과 6857억원으로 약 20%, 89%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LS일렉트릭은 매출은 4조8604억원으로 7% 늘고, 영업이익도 7% 증가한 4175억원을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일렉트릭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4조583억원과 9529억원으로, 전년보다 22%와 42% 증가한 수치다. 수주 실적도 증대가 예상된다. 효성중공업 중공업부문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의 지난해 1~3분기 수주는 각각 약 5조6616억원, 2조1140억원, 5조2000억원(35억4300만달러)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20%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전체로 따진 수주 성적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초부터 미국에서 765kV 변압기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유럽 주요 송전시장에서도 400kV 변압기 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북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총 8800억원(5억5500만달러)의 전력 솔루션을 공급하는 실적을 거뒀다. HD현대일렉트릭은 9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최대 전력 기업과 2778억원 규모로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영업실적은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와 고압 전력을 원거리에서 주고받는 송전망 등의 성장세에 힘입은 결과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력 소비는 2035년까지 매년 연평균 3%에 해당하는 약 1000테라와트시(TWh)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이 많은 북미 지역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전력 소비가 정체됐던 일본과 EU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미 지역의 경우 노후한 전력망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나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유럽 시장은 전력수요 증가를 원거리 송전망과 고전압직류송전(HVDC) 체계 구축으로 대비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발전소와 주요 산업거점을 HVDC로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 체계 구축 사업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겨냥한 변압기와 배전반 등 설비 수요가 예상된다. 전력기기 3사는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등 전력기기 솔루션 기술 고도화와 생산 설비 구축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해왔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변압기 생산 능력을 국내와 미국에서 갖춰왔다. 미국에서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효성은 2020년 해당 공장을 인수한 뒤 3억달러를 투자했고, 지난달 말에는 2028년까지 초고압변압기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하기 위해 1억5700만달러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HD현대일렉트릭도 국내와 북미 현지에서 고성능 제품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울산과 미 앨라배마에 위치한 공장에 약 4000억원을 들여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배전캠퍼스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 가동할 에정이다. LS일렉트릭은 최근 초고압변압기와 HVDC 변환용 변압기를 만드는 부산 공장에 제2생산동을 준공해 기존 1공장의 2.3배 수준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했다. 미 텍사스 주에는 생산과 연구 등의 종합 거점인 배스트럽 캠퍼스를 세웠고, 2030년까지 2억4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도 자율주행 돌입…규제 완화·AI 솔루션 개발 필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미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전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발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규제 완화, AI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독자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 탑승자 및 행인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시 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자율주행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계기로 정부 정책과 기업 사업화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주제 발표자인 최진욱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융합모빌리티팀 팀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기술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누가 먼저 대규모 데이터와 사업화 경험을 확보하느냐의 경쟁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지난해 11월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사업화 전략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율주행 사업화는 소비자용 자율주행차와 상업용 로보택시 두 가지로 나뉘며, 이 두 시장 모두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시장에는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샤오펑·샤오미·비야디(BYD)·니오 등이 경쟁하고 있다. 상업용 로보택시 분야는 미국의 테슬라·웨이모·아마존(죽스), 중국의 바이두·포니AI·위라이드 등이 주요 사업자로 꼽힌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소비자용과 상업용 자율주행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최 팀장은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판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테슬라는 고가의 구독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략 차이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 속도와 지역 다변화 전략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반면, 중국에서는 바이두·위라이드·포니AI 등 복수 기업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웨이모는 차량 수와 운행 횟수 등 핵심 지표에서는 중국 업체들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테스트 기간이 과거 대비 크게 단축되며, 최근에는 테스트 시작 후 1년 만에 상용화에 이르는 사례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이처럼 자율주행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응 전략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은 자율주행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폐쇄형 구조로 고도화하며 현대차기아와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현대차기아는최근 엔비디아가 오픈형 추론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한 만큼, 이를 활용해 기술 격차를 줄이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규제가 아닌 솔루션 개발 역량 확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최준원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본질은 개별 기술 방식이 아니라 AI와 데이터의 스케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자율주행과 AI 분야를 8~9년간 연구해 왔지만, 지금처럼 자율주행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며 “최근 국내에서 테슬라 FSD를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자율주행이 상용화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AI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세계 3위 수준의 완성차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가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도 어려움을 극복해 왔듯, 자율주행 역시 독자적인 AI 모델 설계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학 협력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학에는 AI와 자율주행을 근본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지만, 기업이 이를 단독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학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규제 완화, 자율주행 시범 도시 구축, 그래픽저장장치(GPU) 공유 인프라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기술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가 아니라 데이터와 인프라"라며 “AI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며 스케일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빅테크 중심, 중국은 정부 주도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며 “한국 역시 그 중간 지점을 찾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제도적 대응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자율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테슬라 FSD와 같은 운전자 제어 보조 장치(DCAS) 차량은 운전자 감독을 전제로 한 시스템으로, 항상 운전자가 차량 제어의 최종 책임을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는 제작사별 기술 개발 수준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하되, 차량의 안전성 역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송윤주 인턴기자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지연…금융위, 정례회의서 안건 미상정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의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가 최종 논의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앞서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해당 결과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어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안건 상정을 미뤘다. 당시 증선위 심의에서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이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되고,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루센트블록 측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동안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그 자리를 실질적 기여가 없었던 공적 성격의 기관들이 차지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추가 검토가 이어질 경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출범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선거권은 있지만 정당 가입은 불가…공무원·교원은 ‘반쪽짜리 국민’?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공무원과 교원이다. 이들에게는 SNS의 '좋아요' 하나가 징계의 근거가 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은 예외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헌법 제25조), 정당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8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은 정치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이와 동시에 다른 헌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 활동 전반을 제한받아 왔다. 최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재점화한 배경에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회 앞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당의 협의체 구성 약속에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신년 투쟁 과제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교사노조·공무원연맹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입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참여와 출마 시 휴직 여부가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관계자는 “구청장이나 시장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온라인에서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원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간이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중립을 지켰더라도 교사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외 제도 살펴보니 해외 주요국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외에선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활동이 공적 직무와 결부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치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나 정부 건물 안에서, 또는 공식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치적 표현은 개인의 자유로 보되 공적 권한을 정치에 동원하는 건 차단하는 구조다. 캐나다 공공서비스고용법(Public Service Empolyment Act)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치 활동은 정당 지원, 후보 지지, 선거 참여 등 폭넓은 행위로 정의된다. 다만 해당 활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것으로 인식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공식 직위나 조직 자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관련 행위 등은 법률로 제한돼 있다. ◇ 여러 상임위 넘나드는 정치기본권 논의…정개특위로 한 데 모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법률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 운동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이 얽혀 있다. 복잡한 법률 구조 탓에 입법 과정도 복잡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총 세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심사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에서도 복잡한 법률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도한 해당 6개 법안은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기후노동위로 각각 회부됐다. 문제는 개별 법안이 각 상임위로 분산돼 있을 경우 입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지체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전공노와 전교조의 단식·철야 농성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한 데 묶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이번 달 중으로 공식 출범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타임라인 △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 △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2020년 11월 국민 10만 명 동의 받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공동 대표 발의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대표 발의 △ 2025년 12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법안' 발의 △ 2026년 1월 정개특위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 예정 고지운·탁유진 인턴기자

李 대통령 지적 인천공사·코레일, 김윤덕도 ‘불호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의 태도를 공개 질책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3부 민생·안전' 세션에서 인천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된 것은 유감"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다른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공사의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이학재 사장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외화 불법 반출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이 사장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과 부품 고장 사태를 두고도 코레일의 인식을 둘러싼 김 장관의 질타가 이어졌다.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날 코레일의 설명은 책임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김 장관은 지적했다. 이날 코레일은 2004년 4월 3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뿐 아니라 3개 업체 모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100량이 이미 납품됐고, 연간 약 240량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다원시스 건은 납품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그 와중에 3차 계약까지 체결됐다. 또 부품 고장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장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레일의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들린다. 제도를 조금 손보고, 직원들 몇 명 질책하고, 느슨해진 분위기 좀 다잡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린다"고 호통쳤다. 또, 김 장관은 “문제는 (코레일이)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전액 지급한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장은 놀고 있었고 그 사실 역시 중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파견돼 있으면서 과연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듣는 건지, 기업의 말을 듣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 제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소속 감독 TF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은행 풍향계] 카카오뱅크, ‘목표전환형 펀드’ 45일 만에 수익률 6% 달성 外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목표전환형 펀드' 상품이 출시 45일 만에 목표수익률 6%를 조기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설정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운용 자산을 주식 등 비교적 위험 자산에서 채권 등 안전 자산으로 자동 전환하는 상품이다.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수익을 실현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가 처음 선보인 목표전환형 펀드 1호 상품 '정책수혜로 목표수익률 함께하기'는 국내 정책 수혜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적중하며, 출시 45일 만에 목표수익률 6%를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첫 상품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 경험을 바탕으로 2호와 3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시장 환경과 고객 니즈에 맞춘 펀드 공급을 이어간다. 두 번째 목표전환형 펀드는 'ETF(상장지수펀드)로 목표 7% 함께하기'다. 이 상품은 ETF를 활용해 분산 투자를 수행하는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다. 목표 달성 전까지 자산의 50% 이상을 채권형 ETF에, 50% 미만을 주식형 ETF에 투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한다. 시장 변화에 따라 운용을 조절하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테마 ETF와 코스피200 ETF를 적극 활용해 목표수익률 달성을 도모하는 전략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 목표수익률은 이전 상품보다 상향된 7%로 설정됐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며, 목표 달성 시 단기 금융자산으로 전환된다. 19일부터는 카카오뱅크의 세 번째 목표전환형 펀드 상품인 '시장을 읽고 목표 7% 함께하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투자 자금 운용처를 찾는 고객들에게 공백 없는 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빠르게 반영한 첫 상품의 운용 전략이 적중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고객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다"며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펀드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고객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펀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투자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선보인 'MMF(머니마켓펀드)박스' 성장과 서비스 개편 효과로 현재 펀드와 MMF 합산 잔고는 1조원을 돌파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금융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를 동시에 출시해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라인업을 대폭 한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은 별도 장부 관리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통장 하나로 매출과 지출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사장님들이 오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은 입출금 내역을 기반으로 매출과 지출을 간편하게 분류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장부 프로그램 없이도 사업 운영 전반의 하나의 흐름을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어 자금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이 통장은 향후 직원 급여, 거래처 정산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정보를 연결해, 개인사업자들이 본인 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재무 관련 인사이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통합 관리 환경도 마련했다. 고객이 보유한 계좌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거래 내역과 현황을 구분해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개인사업자 금고는 급여, 임대료, 부가세 등 목적에 따라 자금을 최대 30개까지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통장 서비스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연 1.4% 금리(세전)를 제공하며,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가 지급된다. 사업자 통장과 연계한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도 함께 선보인다. 해당 체크카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캐시백 시즌 1'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전 가맹점에서 결제 시 금액의 0.3%를 결제 즉시 사업자 통장으로 돌려준다. 특히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드를 혼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사업자명을 새겨주는 각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통장 하나만으로 매출·지출 관리와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통장의 본질적 혁신을 통해 사장님들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토스뱅크가 지향하는 생산적 금융"이라고 덧붙였다.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은 임직원 180여명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6년 사업추진·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신심사부문 임직원들은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농협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미션을 재확인하고, 핵심가치인 AX시대 변화 선도, 데이터 기반 정책 구현, 안정적 여신 성장을 다짐했다. 또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결의했다. 김성훈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동심협력(同心協力) 자세로 선제적 여신정책, 신뢰받는 여신심사,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개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신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 응모는 오는 6월 22일까지 가능하다. 경남은행 계좌로 4대 연금을 신규로 수령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경남은행으로 연금 수령계좌 변경 후 연금이 입금된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후 첫 연금 수령 고객에게 3만원이 제공되며 최초 수령을 포함해 3회 연속 수령 시에는 2만원이 추가로 해당 연금수령계좌로 지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 또는 엽엉점에서 연금수령계좌 변경을 신청한 후 모바일뱅킹앱 '4대연금 신규 고객 감사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응모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난해 7~12월 연금 입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며 첫 연금은 오는 6월까지 입금돼야 한다. 최재영 경남은행 WM연금그룹 부행장은 “4대 연금을 수령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고자 이번 캐시백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공장·송도 3캠퍼스로 초격차 경쟁력 지속”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행사에서 미국 현지 생산시설과 인천 송도 제3바이오캠퍼스를 중심으로 초격차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6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서 “2025년 말 확보한 인천 송도 제3바이오캠퍼스 부지와 미국 록빌 공장 등을 기반으로 2026년에도 글로벌 톱티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PMHC는 매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로, 올해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더 웨스틴세인트프란시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최 측인 JP모건으로부터 2017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아 메인 행사장인 그랜드볼룸에서 기업 발표를 진행했다. 그랜드볼룸은 500여개 발표 기업 중에서도 선별된 25개 기업만이 서는 무대다. 발표 순서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에와 같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아스트라제네카(AZ),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나란히 행사 2일차에 배정됐다. 이번 발표에서 존 림 대표는 글로벌 톱티어 CDMO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산능력(캐파) 증강 및 다각화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확장 △글로벌 거점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 제고 등 '3대 축' 확장 전략을 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존 림 대표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발표하면서 인적분할 완수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리 등을 맡은 투자부문을 분리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완료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Rockville)에 있는 GSK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발표하며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항체접합치료제(AXC) △항체백신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멀티 모달리티(치료접근법)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제3바이오캠퍼스 부지 확보,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 론칭, 항체약물접합체(ADC) 전용생산시설 가동 등 성과를 거뒀다. 생산능력 확장 측면에서는 지난해 4월 생산능력 18만리터 규모의 제5공장을 본격 가동했으며, 최근 제2공장에 1000리터 규모 바이오리액터를 추가하며 송도 내 총 생산능력(1~5공장)을 78만5000리터까지 늘렸다. 미국 록빌 공장의 6만리터까지 합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총 생산능력은 84만5000리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구상도 밝혔다. AI와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지능형 제조 환경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의 운영 및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 효율 극대화 및 품질 향상, 제조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존 림 대표는 “3대 축 확장 전략을 가속하는 한편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해 미래 성장을 이어가겠다"며“핵심가치인 '4E(고객만족·품질경쟁력·운영효율성·임직원역량)'와 실행전략인 '3S(표준화·단순화·확장성)'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공시] 티에이치엔, 최대주주 변경…상속으로 지분 이전

티에이치엔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티에이치엔은 최대주주가 기존 이광연 외 3명에서 채승훈 외 2명으로 변경됐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상속에 따른 지분 이전에 따른 것이다. 채승훈 씨는 기존 보유 주식 21만7800주에 더해 상속을 통해 368만6920주를 추가 취득하면서 총 390만4720주(지분율 21.69%)를 확보했다. 티에이치엔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던 채철 회장의 지분이 상속 절차를 거치면서 채승훈 씨의 보유 지분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구성이 변경됐다. 반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광연 씨는 보유 주식 수에 변동은 없지만, 채승훈 씨의 지분 확대에 따라 최대주주 지위를 넘기게 됐다. 이광연 씨의 보유 지분은 375만7560주(20.88%)다. 이로써 티에이치엔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기존과 동일한 42.81%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주식 매매나 제3자 거래가 아닌 상속에 따른 내부 지분 이동으로 회사의 재무 구조나 사업 내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단독]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기술 인증, 건설사 외면에 ‘유명무실’

정부가 건설사들의 탄소감축 신소재 ·시공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증 등 관리가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고가의 기존 소재를 써서 단열 성능만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ZEB 건축에 사용할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고 있다. ZEB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해준다. 신기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해 생산, 판매 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제품들 중 KS규격이 없거나 방법론·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의 이유로 ZEB 인증시 인정받지 못하는 신기술들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는 건설사·제조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돼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식 실적은 없다. 2024년부터는 공식화시켜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도 건설사·제조사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며 “공단이 신기술을 심의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비용 부담이 꼽힌다. 다른 리스크도 많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에너지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약 2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야 해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인증 취득 이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국토부도 손을 보탰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5등급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 확보로 규정을 완화해줬다. '5등급 인증'은 서류 입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며, 잘못될 경우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 기술, 공법과 무관하게 '5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해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신기술 인증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ZEB 인증시 용적률 11%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 보다는 기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데 그치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ZEB 인증을 위한 신기술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면 건물 완공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진행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서 인증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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