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부, 수능 AI커닝 대책 발표…“감독 인력 8400여명 추가 투입”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며,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할 방침이다. 시험장 내 사전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받으며,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에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와 옷깃까지 확인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후 제재와 수사 공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험지 캡처 후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등 범죄 의심 사안은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매운맛 경연부터 시장 대표 메뉴까지…청양군민 100인의 제안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 고추·구기자축제에서 관광객이 매운맛을 겨루고, 전통시장에서는 청양 농산물로 만든 대표 메뉴를 맛볼 수 있을까. 청양군이 군민 100인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군정 시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실제 축제 프로그램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양군은 지난 16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군민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주민과 관계기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은 원탁에 둘러앉아 축제와 전통시장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개선 의견을 포스트잇과 의견판에 적어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추·구기자축제의 개최 시기와 운영 방식을 손보고, 매운맛 경연대회처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고추·구기자를 활용한 먹거리 개발과 농특산물 판매 확대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족이 함께 즐길 체험을 늘려 방문객이 청양에 더 오래 머무는 축제로 만들자는 데 공감했다. 전통시장에서는 청양 농특산물로 시장을 대표할 메뉴를 개발하고 상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시장 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청년 창업과 신규 점포 입점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시장과 연계해 방문객을 늘리자는 제안도 있었다. 앞서 충남연구원은 '청양 전통시장 공간 재구조화 기본구상 연구'에서 시설 노후화와 빈 점포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양전통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청양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을 군정 시책에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사회 곳곳 AI 안경 ‘비상’…운전석은? 교통법 13년째 제자리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사회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경까지 검사하기로 했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전파탐지기가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가 AI 안경을 쓰고 도로를 달릴 때 적용할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운전 중 AI 안경 사용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어 새로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의 영상 표시·조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AI 안경을 별도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은 2013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등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운전자의 시야에 문자와 영상까지 표시하는 AI 안경이 등장했지만 이를 기존 법령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지만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AI와 대화할 수 있다.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처럼 렌즈에 문자메시지와 사진, 지도 등을 표시하는 제품도 나왔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고도 눈앞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다음 달 AI 안경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련 기술의 대중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가 휴대하는 영상표시장치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렌즈에 영상을 표시하는 AI 안경은 이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화면 없이 AI와 음성으로 대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까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길 안내 기능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AI 안경은 운전자가 직접 착용하는 기기다. 같은 길 안내 기능이라도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AI 안경에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기존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AI 안경의 어떤 기능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렌즈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단속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AI 안경을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이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소유자 608명 가운데 13.5%가 자동차 운전이나 자전거 주행 등 위험한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 시야에 표시되는 정보가 운전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지난 3월 국제학술지 '교통상해예방(Traffic Injury Preven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 중국 연구진은 참가자 38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R) 안경과 차량용 헤드업디스플레이(HUD)를 비교했다. 모의 주행 결과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할 때는 AR 안경 사용자의 속도 변동 폭이 더 작았지만, 운전과 무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는 반응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운전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인 안전 위험도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AI 안경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건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오는 19일 수능에서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등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지난 9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지난달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영재 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해 운전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는 AI 안경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사용은 법 적용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기술이 등장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뒤 문제가 발생해야 뒤늦게 관련 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거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AI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규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AI 안경이 운전에 지장을 줬다면 이 조항에 따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는 일반 조항"이라며 “스마트안경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헤드업디스플레이(Head-Up Display)처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AI 안경을 직접 교통법규에 명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지난 7월 31일부터 운전 중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통신기기에 AI 스마트안경을 포함했다. 일반 전자통신기기에 적용되는 핸즈프리·음성조작 방식의 사용 예외에서도 AI 안경을 제외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은 “기술이 발전하면 법과 공공안전 대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AI 안경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거나 위험에 반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AI 안경의 사용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법 적용과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공주 맛밤·밤두유스프 미국으로…농식품 7천만원 추가 수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맛밤과 밤두유스프 등 약 7000만원 규모의 지역 농식품을 미국에 추가 수출했다. 지난 10월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으로 확보한 판로를 통해 1차 수출에 이어 추가 물량을 보냈다. 공주시는 지난 16일 사곡면 농식품 가공업체 농가애에서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에는 농가애와 하늘빛, 식약동원, 즐미가 등 지역 가공업체 4곳과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했다. 수출 품목은 농가애의 공주맛밤·찜콩·병아리콩, 하늘빛의 검은콩드림·공주밤두유스프, 식약동원의 청태포·뱅어포 양념구이, 즐미가의 군밤·두파과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미국 동부에서 국제 농식품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고 한인마트에서 판촉전을 열었다. 뉴욕·뉴저지 고속도로에서는 한 달간 광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바이어인 SEAWON Greenlife Inc.와 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 시는 현지 바이어와 추가 수출을 협의하고, 미국 내 유통·판매 동향을 살펴 수출에 참여할 업체와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소찬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을 통해 발굴한 해외 판로가 실제 수출과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신일 세종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전국 시도의회 연대 주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의장은 16~1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의회 일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그는 집행기관에 치우친 권한을 바로잡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히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등 2건을 보고받았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상정 안건 15건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안은 1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영천시-달서구-대구북구-대구남구-수성구-경북문화관광공사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2027년 정미년(丁未年)을 앞두고 새해 시정 운영 방향과 시민들의 희망을 담은 신년화두를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다. 영천시는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9일간 '2027년 신년화두 사자성어 시민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새해 영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자성어를 새해 시정 운영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새해의 희망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은 사자성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자성어와 그 뜻,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한 제안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우수 1건과 장려 2건 등 모두 3건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신년화두는 2027년 영천시 신년사에 반영돼 새해 시정 운영 방향과 시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천시는 매년 시민공모를 통해 신년화두를 선정하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새해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비룡승운(飛龍乘雲)', 2025년에는 '창도약진(創道躍進)', 2026년에는 '준마도약(駿馬跳躍)'을 각각 신년화두로 채택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도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긴 다양한 사자성어가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신년화두는 새해 영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생각과 바람이 담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창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26 달서 전국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과 연계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성과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도전 정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본선에는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경북 안동 등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참가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본선 심사는 각 팀이 마련한 부스에서 진행됐으며, 참가팀별로 4분간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2분간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가 청소년들은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 배경부터 문제 해결 방안,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존 아이디어와의 차별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자신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선보였다. 특히 청소년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생활 속 불편함과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실질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발표가 끝난 뒤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 1개 팀과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을 비롯해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 모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시상금은 350만원 규모로, 수상팀 전원에게 달서구청장상과 함께 수상 부문에 따른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올해 전국 단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추진된 것이다.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단계부터 참여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행사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청소년 참여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 달서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배움의 기회"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해 미래의 창업가이자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의 아름다운 밤 풍경과 도심 곳곳에 숨겨진 야경 명소를 사진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주민들에게 선보인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11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제8회 행복북구 야경 사진 공모전' 심사를 열고 지역의 다채로운 밤 풍경과 도시의 매력을 담아낸 수상작 30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북구의 아름다운 야경 명소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공모전에는 모두 58명이 참여해 185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북구의 야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출품작에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비롯해 자연과 어우러진 야경, 지역 축제와 문화유산 등 북구의 다양한 밤 풍경이 담겼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하중도의 아름다운 밤'이 선정됐다. 하중도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담아낸 작품으로 북구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가 지닌 매력을 보여줬다. 금상에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이름을 올렸으며, 은상에는 '한여름 밤의 뜨거운 축구 열기'와 '두 개의 탑, 하나의 밤' 등 2점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운암지의 겨울 밤' 등 3점이, 가작에는 '동천역에서 바라본 야경' 등 5점이 각각 선정됐다. 또 '역사가 머무는 구암서원의 밤' 등 18점이 입선작으로 뽑히면서 모두 30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작들은 북구의 자연경관과 도시의 야경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북구청은 선정된 작품들을 오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북구청 로비에 전시해 주민들이 지역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북구청 홈페이지와 각 행정복지센터 스마트게시판을 통해서도 수상작을 공개해 보다 많은 주민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상작들은 향후 북구의 관광자원과 지역 이미지를 알리는 각종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공모전이 주민들의 시선으로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관광·문화자원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북구의 숨은 매력과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와 전남 진도군이 43년간 이어온 민간 교류와 우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식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행에 나섰다. 대구 남구는 지난 12일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와 대구남구협의회의 자매결연 43주년 합동 정례회의에 참석해 양 지역의 오랜 우정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재구 남구청장과 김재겸 대구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각 진도군수, 김춘화 진도군의회 의장, 김남중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장, 이훈기 대구남구협의회장 및 양 지역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양 협의회는 지난 198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43년간 이어온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품을 교환하고, 지역 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양 지역의 발전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조재구 남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양 지역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상호 기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대구 남구와 진도군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1983년 민주평통 양 협의회의 자매결연으로 시작된 인연이 43년 만에 지자체 간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의 교류가 행정과 지역 발전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고,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관광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구 남구는 이번 협약이 오랜 기간 쌓아온 지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영호남 지역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4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진도군과 대구 남구가 변함없는 우정과 신뢰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호협력 협약을 계기로 두 지역이 가진 장점을 나누고,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및 지역 사회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성구는 통합사례관리 담당 직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주관한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김혜영 통합사례관리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6년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구 지역 수상자는 김 사례관리사가 유일하다. 수상작은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분야의 '고립된 일상, 다섯 식구에게 찾아온 작은 변화'다. 이 사례는 사회와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던 청년과 가족이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한 '민·관 사회복지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수성구 직원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허은정 통합사례관리사는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노 완 주무관은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허 사례관리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주제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 갈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운 과정이 담겼다. 노 완 주무관은 오랜 기간 가족을 돌보며 살아오다 정작 자신에게 돌봄이 필요해진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가족을 돌보는 역할에 익숙했던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수성구는 이번 수상이 복지 현장에서 주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고립·은둔청년과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 등 복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온 주민들과 그 곁을 지킨 현장 담당자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복지서비스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 베트남을 대표하는 최고 장인들의 전통의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경주APEC기념공원 내 APEC기념관에서 '한·중·베 최고장인 전통의복 교류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APEC의 핵심 가치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주제로 동아시아 3국의 황실과 왕실, 사대부 복식을 고증·복원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다. 특히 각국 장인들이 오랜 연구와 전통기법을 통해 되살린 복식 유산을 하나의 문화적 서사로 연결해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 왕실 복식을 정교하게 재현한 김명희 대한민국명장이 곤룡포와 왕비 예복을 선보였다. 김 명장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조선 왕실 특유의 품격과 미학을 재현해 관람객들에게 전통 복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김 명장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복원한 조선 왕실의 미학이 2025년 경주 APEC이 남긴 연결의 정신과 맞닿아 세계인과 깊이 교감하는 매개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5대째 명주 길쌈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경상북도 섬유가공 명장 허호 장인도 조선시대 전통 섬유가공과 천연염색 작품을 출품해 한국 전통 섬유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허 장인은 “대를 이어온 고유의 기예는 과거에 머무는 유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며 전통기술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국립박물관 역대복식 복원 총괄 책임자이자 고대 복식 복원팀 '중국 의관'을 창립한 천스위(陈诗宇) 박사가 참여했다. 천 박사는 명나라 왕대 복장을 정교하게 복원한 작품을 선보이며 중국 황실 복식의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소개했다. 그는 “한 나라의 정체성과 얼이 담긴 전통 의관이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오랜 우정을 확인시키고 아시아가 함께 번영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인민 예술가 부반저이(Vu Van Gioi) 장인이 응우옌 왕조 동칸 황제의 용포와 황태후의 아오자이를 화려한 금실 자수로 복원해 눈길을 끌었다. 부반저이 장인은 “2027년 베트남 APEC을 앞두고 세 나라의 문화유산이 한데 어우러진 자리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교류전은 지난해 경주 APEC의 성과를 올해 개최국인 중국과 내년 개최국인 베트남으로 이어가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교류전은 2025년 경주에서 피어난 APEC의 화합 정신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상징적인 문화 외교의 장"이라며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해 동아시아 최고 장인들의 예술혼을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공주 주택·건물 325곳에 신재생에너지…289곳엔 태양광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내년 지역 내 주택과 건물 325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다. 태양광이 289곳으로 가장 많고 지열이 35곳이다. 태양열 설비가 들어서는 한 곳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금빛탄천 행복발전소다. 공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로 확보한 국비 8억7100만원을 포함해 총 29억9700만원을 투입한다. 농촌에는 태양광과 지열을, 도심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금빛탄천 행복발전소에는 28㎾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64㎡ 규모의 태양열 설비를 설치한다. 시는 시설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을 줄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샤워시설에 온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참여 기업 컨소시엄을 꾸린 뒤 5월 읍면동별 수요를 조사하고 마을을 찾아 사업을 설명했다. 한국전력 등과 사전 검토를 거쳐 6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7월 한국에너지공단 공개평가를 받았다. 시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마을 단위까지 확대해 지역 간 설비 보급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전남광주 남구-광산구-서구-북구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 남구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7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모두 280개로, 올해 242개보다 38개 늘어난다. 남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일반형 일자리와 참여형 복지 일자리 참여자 220명을 공개 모집한다. 나머지 60개 일자리는 민간사업 수행기관이 별도로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일반형 전일제 50명, 시간제 35명, 참여형 복지 일자리 135명이다. 일반형 전일제 참여자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행정 도우미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월 보수는 223만6,300원이다. 시간제 참여자는 주 20시간 근무하며 행정 도우미와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월 112만3,500원을 받는다. 참여형 복지 일자리는 월 56시간 이내 근무하는 형태로, 급식 지원과 환경 정리, 문화예술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월 보수는 59만9,200원이다. 민간사업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일자리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50명,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4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6명 등 모두 60명 규모다. 신청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참여형 복지 일자리는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접수한다. 선발 결과는 다음 달 18일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산구가 국가통계 조사와 지역통계 활용 분야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통계 분야 3관왕에 올랐다. 광산구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대규모 통계조사 평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2026년 호남청 지역통계·데이터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도 확정됐다. '2026년 지역통계 우수 지방정부'에도 선정되면서 국가통계 조사와 지역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국가통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 데이터를 행정 현장에 활용해 온 노력이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 광산구는 올해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전담 인력 112명을 투입해 지역 내 사업체 2만4,554개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했다. 지역통계·데이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재해·재난 정보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연계해 모바일 지도로 구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담당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재난 발생 위치와 위험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점검과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이 주목받았다. 지역통계 우수 지방정부 선정에서는 지역통계를 정책 수립과 행정에 활용하고, 통계 생산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한 점이 인정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통계 분야 3관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과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해 힘써 온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교통과 소음 관리, 청소년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구는 시험 당일 교통 혼잡과 시험장 주변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험 이후에는 청소년 보호 활동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교통대책에는 교통지도과 직원과 모범운전자 등 26명이 투입된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 내 7개 시험장 주변에 현장 근무자 24명을 배치해 차량 진출입과 교통 흐름을 관리한다. 시험장 주변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에게는 긴급 수송 등 교통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시험장 입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험장 주변 공사장과 소음 발생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환경과는 3개 근무조 7명을 편성해 시험장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고 소음 발생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소음 발생 요인을 집중 통제한다.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공사장 등과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한다. 수능이 끝난 뒤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서구는 19일 오후 8시 30분 상무지구에서 광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에서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에 따른 법적 제재와 호객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주류 판매업소에는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수험생들이 불편이나 돌발 상황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수능 이후에도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서울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역사·문화부터 청소년·경제 분야까지 폭넓은 교류와 협력에 나선다. 북구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신수정 북구청장과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양 자치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간직한 북구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등 독립운동 관련 유산을 보유한 서대문구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자치구는 협약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행정·복지·경제·관광·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열리는 민주·인권 관련 기념행사와 역사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고 민주·인권 교육의 교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교류도 추진한다. 북구 청소년에게 서대문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 학습·진로 상담을 지원하고, 청소년 상호 방문을 통해 대학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와 주민 편의를 위한 협력도 이어진다. 양 자치구는 주요 행사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구정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공공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상대 지역 주민에게 이용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이 보유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교류를 시작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북구와 서대문구는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왔다는 공통점을 가진 곳"이라며 “이번 자매결연이 두 지역의 상호 호혜적 연대를 넘어 청소년과 주민,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시, 교통 대전환…광주·전남 60분 생활권 만든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교통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광역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통합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7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상생과 성장을 이끄는 통합 교통혁신'을 비전으로 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핵심 목표는 ▲1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 ▲30분 이내 권역거점 연결 ▲60분 이내 광역 이동이다. 광주와 전남의 교통망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권역 내 이동은 물론 서부권·동부권·광주권 간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인구 약 326만 명, 면적 1만2,864㎢에 이르는 광역 생활권으로, 도심과 농어촌·도서지역의 교통 여건과 이동 수요가 서로 다르다. 이에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통합을 병행하고, 교통취약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이동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급행버스인 '올타(ALL-TA) 버스'를 현재 6개 노선에서 총 2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모두가 타다'라는 의미를 담은 올타버스는 철도역과 터미널, 통합청사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통합특별시 대표 교통브랜드다. 확대 노선은 서부권 8개, 동부권 5개, 광주권 7개 등 권역 내 20개 노선과 권역 간 4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목포역과 순천역,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와 생활·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망을 구축한다. 서부권은 목포역을 중심으로 무안·영암·해남 등 주변 지역을 연결하고, 동부권은 순천역을 중심으로 여수·광양 등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광주권은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나주·화순·담양·장성 등 인접 지역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올타버스는 지난 9월 1일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3개 노선, 5대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10월 31일 광주권 3개 노선과 차량 30대가 추가됐다. 현재 6개 노선에 35대가 운행 중으로, 통합특별시는 노선별 운행실적과 이용 수요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서비스와 요금체계를 통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하나의 앱에서 목적지까지 이동경로와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예약·결제, 환승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올타통합교통플랫폼'을 구축해 202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초기에는 올타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공공형택시 등 생활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이후 도시철도와 일반철도, 여객선, 항공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합 교통복지정책 '남도패스'도 2027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광주와 전남의 대중교통비 지원제도를 통합해 청년 교통비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별로 다른 환승시간과 할인 기준을 정비하고 권역 간 이동에도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환승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광역교통망의 근간이 될 철도와 도로 확충도 본격화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한 개통을 준비하고, 3호선인 광천상무선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나주~광주, 화순~광주 광역철도를 통해 인접 도시와의 연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철도는 군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선과 대구~광주 달빛철도, 장성을 거쳐 광주 산업단지를 경유하고 영광에서 서해안선과 연결하는 신산업선 등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분야에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안정적인 개통과 전라선 고속화, 광양 방면 우주철도 등을 추진해 주요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산업·물류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호남권 광역급행철도(NTX) 2개 축과 통합특별시 순환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을 촘촘하게 연결해 광역 생활권의 이동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도로망은 고속도로 9개 노선, 총 372.2㎞ 확충을 목표로 한다. 서부권 4개, 광주권 3개, 동부권 2개 노선을 통해 권역 간 이동시간을 줄이고 남부 해안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 순환 고속도로망을 보완하고, 서부권은 진도~영암~광주와 완도~강진~광주 연결축을 강화한다. 동부권은 여수~순천 등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 간 연결을 확대한다. 고흥~광주 고속도로와 제3순환도로 4구간을 연계하고, 담양~전주를 거쳐 세종·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호남 메가시티 고속도로망 구축도 추진한다.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망 역시 지역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확충할 계획이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구밀도가 낮고 마을이 분산된 농어촌지역은 기존 노선버스만으로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공공형택시, 100원택시, 마을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무상버스 운행지역과 공공형택시 운행마을도 지속적으로 늘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인다. 도서·연안지역은 여객선과 육상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해상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과 도서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이동수단도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통합교통체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7개 시·구·군이 참여하는 광역교통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교통운영기관과 운송사업자 간 협력도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광역교통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은 2030년 6월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인 2026~2027년에는 올타버스 확대와 남도패스·올타통합교통플랫폼 도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2028~2029년 2단계에는 권역 간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요 거점의 환승체계를 정비한다. 2030년 6월까지 이어지는 3단계에서는 통합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교통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김영선 통합교통국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는 지역과 지역, 권역과 권역이 교통으로 연결될 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다"며 “철도·도로망 확충과 올타버스 도입, 교통서비스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남광주를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기자의 눈] 가계대출 옥죄기 1년, 풀리지 않은 숙제

올해 은행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가계대출 관리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데다 작년 목표치인 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연초부터 대출 문턱을 높이고 한도를 조절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가계대출 관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강도 높은 규제에 금융소비자 부담과 시장 혼란이 커졌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부터 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부터 최고 연 6%를 돌파했다. 대출 수요를 관리하려는 조치였지만, 그 부담은 차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다. 정부가 강조해 온 저금리 대출 공급과 대환대출 활성화 정책도 빛이 바랬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줄여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누적 8.9% 상승했다. 최근에는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강하게 제한하다가 결국 8·13 부동산 대책에서 총량 규제 목표를 3%로 2배 확대했다. 잔금대출은 예외를 허용하며 차주 간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과정에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들도 혼란을 겪었다.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대출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이 바뀌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뒀는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만큼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가계대출을 완전히 틀어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에 맞춰 과도하게 급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빚은 억제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 시장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