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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논란…정부, 결국 ‘에너지 현실론’으로 선회[이슈]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 특례를 둘러싸고 충돌해 온 과기부와 기후부가 결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인공지능 산업 확대 앞에서 정부가 결국 에너지 현실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AIDC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향후 국내에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당초 법안에는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결국 LNG는 제외됐다. 그동안 과기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LNG 등 다양한 전력원의 PPA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기후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결국 LNG가 빠짐으로써 기후부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AIDC 특별법은 두 부처 간의 입장차가 충돌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현실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과 달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특히 최신 GPU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에서 많게는 GW급 전력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하나를 데이터센터 전용으로 붙이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단기간 내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부도 국가 전력계통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협약에서도 양 부처는 “국가 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AI 기반시설 확보를 가속화해 AI 3강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AIDC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시설 확충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AIDC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해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실제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원전·LNG·기존 계통전력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이 핵심인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추가 계통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전력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어지는 산업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제조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모두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현재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 탄소중립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안정적 공급 기반은 줄어드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DC 논쟁은 단순한 데이터센터 지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력 시스템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결국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전력 확보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아ST, 유럽간학회서 비만치료제 임상1상 성과 공개

동아에스티 관계사 메타비아가 글로벌 최대 간질환 학술대회 중 한 곳인 '유럽간학회(EASL)'에서 자체 개발한 이중작용 비만치료제의 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메타비아는 이달 개최될 예정인 EASL에서 자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글루카곤(GCG) 이중작용 비만치료제 'DA-1726'의 연구 결과가 '최신 임상 초록(LBA)'으로 채택돼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럽 간학회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대사이상성 지방간염(MASH)·간암·간경변 등 주요 간질환 분야에서 최신 가이드라인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는 글로벌 학술단체다. 올해 EASL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메타비아는 이번 포스터 발표에서 최고의학책임자(CMO)인 크리스 팡의 'DA-1726의 고용량 임상 1상에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 평가와 비침습적 간 평가 탐색' 주제 발표를 통해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로,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하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메타비아는 DA-1726의 고용량 도달 안전성을 확인하고 내약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원스텝' 및 '투스텝' 용량 증량 전략을 적용한 임상 1상 파트 3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4분기까지 해당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김형헌 메타비아 대표는 “EASL 연례학술대회에서 DA-1726의 연구 결과가 최신 임상 초록으로 채택되며 경쟁력과 잠재력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DA-1726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상 파트 3 를 통해 최적 용량과 내약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롯데칠성, 토종 ‘위스키 효모’ 발굴…“K-위스키 자생력 키운다”

롯데칠성음료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위스키 제조용 효모를 대체할 수 있는 토종 효모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높은 주세와 짧은 역사로 척박했던 국내 위스키 시장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향미를 구축하기 위한 원천 기술 확보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한국 전통 발효제인 막걸리와 누룩에서 유래한 신규 효모 2종(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 LRCC 8293·8266)에 대한 특허를 지난달 17일 출원했다. 효모는 알코올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위스키 원액의 기초 향미를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에 발굴된 토종 효모 2종은 대조군인 수입산 상용 위스키 효모와 대등한 발효 능력을 갖추면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화사한 풍미를 훨씬 짙게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관능 평가 결과, 막걸리에서 분리한 LRCC 8293 균주는 곡물향과 과일향 발현이 우수했다. 누룩에서 분리한 LRCC 8266 균주는 짙은 과일향과 꽃향을 내며 패널 평가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향후 이 균주로 위스키 원액을 빚어 오크통에 숙성할 경우, 기존 수입산 효모를 썼을 때와는 다른 결의 'K-위스키'만의 복합적이고 독자적인 풍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국내 위스키 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그동안 한국 위스키 시장은 제조 원가에 비례해 높은 세율(72%)이 매겨지는 '종가세'의 구조적 한계와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최근 쓰리소사이어티스,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등 소규모 증류소들이 잇따라 정규 제품을 선보이며 태동기를 맞고 있지만, 맥아나 오크통은 물론 위스키 전용 효모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척박한 현실이다. 롯데칠성음료의 이번 연구 성과는 이 같은 기초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스키 원천 기술 독립을 향한 첫 단추를 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롯데칠성음료 측은 이번 특허가 위스키 증류소 건립 재추진 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은 지난 2021년부터 국산 위스키 사업을 위해 제주 서귀포시에 증류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가 문제와 시장 침체 등의 악재로 지난해년 7월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해당 위스키 발효균주 특허 출원은 당사가 종합주류회사로서 항시 진행해 왔던 연구개발(R&D)의 일환"이라며 “과거 중단됐던 위스키 증류소 재검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이슈&인사이트] 회칠한 무덤이 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지난 5월 6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년과 고령 노인층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보고를 들은 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은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지적한 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코패스로 인하 묻지마 범죄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줄지어 터지는 사건으로 치안 강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이 되었고,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POP과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 문화를 흔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와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급속한 가족 해체,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내면의 균열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의 외관은 반듯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상태에 있다.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한민국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적 지표 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할 있는 매뉴얼을 항목별(공동체 의식 향상 방안, 츌살율 향상 방안, 자살율 예방 방안, 마약 중독예방 방안에 대한 원인과 대응 전략)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부적인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평가 방법과 평가 이후 반영 계획을 (연령별, 직종별, 성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국민 1인 1 종교 갖기 운동을 제안해 본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사이비종교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전한 종교를 선택해서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면 적극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보다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군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1인 1종교 활동을 권장하였다. 그 이유는 군에서 직면한 스트레스와 삶의 위기를, 종교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종교보유율은 50% 이상 수준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적 환경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적 자원이 있는 국민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가?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GDP의 확대가 아니다. 공동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다. 사회는 경쟁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고 돌보는 문화가 존재할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행복지수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복지 제도가 좋아서만이 아니다. 그 사회에는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공동체 감각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더 많이 성장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의 경쟁이 될 것이다.

멍맥주에 펫캉스까지…유통·여행업계, ‘펫팸족’ 마케팅 열중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에서도 펫팸족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마케팅에 분주하다. 반려동물을 가족 같이 여기는 사회적 문화가 퍼지면서 식품·여행·호텔 등 전방위로 반려인 모시기에 공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약 6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총가구 수(약 2200만)의 4분의 3을 훌쩍 넘는 수치로, 큰 규모만큼이나 관련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2022년 8조원 수준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오는 2032년 20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반려인들의 소비 취향도 세분화되는 만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이색 상품을 내놓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인 몰리스는 올 들어 사람이 먹는 별미를 반려견용 간식으로 재해석하는 색다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계절성·메가 트렌드 구분 없이 고객 수요를 반영한 상품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반려견 물냉면·비빔냉면·멍빙수를 선보였다. 지난 2월에는 디저트 시장을 흔들었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는 물론, 설맞이 떡국을 반려견용 버전으로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멍쫀쿠·떡국의 경우 판매 물량이 모두 동날 만큼 호응을 얻었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소장 가치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는 커스텀(맞춤형) 상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던 곳도 있다. 앞서 BGF리테일의 편의점 CU는 자체 앱에서 반려견 사진 등으로 캔 표면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반려견 커스텀 맥주'를 200세트 한정 판매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상품 판매 시작 당일부터 예약 구매가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 매드포갈릭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동반 착석이 가능한 '위드펫' 점포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을 시작으로 안성스타필드점·스타필드 빌리지 운정까지 반 년 새 3곳까지 늘렸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메뉴까지 출시하는 등 펫팸족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여행 플랫폼 놀(Nol)은 충남 태안군 내 반려동물과 동반 투숙이 가능한 숙소 예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콘래드 서울·글래드호텔(메종 글래드 제주) 등 유명 호텔업체들도 펫캉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펫팸족 발길을 붙잡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E칼럼] “전력난민”만 남긴 일본 자율화?…진짜 교훈은 따로 있다

이달 5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일본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 10년의 명암을 정리한 간행물이 실렸다. 사흘 뒤 한 일간지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커졌지만 위기 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받아 적었다. 706개에 이르던 소매전력사업자 가운데 4분의 1이 사업을 접었고, 일본 사회에는 '전력난민'이라는 낯선 어휘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렵지 않게 한 줄의 결론이 새겨질 것이다. “자율화가 결국 사단을 냈다"고. 그러나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다 통나무라고 결론짓는 거와 같은, 가장 손쉽고 위험하며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결론이다. 먼저 본고의 본문은 오히려 일본 자율화의 성과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유요금은 줄곧 규제요금보다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율화 옹호론의 단골 주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시장 경쟁이 가격 하락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실증이다. 신규 사업자 761개 진입, 결합상품과 재생에너지 특화요금제 같은 혁신의 출현, 가정용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23% 점유 또한 같은 성과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독점화된 국내 시장 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문에 또렷이 적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큰 기여이다. 문제는 그 정직한 본문과 달리 결론·헤드라인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폭등할 때 소매전력사업자들이 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거의 없이 단지, “역마진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파산했다"는 단 한 줄로서 결론은 곧장 “한국의 소매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로 미끄러진다. 물론 본문과 결론·헤드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간행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언론과 국민의 공감대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선 잘못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직접 경험까지 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종합금융사와 시중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단기로 값싸게 달러를 빌려 와, 동남아의 장기채에 비싸게 굴렸다. 만기는 어긋나 있었고 통화 위험은 헷지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마진은 두둑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국 바트가 무너지자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막혔고, 차입 비용이 운용 수익을 추월하는 역마진이 한순간에 폭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책망하였던가. 외환자유화 자체를 죄로 묻지 않았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 라인을 정비하고, 외환선물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단기외채 비율을 감독하는 길을 택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유화가 위험하니 다시 닫자"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본 소매전력사업자가 좌초한 메커니즘은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자체 발전설비 없이 도매시장(JEPX)에서 사 와 소매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으니, 평상시 마진은 두둑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한파와 LNG 부족이 겹치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도매 현물(spot)가격은 평시 6엔에서 한때 250엔까지 무려 삼사십 배로 치솟았다. 자체 전원이 없으니 위험을 흡수할 곳이 없었고, 선물·선도시장이 얕으니 헷지할 도구도 없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인밸런스(Imbalance) 정산 제도다. 도매에서 못 사들인 부족분은 송배전망이 메워주되, 그 대가로 시장가보다 비싼 패널티가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널티가 시장가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이 폭등할수록 페널티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력소매판매자들 모두가 “오늘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페널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강제로 떠밀려, 어제보다 높은 값을 부르며 입찰에 뛰어드는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즉 통화(currency)시장의 가격 · 만기(duration) 시차 불일치가 전력시장 버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골격은 1997년 그대로다. 그러므로 일본 소매전기사업자의 좌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유시장 자체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차익거래(arbitrage) 전략 혹은 이에 대비한 공적 헷지 장치의 부족이 핵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의 검증보고서에서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방향으로 장기 PPA·선물·기저부하 시장의 확충,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책임 강화, 인밸런스 정산방식의 비용기반 재설계를 천명했다. 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길이 아니라 자율화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개방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시장 자유화를 죄로 묻지 않고 그 토대를 다지는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원화 시장의 깊이를 빚어내었다. 일본 소매전력시장의 좌초는 우리에게 자유화를 단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유화의 보완장치를 미리 갖추라는 신호다. 위기시에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 상한 안에서 위기 시 수용가를 받아주는지를 정해주는 최종공급자(Last Resort Supplier) 제도 등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단독] 신탁 재개발 혼탁 속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 ‘유명무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축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법이 의무화한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이 수개월간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자료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일부 문서의 연도가 잘못 기재된 채 게시되는 등 부실한 운영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보몽땅의 법적 취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은 최근 관할구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정보공개 문제와 설문조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신월7동1구역은 지난해 6월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신탁방식 재개발 절차에 돌입한 사업장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3번지 일대 약 13만483.7㎡ 규모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이 적용돼 향후 최고 15층 규모 아파트 약 289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 공개 내용이다. 도정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가 회계자료와 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주요 사업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실제 공개 자료가 세부 집행 내역보다는 예산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신월7동 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 경우 지난해 11월 6일 전체회의 총회 이후 수개월간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몽땅에 등록해야 할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확보한 정보몽땅 공개 문건에서도 2025년 11월 6일 총회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기간에 올린 업로드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예 등록되지 않았으며 예산과 실제 지출이 구분되지 않게 표기된 정황도 발견됐다. 첨부된 계좌이체 내역 역시 거래 상대방 대신 '신월7동1구역 재개발'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된 부분도 있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구청에서 뒤늦게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27일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목록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급하게 올렸는지 게시 글에 표기된 연도가 2025년 자료를 2026년으로 표기하는 등 잘못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그간 정보공개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만약 이를 어길시 도정법 138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신월7동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서울 재개발 시장 전반으로 확산 중인 신탁방식 재개발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사와 정사위 간 권한이 분산된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 범위와 주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은 수천억원 규모 사업비와 주민 재산권이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와 절차적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조합이나 정비사업위원회 신탁사 등이 주민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의사결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총회 효력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행정·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몽땅의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스템의 전산·운영 관리를 맡고 개별 사업장의 정보공개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의 명문 규정이 없어 주민 신고 없이는 공개 이행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서울시가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보몽땅 공개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가입 승인 지연 문제를 포함한 시스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몽땅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은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며 “토지등소유자 가입 승인 역시 조합장이나 사업시행자 측 권한 사항으로 가입 지연이나 정보공개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자치구가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수치가 거짓됐거나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담당과 측은 “신월7동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행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보몽땅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상세 공개 사항의 적정성과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도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행정조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코리아신탁 측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 입장에서 집행되는 사업비 내역은 정보몽땅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 방식은 도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구청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합 방식 재개발과 달리 신탁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코리아신탁인 만큼 정보몽땅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실제 세부 사용 내역은 정비사업위원회 측에서 별도로 관리·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사위 측은 코리아신탁의 설명에 대해 “정보몽땅 관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코리아신탁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세부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사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사위 측은 향후 회계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카페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며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정법 제124조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 제기가 무리한 측면도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공개 내용뿐 아니라 정보몽땅 접근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월7동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100명 가운데 정보몽땅 열람 인증 인원은 지난달 기준 수십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유자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회원 가입 후에도 수개월 지난 뒤에도 자료를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다 서울시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뒤에야 열람이 가능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정보몽땅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사업장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한 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증을 받아야만 공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도정법 제124조는 공개 대상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소유자의 극히 일부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몽땅 게시만으로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신탁 측은 “가입 승인은 최근에는 가능하면 매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사위 측은 승인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가입 승인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토지등소유자가 60여 명가량이었고, 신청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며 “승인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신청자 자체가 적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자금 빠져나가는데”…지방은행, 저원가성 예금 ‘불안’

지방은행에서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들며 수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저원가성 예금이 감소하면 조달비용이 늘어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공세 속에 자산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은 안정적인 수신 확보를 위해 골몰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의 원화예수금 잔액은 148조6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규모다. 광주은행(26조966억원)이 10.1%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남은행(41조4607억원) 5.3%, 전북은행(19조7030억원) 4.3%, 부산은행(61조3066억원) 2.2% 순이었다. 이중 저원가성 예금 잔액은 48조5284억원으로 같은 기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남은행(12조6794억원)은 9.4%, 광주은행(9조9926억원)은 4.2% 늘었지만, 부산은행(19조489억원)은 5.3%, 전북은행(6조9075억원)은 0.7% 줄었다. 전체 예금에서 저원가성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감소세가 더 두드러졌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1분기 33.5%에서 올해 1분기 31.1%로 낮아졌고, 전북은행은 36.6%에서 34.7%로, 광주은행은 40.2%에서 37.8%로 각각 하락했다. 경남은행만 29.5%에서 30.6%로 높아졌다. 저원가성 예금은 은행이 낮은 금리를 주고 조달할 수 있는 예금이다. 은행이 적은 비용으로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저원가성 예금의 대표 상품인 요구불예금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북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3조8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고, 광주은행(5조2870억원)은 0.5% 감소했다. 부산은행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더한 핵심예금(15조3555억원)이 4.1% 줄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으나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iM뱅크의 요구불예금(3조8435억원)도 15.5% 축소됐다. 반면 경남은행만 핵심예금(10조9617억원)이 6.9%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일반적으로 연 0%대 금리가 적용된다. 쉽게 자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부터 증시 호황에 은행 자금이 증시로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은행도 자금 이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경기 악화로 기업의 예치금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저원가성 예금 감소세가 지속되면 은행의 수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며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상품 매력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든 사이 인터넷은행으로 몰린 자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요구불예금 잔액은 4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9.3%) 늘었다. 모임통장 등 핵심 주력 상품을 내세우며 요구불예금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방은행도 저원가성 예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상품 개발과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기관예금 유치 확대 등으로 수신 기반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기관예금은 규모가 크고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 비중이 높아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도움이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모임통장 등 다양한 상품 출시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1분기 기준으로는 기업 자금 유입 등으로 저원가성 예금이 확대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사 틀’ 벗은 한화생명...연결이익 키운 ‘확장 전략’ 보니

한화생명이 보험 본업 부진에도 투자·해외·비보험 계열사의 선전에 힘입어 1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채권 중심 자산운용 전략과 대체투자 성과가 투자손익 개선으로 이어진 가운데, 해외법인과 GA·증권·자산운용 등 비보험 계열사들도 연결 실적을 뒷받침했다. 종합금융사 전환을 추진해온 전략이 수익 다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보험손익 악화와 낮은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화생명은 자회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연결 이익 체력을 키우고, 해외·비보험 부문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12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약 3816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속법인들의 지분율이 반영된 지배주주 순이익은 3244억원으로 43.5% 확대됐다. 한화생명 별도 순이익(2480억원)은 103.2% 급증했다. 450억원 수준이었던 투자손익이 2419억원으로 크게 불어나면서다. 이자·배당수익과 처분·평가이익이 향상되면서 일반계정 투자손익이 -210억원에서 2460억원으로 '환골탈태'했다. 한화생명은 채권 중심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으로 이자수익 기반이 강화됐고, 대체투자 성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환경·태양광 등의 분야에 투자를 단행한 점도 언급했다. 사모 크레딧·대체투자의 익스포져는 1조6000억원으로, 대체투자의 1.7% 수준이다. 한화생명은 선진국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선순위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손실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다양한 사업군의 선전은 연결 실적 향상에 일조했다. 해외 자회사는 453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규선 한화생명 해외사업관리팀장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이 성장했고, 지난해 편입된 해외 비보험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인니에서는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판매 중으로, 은행을 활용해 방카슈랑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가 투자·자산운용 역량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손해보험·자산운용·투자증권·저축은행의 순이익은 총 146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저효과 등으로 한화손보의 순이익(989억원)이 30.7% 줄었으나, 다른 자회사들이 이를 상쇄한 모양새다. 한화생명은 비보험 포트폴리오 육성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체적인 연결 손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화라이프랩·한화피플라이프·IFC그룹 등 법인보험대리점(GA) 4곳은 23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한화생명은 제판분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자회사형 GA를 통해 3만7646명의 설계사를 보유했다. 특히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금서)는 전체 GA업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자리잡았다.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지난해 89.1%에서 올 1분기 90.2%로 개선됐고, 설계사 정착률(55.8%)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한화생명의 '본업'에 해당하는 보험손익(1040억원→620억원)은 타격을 입었다. 보험금·사업비 예실차가 악화된 탓이다. 그러나 보험금 예실차는 언더라이팅 강화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1440억원에서 4분기 -1100억원, 올 1분기 -730억원으로 나아지고 있다. 사업비 예실차(-190억원)도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정적인 보험손익 시현을 위해 예실차를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마진(CSM) 중심의 판매 기조를 지속한다. 보유계약 CSM이 8조9000억원 규모로 커지는 등 기초체력이 좋아진 것도 호재다.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 CSM 규모(6109억원, +25.1%)와 수익성(9.8배)이 향상됐다.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이 심화됐으나, 중장기납 종신 비중을 늘린 선택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보종별로는 건강보험의 CSM 배수가 14.6배로 가장 높고, 종신보험과 연금/저축 상품은 각각 7.1배와 2.3배다. 보장성 연납화보험료는 7000억원대로 진입했다. 한화생명은 설계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고객에게 합리적 설계 바탕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동반성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의 '아픈 손가락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과 배당이다. 잠정 킥스 비율은 3월말 기준 162.0%로 전분기말 대비 4.5%포인트(p) 높아졌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60%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80%를 밑돌면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제약이 생기고, 50%를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예실차 관리로 기초위험 축소 △공동재보험 활용 △내부모형 승인 준비 등으로 연말까지 60% 이상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배당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도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 이후 배당 재개 관련 방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주지 못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도시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과천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14억원) △과천대로 노후 우수관로 교체 공사(4억원) △원도심~하수처리장 연결 오수간선관로 개량공사(5억원) 등에 투입된다. 과천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는 정수장 시설을 개선해 안정적인 수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생과 직결된 현안 사업인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천대로 노후 우수관로 교체 공사는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도로 침수 문제를 예방하고 배수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는 노후 우수관로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도심과 하수처리장 연결 오수간선관로 개량공사는 도시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증가하는 하수 처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수간선관로 정비를 통해 과천시는 안정적인 하수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처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가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설 아주대병원의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아주대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춰 시민의 높은 기대와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계용 후보는 “장기간 방치됐던 우정병원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8기 과천시장 취임 이후 과천시민 숙원사업이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등 4대 필수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시는 지리적으로 강남권 생활권에 속해 있어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의료 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발전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의과대학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과천 바이오·의료 산업 기반에 대해 신계용 후보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안국약품, JW중외제약, 광동제약 등 주요 제약기업이 입주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아주대병원이 들어설 막계동 인근에도 동구바이오제약, 네이처셀 등이 예정돼 있어 과천은 수도권 바이오벨트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과대학 유치는 미래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흐름이자 과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의료-산업이 연계된 첨단 의료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관내 중소기업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7 혁신상 수상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혁신 기술 박람회로 유명하다. CES 혁신상은 주최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전 세계 혁신 제품 가운데 기술성-혁신성-심미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국제 무대에서 검증받고 해외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광명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CES 2027 혁신상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기술이 2026년 4월1일부터 2027년 4월1일까지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이어야 한다. 광명시는 20개 기업 내외를 모집한 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CES 혁신상 신청을 위한 총괄 교육과 기업별 맞춤형 영문 신청서 작성 상담을 지원한다. 영문 제품 영상 제작 또는 개선 비용과 혁신상 신청비도 각각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7개 기업에는 하반기 추진 예정인 'CES 2027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eklee9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시이에스(CES) 혁신상은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광명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넓히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포시노조)은 최근 제9회 지방선거 군포시장 입후보자들에게 전달한 '정책 및 시정 운영 질의서'에 대해, 하은호 국민의힘 후보(현 군포시장)가 인사 투명성 강화와 독단적 의사결정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13일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하은호 후보는 시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을 막기 위해 '다단계 검증 시스템'과'정책 이력제'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는 정책 기안부터 확정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행정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 제도 정례화를 약속하며 조직 내 불통 우려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사 분야에 대해 하은호 후보는 승진 등 인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사 소명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산하기관장 채용 시에도 별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보은-코드 인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직자 복리후생과 관련해선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저하된 수준을 인근 도시 평균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가보상비 및 야근 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병가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선 엄격한 매뉴얼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포시노조는 이번 후보자 답변이 단순한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최현배 군포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후보자가 제시한 혁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돼 군포시 공직사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질의 답변서가 도달하지 않은 한대희 후보 답변서가 나오면 분석 후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내달 19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도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 창작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5월11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개인소득 인정액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만7866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를 비롯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한다. 1차 지급은 7~8월 중, 2차 지급은 10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5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 문화예술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 캠프를 11일 전격 방문해 안산 대전환을 이끌 이른바 '황금 트라이앵글'(국회-경기도-안산시)를 구축했다. 이번 방문은 안산 도약을 위해 중앙정치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유기적이고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이란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 “안산시 살림 60% 이상 국-도비"= 이날 천영미 후보는 “현재 안산시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은 30%대 수준에 불과하며, 안산시 살림의 60% 이상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등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런 구조 속에서 안산의 획기적인 발전과 대규모 숙원사업 해결은 절대 안산시장 한 사람 의지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며 “막대한 예산 열쇠를 쥔 국회, 광역행정을 총괄하는 경기도와 끈끈한 공조는 안산 발전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했다. ▷ 추미애 “경기도-안산 공조, 단순 협력 이상"= 특히 추미애 후보는 “안산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 심장부"라며 “천영미 후보와 함께하는 경기도-안산 공조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두 지방정부가 완벽한 '원팀'이 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천영미 후보와 손잡고 안산시민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정식 “안산 발전 중앙 입법 적극 지원"=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역시 “안산이 더 큰 도시로 비상하려면 든든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실력과 추진력을 입증한 천영미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황금 트라이앵글'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안산 발전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다. ▷ 천영미 “3각 편대로 더 빠르고 확실한 안산 발전 견인"= 두 거물급 정치인 방문에 대해 천영미 후보는 “조정식 후보님과 추미애 후보님 방문으로 국회와 경기도, 안산시를 잇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발전 축이 완성됐다"며 “이 위대한 '황금 트라이앵글'을 가동해 정체된 안산의 시계를 누구보다 빠르게 돌리고, 더 크고 확실한 안산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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