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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고준위방폐물 연구시설 예타 면제…사업 탄력

강원도 태백에 건설 예정인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지하 연구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검토에서 면제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사업(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24년 12월 강원도 태백시를 URL 부지로 선정했다. 2030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국내 최초로 처분환경과 유사한 지하 500m 심부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적용하고, 부지평가 기술과 독자적인 한국형 처분시스템(KORADIS)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비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우리나라 고유 심부 지질환경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이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반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연구 실험결과를 토대로 203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처리장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50년 중간저장시설 확보,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 등 중장기 사업목표를 제시했다.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부지조사 계획을 수립해 2026년 부지공모에 착수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콘텐츠 인기 속 방한 외국인 1500만명 돌파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3만9020명으로 1월부터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1582만133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월 100만 명 이상이 방한해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기준 1637만 명을 넘어 올해 목표치인 185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방한 외국인은 중국이 47만2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31만6776명), 대만(16만1049명), 미국(14만8951명), 필리핀(6만28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인 10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중국 관광객이 20.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9월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시행 중인 무비자 입국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165만6195명) 수준도 회복했다. 지역별로 유럽과 미주 대륙이 33.9% 증가했고, 일본이 27.5% 늘었다.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 국가의 관광객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관광업계에서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최근 중국과 일본의 양국 갈등으로 일부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267만8376명으로 전년 동월(238만2464명) 대비 12.4% 증가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384명을 모집한다. 건강한 노후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내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억7400만원이 늘어난 162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을 비롯해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노인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직역연금 대상 노인이 지역 환경정비, 공공시설 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노인역량활용은 돌봄-안전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으며,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시니어가 소규모 매장 운영 또는 전문사업단 활동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지원형은 구인 기업과 츼업을 원하는 노인을 직접 연계해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수행기관(광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유형별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일 “일자리는 어르신 건강과 삶의 활력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더 많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기반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5년 식량작물 및 과학영농 분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주제는 '김포 지역특화 신품종 벼 '한가득' 확대 보급' 사례다. 한가득 벼는 기후변화와 외래품종 '추청'을 대체하기 위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0년부터 개발해 확대 보급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6일 발표심사를 받은 바 있다. 심사 기준은 재배 확대 기술 보급 과정, 성과, 유관기관과 협업, 향후 발전 방향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와 함께 농산물농약잔류분석 및 GAP 인증 확대에 대한 공로로 같은 과 김예슬 주무관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심성규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30일 “지역 신품종인 '한가득'의 안정적인 확대 보급은 물론 콩 등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 및 자급률 향상,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예슬 기술지원과 주무관은 농산물 농약잔류분석 및 GAP 인증 확대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내달 1일부터 '겨울철 꽃양묘장 맨발길'을 운영한다. 이번 맨발길은 한겨울 운동량이 줄어들기 쉬운 어른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처음으로 겨울 운영을 시작한 꽃양묘장 맨발길은 시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약 2만2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관심과 이용률을 바탕으로 부천시는 올해 겨울도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겨울철 맨발길은 역곡동(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10번지)과 여월동(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49번지) 꽃양묘장에서 동시에 개방된다. 특히 여월꽃양묘장 한 켠에는 황토볼을 활용한 지압공간도 새롭게 조성됐다. 지압 효과를 통해 혈액순환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호응이 기대된다. 부천시는 이용 편의를 위해 세족장과 신발장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운영 준비를 마쳤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작년보다 맨발길 공간을 확대해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낙운 녹지과 녹지계획장은 30일 “겨울철 맨발길은 일상에서 자연을 느끼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많은 시민이 맨발 걷기를 통해 활력을 얻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발에 상처가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이용을 삼가고,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배려해 이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권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25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안양천와글와글네트워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안양천에서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지속해온 공익단체들 네트워킹을 촉진하는'공익네트워크생기발랄'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양천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온 주요 단체들과 안양시 하천 및 환경정책 관련 부서 관계자도 보고회에참여해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탐색했다. ▷ 시민단체들 안양천 기록 가치= 안양천와글와글네트워크에는 새롭게 참여한 △(사)경기환경보전운동연합총본부 외에 그동안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온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이하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 △안양YMCA가 함께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수년간 안양천을 함께 걸으며 왜가리-중대백로-청둥오리 등 생태 지표종 이동과 서식 변화를 기록해 왔다. 일부 구간에선 수달 흔적과 서식처가 확인됐으며, 이는 단체들의 꾸준한 관심과 관찰 덕분에 알려진 결과다. 올해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적극 펼쳐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 외래종 확산을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들은 “작은 변화라도 매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같은 구간을 1년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생태가 회복되는 과정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모니터링, 기록이 곧 정책이 된다= 보고회의 1부는 연구협동조합 유랑의 서경옥 대표가 안양천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단체들이 각자 방식으로 축적해온 자료 종류도 다양하고 기록 방식도 달랐지만, 이를 표준화하고 흐름을 연결하면 안양천 변화의 장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경옥 대표는 “시민단체 관찰은 전문가 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생태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한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기록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로 다른 활동, 목표는 동일= 2부는 참여 단체들이 올해 활동 핵심을 발표했다.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안양천 생태 유지와 회복'이란 목표를 중심에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생물종 관찰 프로그램 △하천 정화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활동 △철새 이동, 어류-포유류 흔적, 식생 변화의 기록 등 중점을 두고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진행했던 총 10회에 걸친 교란식물 제거 활동 과정을 소개하며 “교란종 제거는 반복적이고 꾸준해야 성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안양YWCA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민 관심을 모아낸 경험을 공유했다. 각 단체 발표는 시민활동 현장성을 드러내며 “생태를 지키는 일은 전문가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민관협치로 안양천 변화 확대= 특히 단체들은 그동안 체감해온 어려움, 예컨대 구간별 관리주체 불명확성,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 한계,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필요 등을 진솔하게 공유한 뒤 “우리의 기록이 행정정책과 연결되길 바란다", “관의 관리체계와 시민네트워크가 만나면 안양천 변화는 더 크게 확장될 것"이란 내비쳤다. 행정 역시 시민사회가 가진 밀착 관찰 장점을 이해하고, 향후에는 민관협치 기반의 하천관리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관협치 구조 개발 등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 문제 해결 넘어 '지역 공공성 회복'= 안양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시민 산책길이자 교육공간이며 지역 생태의 축을 이루는 주요 공공자산이다. 10년 이상 축적된 시민단체들 기록은 이런 공공자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지식-노력-관심의 총합을 상징한다. 이번 보고회는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장이 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안양천 시민생태네트워크'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제쳤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문제를 시민과 공익단체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이팝아트홀이 내달 6일 시즌3 '예술이 팝팝 데이'의 마지막 공연 'MOVE! 무브'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움직임이 가진 감정과 에너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마임 △왁킹 △크럼프 △현대무용이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오후 3시 공연에선 마임 류성국과 왁킹 크루 리얼스핀이 무대에 오른다. 마임 특유의 정적인 움직임과 내면을 향한 질문에 이어, 리얼스핀의 개성 넘치는 왁킹이 리듬과 감정의 확장을 이끌며 관객의 감각을 깨우는 무대를 선보인다. 2부 오후 7시 공연에선 현대무용팀 Arc.10과 그룹 Raw Archive가 차례로 출연한다. 섬세한 움직임의 현대무용이 감정 흐름을 먼저 이끌고, 이어 폭발적인 에너지의 크럼프가 마지막을 장식하며 관객에게 강렬한 몰입과 여운을 남긴다. 윤은숙 의왕시 문화관광과장은 30일 '이번 공연은 움직임이란 언어로 시민에게 예술의 생생한 에너지를 전하는 무대로, 관람객 모두 한 해의 마지막을 예술과 함께 따뜻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예매는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왕림이팝아트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집한 탄소를 친환경 연료로…CCU실증 예타 통과

산업체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한 탄소를 메탄올이나 지속가능항공유 등으로 전환하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초대형 사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의 정부 투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생산 제품으로는 메탄올이나 지속가능항공유 등이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경로 확보에 기여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신시장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사업 부지로 전남 여수(정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보령(발전), 강원 강릉·삼척(시멘트), 경북 포항(철강)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예타 결과 발전과 철강 분야 2곳만 선정됐고 나머지 세 곳은 사업에서 제외됐다. 사업 규모도 당초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내년부터 5년간 국고 7396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자 3875억원 등 총 1조1392억원 규모에서 3분의 1 수준인 3806억원(국비 238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보령시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기술을 실증한다. 보령에는 석탄발전 3050MW, LNG복합 1350MW 등이 있다. 포항시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루 5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간 1만6500t을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번 사업에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화학연구원, 포항공대(POSTECH) 등이 참여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 본격화… 재정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 검증에 초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2026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7745억 원(5.8%) 증가했으며, 민생경제 회복·산불 피해지역 재건·저출생 대응·APEC 후속사업·복지 강화 등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2조 3596억 원, 특별회계는 1조 67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청 예산은 5조 589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이 실제 도민 생활 개선과 미래 성장 구조 마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일 위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분야는 적극 지원하는 균형 잡힌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감사·교육·저출생 분야 예산안 세부 점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 안전행정실·감사관·인재개발원·저출생극복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층 검토했다. 2026년도 예산은 안전행정실 6149억 원, 인재개발원 82억 원, 감사관 9억 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원 규모이다. ▲안전행정실-중복 조직 구조·재난 대응 체계 집중 지적 여러 의원들은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 간 인력 중복 문제로 일관성 있는 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지진 대응 교육을 연구기관에 위탁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 안전시설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사고,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택 관리, 도 소유 재산 관리 부실 등 지역 현안을 폭넓게 검증하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관-청렴도 평가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 제기 청렴도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평가 방식 개선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동일 업체 재위탁 문제·소방 공무원 누락 등 제도적 보완까지 지적되며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인재개발원-도민교육 확대·신규 공직자 교육 연계 주문 도민교육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예산 반영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신규 공직자 교육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독도 바로 알기'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형 교육이 성과가 높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저출생극복본부-중복 사업·인력 처우 문제 집중 부각 저출생 대응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특히 돌봄 인력의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이 구조적 문제로 언급되며, 인력 확보·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반복적 행사성 사업, 중복되는 홍보·워크숍 사업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만 남기고 형식적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충원 도의원 “예산은 농어민이 체감해야 의미…현장성 기준으로 심사" 농수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이충원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어민의 현실을 짚으며 “예산이 실제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산지유통시설 기능 향상, 농작업 지원인력 확충 등의 사업이 농가 수익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철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축분 바이오차·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 관련 사업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에서도 깨시무늬병 피해 원인을 지적하며 품종 선정 기준 강화와 드론 방제 부실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는 “증액·감액이 목적이 아니라 농어민 삶의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기 도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공원·청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작 도민이 비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10억 원 이상 건립비용의 준공표기 의무화 △설계비·공사비의 항목별 공개 △대수선·리모델링 비용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투명한 예산운영이 정책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 연결 규제 완화 개정조례 발의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시설을 연결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전심사 절차 도입, 변속차로 최소 길이 완화 등이 핵심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지역 산업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합리적 기준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관광공사,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수상...<경기투어패스> 호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30일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로 지역브랜드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경기투어패스는 올해 '모두를 잇는 경기여행'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경기 전역의 관광지·액티비티·체험시설·식음시설 190개소를 하나의 모바일 패스로 연결, 지역관광 활성화와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기지역과 비인기 지역간의 관광격차 해소 및 경기도 전역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연결, 가맹점·여행객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경기투어패스는 △가맹점 권역별 균형추진 △모바일 기반의 이용자 편의 서비스 고도화 △현장 기반 서비스 품질 점검 체계 구축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실제 이용 확대 성과도 거뒀다. 올해 8만 1000여건의 가맹점 방문인증이 발생하는 등 가시적 여행 활성화 성과와 함께 이용자 리뷰에서도 모바일 티켓의 편리함과 다양한 여행 혜택이 긍정적으로 언급되며 재구매 의사와 추천 의향이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또 비인기 여행지역을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전환한 사례, 지역별 관광수요 확산, 가맹점 매출 증대 및 경제 파급효과 창출 등 지역 관광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투어패스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공공의 가치를 여행으로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여행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DMZ 및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 관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 “강원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축소 철회하라”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 권고 기준을 크게 낮춘 도비 분담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가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도비 분담률을 30%에서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범사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선군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인구감소 지역 69개 시군 중 정선군을 포함한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소멸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국가 단위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재정 분담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권고했지만, 강원도는 최근 사전 협의 없이 이를 도비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 같은 결정이 “군 재정 부담 증가뿐 아니라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선군은 시범지역 선정 이후 행정 준비, 주민조직 구성, 현장 실험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비 축소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를 경시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며, 정선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농촌정책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강원도가 책임 있는 참여를 회피하는 것은 도민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도비 30% 참여를 이행할 것 △정선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협의 절차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군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강원도 농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국가 사업인 만큼, 도의 분담률 축소가 실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정선군이 국가적 실험대에 오른 지금,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정은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군, 공공주택·도시계획도로·보행 인프라까지… 정주 환경 획기적 개선 속도 내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지역 전역에서 정주 여건과 교통·보행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평창군에 따르면 대관령면 공공주택 건립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이어, 최근에는 진부면에서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인도교 설치 공사까지 완료하는 등 생활밀착형 군정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진부면 면외동 2교 인도교 설치 완료…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 평창군은 진부면 상진부리 279-5번지 일원 면외동천에 위치한 '면외동 2교' 구간에 인도교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그동안 좁은 도로 폭과 보도 부재로 인해 주민뿐 아니라 오대산·대관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통행할 때도 불편과 위험이 컸던 지역이다.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길이 18.7m, 폭 2.4m 규모의 인도교를 신설하고, 보행 안전을 고려해 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최소화했다. 구조물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방식으로 시공돼 장기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던 위험 환경이 해소되면서 주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면외동 2교 인도교는 오랫동안 불편을 겪던 구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해 지역 내 위험 구간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2029년 준공 목표로 속도 정주 환경 개선의 또 하나의 축인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도 본격화됐다. 군은 기획 설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12월 건축 설계 공모에 돌입한다. 총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대지면적 3만4162㎡, 연면적 1만3196㎡ 규모로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총 1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지상 14층 규모의 통합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강원개발공사가 대행하며, 배치계획·디자인 가이드·운영계획 등 기획 단계부터 정교하게 준비된 만큼 설계·시공 과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평창군은 2025년 2월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공공주택 공급이 청년층 유입과 고령자 정주 안정에 기여해 지역 인구 구조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강원개발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2029년 준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2027년 개설 가시화 평창군은 도시개발 기반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집행 상태였던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은 일몰제 적용 위기를 사전에 대비해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마쳐 효력을 유지했다. 이후 전담 조직인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2025년 12월 기준, 39개 노선은 토지 면적의 2/3 이상 권원 확보 요건을 충족하며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6개 노선은 보상 완료, 17개 노선은 이미 개설을 마쳤다. 2개 노선은 공사 중, 7개 노선은 공사 준비 단계다. 주민 협의가 어려운 3개 노선은 실효 처리해 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총사업비 637억 원 중 544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평창군은 2027년까지 모든 도로 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고충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전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기반 확충 본격화… “사람이 살고 싶은 평창 만든다" 진부면 인도교 완공,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도시계획도로 정비까지, 평창군의 생활 기반 확충 사업은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교통·주거·보행 인프라의 동시 개선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평창군이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철우 경북지사 베트남 외교·농업·문화 성과까지…‘포스트 APEC 글로벌 전략’ 본격 시동

◇베트남 타이응우옌·박닌 공식 방문…경북 세계화 전략 첫 현장 실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가자 경북도가 경주 APEC 성공 개최의 열기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첫 실천 행보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잇따라 방문하며 'POST-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방문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지금, 교육·청년·산업 등 다방면에서 아세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일 이 지사는 태풍 피해를 입은 타이응우옌성을 찾아 찐 수언 쯔엉 당서기에게 위로 성금을 전달하며 복구 과정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한다. 이 지사는 “APEC 이후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한 만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밝히고, 베트남 속담을 인용하며 양 지역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타이응우옌 외국어대학교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유학 설명회'를 열어 경북의 교육 여건과 유학생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베트남 청년교류 확대의 의미를 짚고, 경북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을 직접 설명한다. 이어 경북 학당, 장학제도 등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전망이다. 3일에는 박닌성과 우호교류 재약정서를 체결한다. 양 지역은 기존의 문화·교육·산업 분야 협력에 더해, 경북의 글로벌 전략과 연계 가능한 실질적 사업들을 구체화하며 협력 폭을 넓힌다. 이 지사는 “APEC을 통해 높아진 경북의 위상에 걸맞게 양 지역의 협력도 더 넓고 깊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현장 점검이 이어진다. 이 지사는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음향기기 기업 크레신(주) 베트남 법인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듣고, 생산·고용환경을 살폈다. 이어 베트남 진출 기업인, 자문위원, 한국 대사관·문화원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POST-APEC 시대 경북의 대아세안 전략을 논의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 기업 협력 강화,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 등 다각도의 협력이 논의되며 현지 의견을 반영한 실행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APEC 이후 글로벌 협력 전략이 실제 교류와 사업으로 연결되는 첫 단계로 보고, 향후 동남아 전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경북 세계화 전략'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국비 공모 전국 최다 선정…스마트 유통기지 구축 탄력 경북도가 2026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국비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7개소를 확보하며 162억 원의 국비를 따냈다. 김천 2곳, 의성 2곳, 안동·문경·영천 각 1곳 등 총 7개소로, 전국 전체 배정액 365억 원 중 44%를 차지하는 압도적 성과다. APC는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상품화 전 과정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 산지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화를 강화하는 데 필수 인프라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비 확보가 결정적인데, 경북도는 올해 2월부터 신규 사업자 발굴, 사업계획 보완, 심의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적극 설명해 국비 39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기존 계획 대비 31%가 증액됐다. 이는 산불 피해시설 조기 복구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기존 APC를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유통센터'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선별·포장 자동화는 물론 디지털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해 유통 단계별 의사결정 효율을 크게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북에는 133개소 APC가 운영 중으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스마트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주산지 중심의 유통 인프라 확충과 운영 조직 전문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농업기술원 홍나경 박사, 소비자 분석 기반 신품종 연구로 우수논문상 수상 경북도농업기술원 홍나경 박사가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에서 '신품종 적색 포도 레드클라렛 소비자 선호도 분석'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한국산학기술학회는 다학제 융복합 연구와 디지털 전환·빅데이터 활용 등 최신 기술 이슈를 다루는 학술단체로, 작품성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연구는 경북도가 자체 육성한 신품종 '레드클라렛'의 소비자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 '샤인머스켓'에 편중된 국내 포도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경북도의 신품종 개발, 시장 트렌드 분석, 경영전략 분야 연구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포도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은 “경북이 국내 포도 생산·수출의 중심지로서 시장 수요에 맞는 신품종 연구와 소비자 분석을 지속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문화유산 도시 도약…보존·국제협력·콘텐츠 성과로 '2025년의 안동'을 채우다 안동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유산·세계기록유산 공모사업 역대 최고 성과, 산불 피해 유산의 복원, 유네스코 등재 도전, 국제행사 유치 등 문화유산 전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문화유산의 도시'라는 정체성이 더욱 탄탄해진 해였다.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만휴정은 정자 본체가 기적적으로 보존되며 다시 복구의 불씨를 살렸다.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헌신적 대응 속에 빠른 복구가 이뤄져 시민 품으로 돌아온 만휴정은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선 안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록유산 분야에서도 도전이 이어졌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MOWCAP 등재 국내 후보에 선정됐으며, '내방가사'는 2027년 유네스코 국제목록 등재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지'는 2026년 말 최종 결정이 기대된다.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사업도 성과를 냈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3만여 명이 찾으며 강변을 빛으로 수놓았고, 월영야행은 28만 명이 방문해 안동 대표 야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도산서원 야간개장은 역대 최다인 3만 명이 다녀가며 전통 공간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줬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202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유치에 성공하며 국제무대 중심에 섰다. 안동은 향후 2년간 한국세계유산도시기구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국내 31개 도시와 함께 세계유산 정책을 이끌게 된다. 안동시는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문화유산 활용·보존·국제협력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하회마을의 줄불이 강을 건너 사람을 잇듯, 안동의 문화유산이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늘어난 정부지출은 빚으로 감당”…민주당 ‘감세’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며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실제론 감세 행보에 나서거나 민감한 현안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을 둘러 싼 국회 논의가 최근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일괄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상향, 고소득층 배당소득 세율 조정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한 채 주요 항목이 축소·조정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 구간 세율을 1%p씩 높여 2026~2030년 18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려 했지만, 여야는 “대기업 상위 구간만 제한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약 1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8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확장 재정을 위한 '첫 단추'가 느슨해지는 셈이다. 상속세 공제 체계 개편도 논란의 지점이다.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5억원)은 30년째 동결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고,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잔인하다"고 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인 민감성, 즉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공제 8억원 상향 시 연 6000억원 감소 예상)를 부담스러워하며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도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낮은 25%에 무게를 실었다.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연 2000억~46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며 감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됐다. 다만, 여야는 지난 28일 논의 끝에 '초고액 배당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부과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에 이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배당소득세 체계를 재편했다. 분리과세 대상도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실질적으로는 25%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 역시 “초고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별도의 30% 구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 확충 대신 감세 또는 증세 축소 기류가 이어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것이냐", “세입은 손대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국방·투자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현재의 정책 흐름 자체가 모순"이라며 “상속·배당 등 불로소득 과세를 축소하는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 인상·공제 축소 등의 조세 논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당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세 얘기는 선거철 최대 금기어"라며 “감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증세 논쟁을 정면 돌파할 정치적 여력도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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