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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전쟁 이후 2.3배 폭등…중동 전쟁으로 수급 차질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수급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나프타 가격은 배럴당 56.38달러에서 127.95달러로 상승했다. 약 두 달 반 만에 71.57달러 오른 것으로 상승률은 127%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1월 평균 58.9달러, 2월 63.7달러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3월 들어 92.6달러까지 오르며 급등세로 전환됐다. 특히 3월 2일부터 10일까지 단 7일 만에 33.9달러 상승하는 등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다. 데이터상 1~2월에는 55~68달러 범위에서 횡보했으나 3월 초 이후 급등 흐름으로 전환됐다. 3월 12일 이후에는 120달러를 넘어서며 시장에서 '이상 급등 구간'으로 평가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달 중순 기준 나프타 가격은 약 2.3배 상승한 상태로 단순 수치상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모습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일별 종가 기준 단일 지표를 활용한 것으로 원유 가격, 환율, 수요 등 외부 변수는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급등의 배경에는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나프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석유화학 원료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는다. 한국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공급 안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하고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기업에는 대체 수입 차액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안보품목 취급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격 상승을 넘어 실제 수급 차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유는 이달 말께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방출하기로 한 비축유 2246만 배럴도 국내 원유 하루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으로 7~8일가량에 불과하다.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할 수 있는 수율이 평균 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방출 물량으로 하루 약 56만 배럴의 나프타를 일주일가량 추가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하루 나프타 소비량(약 130만 배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수입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던 중동산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여서 단기간 내 수급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프타 부족은 석유화학 산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나프타는 NCC(나프타분해설비)를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으로 전환된 뒤 합성수지와 중간재를 거쳐 최종 제품으로 이어지는 핵심 원료다. 이에 따라 에틸렌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포장재, 생활용품, 건설자재, 타이어, 자동차 및 전자부품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들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두 달 이상 원재료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소업체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 수급이 막힌 일부 업체에서는 공장을 철거하는 '스크랩'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와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며 경제 전반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신속히 동원해 민생과 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전쟁 추경'을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장님, 이자 줄이세요”…카뱅 금리 vs 케뱅 담보 vs 토뱅 전문직

개인사업자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시장 문이 열리며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각각 다른 장점을 앞세워 경쟁에 돌입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를 출시하고 금리 혜택을 내세웠다.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는 다른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이 기존 대출을 카카오뱅크로 대환하거나, 제휴 은행들의 대출 상품 중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 대환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자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최대 0.6%포인트(p)의 우대금리 혜택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와 '카카오뱅크 비즈니스 현대카드' 이용 시 추가로 0.4%p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여기에 최대 한도 3억원, 최저 연 3%대 금리를 제시하며 금리 경쟁력을 강조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카카오뱅크 대출로 갈아타기를 실행할 경우 한도 조회만으로 2000원을, 5000만원 초과 금액을 실행하면 5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신청부터 서류 제출, 실행까지 서비스 전 과정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뤄진다. 고객은 별도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대면 스크래핑을 활용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 1금융권의 은행을 추가 입점시켜 제휴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사장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은 이날 기준 최저 연 4.1%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기존 보유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해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대출을 갈아타면서 동시에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증액 대출'도 지원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경우 필수적인 '자금용도 사후점검'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구축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용도 확인 절차를 앱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최저 연 3.24%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은행권은 물론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와 캐피탈 등 2금융권의 기존 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환 서비스와 함께 대환 서비스용 상품 2종도 출시했다. 전문직사업자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개인사업자 신용 대환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상환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1~5년 중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금융채 AAA 기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복잡한 금융 업무 대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장부터 대출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도와라 → 다 필요없다”…하루 만에 말바꾼 트럼프 속내는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와 관련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까지 동맹 참여를 압박했던 것과는 상반된 발언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전쟁 장기화 속에 출구 전략이 불투명해지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형식적 공조'라도 끌어내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고 이란은 어떤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 대부분으로부터 중동 테러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이런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써가며 이들(나토 회원국)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중동 동맹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백악관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고,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의 '안보 우산'과 에너지 확보 필요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의 군함 파병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은 정반대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그는 전날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거론하며 “우리보다 해협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의존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그들이 와서 해협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이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다른 국가들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자 이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면서 파병 요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 참여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접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동맹국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유럽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동맹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을 촉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급 성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이번 주 말까지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백악관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이 3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동맹국들의 단순한 공개 지지 표명만으로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향후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들은 백악관이 무엇보다 시장 반응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런 의도를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시사했던 보복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나토 동맹들이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보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해왔지만 이날은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최근 “지원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발전5사→발전공사로 통합’ 법안 발의…“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공사로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흩어진 발전공기업을 한데 모음으로써 자산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중점 보급함으로써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전공사법 발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전공사는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쳐 만든 발전사업 전담 공기업을 말한다. 발전공사에는 5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모두 통합하고 화력발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과 함께 발전공사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발전공사는 지난해 12월 박해철 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서 정의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주체가 될 계획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0% 이상이 민간 위주로 추진되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전사업이 민간과 해외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전공사법은 국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공기업은 여러 회사로 쪼개져 경쟁체제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하지만 발전공기업 간 경쟁은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비효율적 경쟁과 비용 증가를 낳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5개 발전공기업이 분사됐다. 이는 발전부문에서 자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점차 발전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도중에 중단됐고 5개 자회사만 남게 됐다. 정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미 국회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공사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이라며 “발전소는 폐쇄되는데 발전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은 전무하다.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폐쇄 발전소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자체는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공기업을 분리해 놓은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기후부는 발전공기업 통폐합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 중이며, 1~2개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거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공사 신설보다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발전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국내 전체 설비용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 공사를 신설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되는 발전공사법은 향후 다른 법안과 조율 및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단일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안에는 5개 발전공기업의 주식을 정부가 모두 매수하고, 32조원을 발전공사의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주식은 100%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다. 발전공사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금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 토론회에서 “32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온 기후환경단체와도 공공 역할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있다. 발전공사가 생길 경우 한정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심부전 주간’ 시민강좌 연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 심부전 주간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핵심 질문을 통해 질환을 의심해 보는 '호호호 캠페인'(호흡이 가쁘세요? 호전되지 않으세요? 호혹시 심부전?) 취지를 살려, 주민과 환자들이 일상 속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심부전 관리의 다학제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충남, ‘AI 대전환’ 선언…5.8조 투입해 산업·행정 전면 재편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산업과 행정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편하는 '대전환 로드맵'을 꺼내 들었다. 2035년까지 5조8900억 원을 투입해 100대 과제를 추진하며, 제조·농업·바이오·방산 등 지역 핵심 산업을 AI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충남 AI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I 특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전략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충남 AI 특위는 비전으로 '사람 중심 AI, 충남의 모든 것을 혁신하다(All in AI for Human)'를 제시했다. 전략 방향은 △AI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초격차 확보 △스마트 농축수산 실현 △미래형 바이오산업 가속 △도시·공공 서비스 혁신 등으로 설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혁신 성장 생태계 △제조 AI 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융복합 바이오 △국방 AX·양자 △AI 도시 서비스 △공공행정 혁신 등 7대 전략 아래 100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8곳을 기반으로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AI 인재 3만 명 양성과 2500억 원 규모 특화 펀드 조성을 통해 '인프라-인재-자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AI 팩토리 구축과 실증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의 AI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축수산 분야는 자동화·지능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농업은 로봇 기반 작업 대행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률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수산업은 지능형 양식 모델을 도입해 폐사율을 2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식물·해양 자원에 대한 AI 분석과 임상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AI·로봇 중심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고, 양자 기술 확산을 위한 허브센터와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한다. 도시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기반 AI를 활용해 재난 대응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AI 시티' 구축으로 확장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하고, 분산된 행정 서비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035년까지 5조8900억 원 규모다. 충남도는 상반기 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AI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AI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돼 전략 수립을 맡아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방송된 배유람 배우의 모친 치료사고와 관련 “일부 언론이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18일 밝혔다. 배유람 배우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TV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유방암 2기였던 어머니가 한방치료를 받기 원해 서울과 원주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유방암 4기로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내용과 '나중에 확인하니 그 한방치료를 한다는 사람이 사기꾼으로 밝혀졌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소속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배유람 배우의 모친은 한의사를 사칭한 비의료인(무면허자)이 자행한 불법 의료행위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주변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송내용을 보도하면서 배유람 배우 어머니가 치료받은 곳이 마치 한의의료기관인 것처럼 오보를 냈다. 심지어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 악화됐다'며 한방병원을 지칭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황운하 “행정수도 개헌 막힌 건 정치력 부재”…세종시 재정·특별법도 직격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여야는 물론 세종 지역 정치권까지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개헌 지연의 책임을 정치권 전반의 '정치력 부재'로 규정하고, 특별법 처리와 재정 문제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렸다. 황운하 의원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처리 △충청권 통합 △세종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행정수도 개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와 양당 정치권의 정치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선 “여당 지도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 침묵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헌법 명문화 주장 역시 헌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식"이라며 단계적 개헌론을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쉬운 의제 중심 개헌'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행정수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립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의원은 “2027년 대통령실 세종 이전 착공과 2026년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일정을 맞추려면 늦어도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세종시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워싱턴 D.C.처럼 특정 광역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접 지역과 수도권을 형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과 통합 충청권이 결합하면 새로운 수도권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재정 문제를 둘러싼 '모라토리엄' 공방에 대해서는 전·현직 시장 모두를 동시에 비판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 등 불규칙한 재원에 의존한 구조 자체가 문제였음에도 근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공방은 본질을 비켜간 오십보백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특별교부세 정률제를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에 배분되는 특별교부세를 총액의 1%로 고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 경우 약 4,881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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