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 5개 발전자회사 무리한 해외투자 부실 우려”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가 해외투자에 과도하게 집중, 향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민주당) 의원이 발전 5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발전 5개 자회사가 총 1조 1260억 규모의 해외사업에 투자 운영중인데 이중 90%가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남동발전 1154억, 남부발전 305억, 중부발전 2465억, 서부발전 661억, 동서발전 6677억원이다.

전 의원은 “2011년 대규모 순환정전 사고 이후 전력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외투자를 확대한 것은 공기업은 공공성보다 재무적 성장 중심의 경영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은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전에는 발전연료 확보를 위한 탄광과 수익성이 분명한 해외발전소의 운영·유지 사업에 투자했고, 일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노하우 확보를 위한 투자도 했지만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는 독립경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저개발국가 전력망 운영, 발전설비 인수 등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6600억을 해외투자에 사용한 동서발전의 경우 노후된 자산을 인수해 이익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국가의 추가투자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 기대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는 남부발전을 제외한 동서, 남동, 중부, 서부발전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이 해외에 그냥 묻히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하고 돈을 벌어오기만을 강요하는 신호가 공기업의 해외투자 남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