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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실증단지제주 전역 확대 필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혁명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와 고효율 전력기술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녹색위는 지난 22일 서울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전기요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김영산 교수는 ‘전력산업 위기와 대응’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오늘날 전력산업 위기의 가장 큰 문제로 ‘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전기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엄연한 ‘사적 재화’”라며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결정 문제를 국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15 순환단전과 127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올 겨울 예비력 전망을 설명하며 “역사적으로 정부가 전기 공급에 깊이 개입했다”며 “그 결과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게 됐고 요금이 정치논리에 따라 과소 책정되면서 오늘날 공급부족 사태와 전력산업의 부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 해결방안으로 가격 기능의 회복과 요금 결정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기가 사적 재화임을 인식하고 가격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즉시 시행하고 용도별 요금제 대신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과 관련한 독립적 규제 기관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판매 부문에 시장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전기를 ‘사적 재화’로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자칫 전력산업구조개편사업 개편 전반에 걸친 논쟁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단순히 가격문제만을 놓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이승훈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공공요금을 공급원가 이하로 책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반복되면 공공서비스 공급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전력과 가스요금 등을 물가안정의 필요에 따라 통제하면 과소비를 유도, 국가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와 공공요금 책정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후진적인 법률체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요금 관리 개선 방안으로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서비스 공공부문에 시장경쟁을 수용하고 민영화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경쟁이 가능해질 경우 공공요금은 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기본설비 이용요금으로 축소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문승일 교수는 스마트 그리드 조기 구축을 통한 녹색산업혁명 달성을 역설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문제점으로 ▲비합리적 전기요금 제도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온실가스 배출량 ▲녹색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실증 공간의 부재 및 제도와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을 꼽았다. 문 교수는 “앞으로 누가 먼저 스마트 그리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스마트 그리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스마트 그리드 조기 구축 방안으로 현재 제주 구좌읍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증단지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들에 홍보하고, 스마트 그리드 진흥원을 설립해 각 분야 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조기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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