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모듈 처리 산업부 소관될까…개정안 재발의

◇ 연간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단위 : 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치	198	191	805	1,601	9,665	6,006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전망치	4,596	1,872	5,799	16,245	18,981	20,935
자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5)
주:2023~2025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FIT) 만료분 확대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서 재발의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모듈 처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태양광 폐모듈 수거 체계 등 재활용 제도 연구 △그 밖에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5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는 2019년 198t, 2020년 191t, 2021년 805t, 2022년 1612t, 2027년 5799t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16년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조성 사업’을 공고하고 2017년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앞 군유지 1만5935㎡(4820평)를 태양광 재활용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해당 태양광 재활용센터는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완공 시 1년에 3600t의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자료를 내고 "2027년까지 발생하는 폐모듈은 연간 1만 톤 미만으로 독일 등 주요국과 같이 70% 재사용 시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모듈 수거, 파쇄 및 회수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지난 11일 원광에스앤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경대 컨소시엄)를 선정하는 등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광에스앤티는 결정질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모듈 재활용 기술을 활용해 오래된 폐모듈을 알루미늄 프레임, 강화유리, 태양전지 등으로 분리 후 효율적인 재활용 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박정 의원 등 12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해당안이 심사안건으로 올랐던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소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두고 산업부와 환경부 간 공방이 이어졌다. ‘태양광’과 ‘폐모듈’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부처간 이견을 보인 것이다. 태양광 에너지 개발 및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이므로 관련 산업주체는 산업부에 속하지만 환경부는 태양광 개발에 사용된 뒤 남은 페모듈은 일종의 폐기물이므로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