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미세먼지 해결위해 공통 관심사 발굴해야

▲서울시가 지난 달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동시 저감에 대한 공통 관심사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구를 공동 수행하거나 규제 관리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환경부 LTP 사업을 통해 한중일 공동으로 중국의 연평균 국내 영향을 32%로 규명했으나 과학적 결과를 놓고 양국 간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12월부터 3월까지 중요한 고농도 시즌에 중국 영향에 대한 공통 인식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고농도 시즌의 중국영향은 약 70%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기확산 정체시 국내 요인이 예상보다 큰 것도 주목할 사항이라고 국내외 연구결과는 지목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SOx 중심의 중국발 미세먼지로 구성된 식이다. 예를 들면 석탄화력과 같은 구성이다. 이에 더해 중국 농축산업의 영향으로 보이는 암모늄 계열(NHx)의 고농도의 큰 영향도 주목된다고 서울대 연구결과는 밝혔다. 영향을 주는 배출원과 지역이 단순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셈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창섭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초미세먼지, NOx, SOx는 이미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문제는 유기탄소 등 VOCs 가 줄지 않는 것이고 국내 배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국가프로젝트 연구결과 (2019)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주원인 중 하나인 암모니아 배출량은 국내의 약 100배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미세먼지 동시 저감에 대한 공통 관심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농도 자료 공유로는 부족해 예경보에만 도움이 될 뿐 근본적 저감엔 한계가 있다"며 "VOC, NOx, 암모니아 등 공동 저감 방안에 대한 정책과 연구를 공동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관리 제도의 장단점 비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예를 들면 VOC 관리 정책은 중국이 더 강화돼 관련 환경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외 선박 및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실태에 대한 공동 연구는 중국으로부터 이미 2014년 제안 받았으나 국내 역량이 부족해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선박/항만 부문저감은 2019년이 되서야 국내 정책에 반영됐다.

심 연구위원은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차원의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VOC 저감은 양국의 공통 문제인 오존오염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존의 모니터링과 발생기작, 건강 피해 등을 공동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리 기후협약 등과 연계해 저탄소, 저공해 과정 제품에 대한 무역 인센티브 방향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제안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적, 국제 무역에서의 해결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