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韓 기후산업 서둘러야…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동성 대응이 핵심"

▲27일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기상기후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4차혁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최윤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27일 개최한 ‘2019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와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이 차례로 주제발표를 했다. 두 전문가는 기후산업은 서둘러야 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동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뒷받침되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상기후와 에너지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상기후와 에너지 산업의 관건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동성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라며 이 과정에서 전력 시장이 시장 논리를 반영해 유연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21세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기후변화와 변동성 증대를 제시했다. 그는 "오늘날에는 과거 어떤 때보다 기상 및 기후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구 평균온도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북극 빙하의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북반구에 장기적인 혹한이 장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기상, 기후에 대한 급격한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에너지 대전환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대전환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소비와 수급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전력 시장을 훨씬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력시장의 유연화와 시장 논리 적용이 상황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소비가 큰 낮에 전력 발전량이 줄어들고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밤 시간대에 발전량이 많아 전력시장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낮에 전력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력 시장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박 교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밤에 발전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낮에 사용하면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개인 간(P2P)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정부에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장 논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하드웨어적인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전력 시장에서는 가격의 시그널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등 극복될 때 전력시장 고도화의 파급 효과로 다양한 시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이 ‘탄소배출권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의 핵심 이슈로 기후변화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기후산업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어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은 ‘탄소배출권 산업의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의 핵심 이슈로 기후변화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기후산업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4년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국제 공조에 합의했고 2021년부터는 196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합의했다. 이 센터장은 "최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 푸른하늘의 날’ 지정 제안 등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감축량은 세계 7위로 전 세계로부터 받는 압력도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3억 1500만톤을 줄인 5억 3600만톤 배출 목표를 내세웠다. 이 센터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각 부처에 할당량을 부여했고 각 부처들은 규제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이상 유엔은 앞으로 목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후산업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소가 발전을 하지 않아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의무감축 규제 정책과 자발적 감축 유도 정책 두가지로 나뉜다. 규제정책에는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RPS 등 3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유도정책에는 상쇄제도, 감축설비지원, 탄소포인트제그린리모델링 등이 있다. 이 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을 구매해서 배출하라는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개념"이라며 "배출권의 절반 이상은 발전사들이 구매하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사는 셈이어서 이후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외 기후산업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2016년 전 세계의 기후산업 투자금은 1545조원이고 우리나라는 2030년 57조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산업이란 기상재해 예방과 복구산업, 기후변화 예측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기후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온실가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될 상황"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