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해소도, 법무부 장관 검증도 없었다...조국 정국 한 달, 득과 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

지난달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국회가 연일 '조국 사태'로 요동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국 강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후보자 임명의 분수령으로 꼽힌 인사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보다 여야가 그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역시 잇단 의혹에도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들은 "몰랐다"고 일축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충돌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국 한 달 넘게 이어진 이른바 '조국 정국'은 여야 어느 쪽이든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논문 논란 등으로 핵심 지지층인 20~30대의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것이 가장 뼈 아픈 대목이다. 만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오명 속에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에도 다소 힘이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보다는 조 후보자의 방어와 낙마라는 목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상황을 연출하며 추석 연휴 직전 민심 잡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여당 '방어'-야당 '공격'-조국 '해명' 되풀이

▲조국 후보자의 6일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사진=YTN 화면캡쳐)

조 후보자의 6일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데 급급했고, 조 후보자 역시 그간의 의혹을 속 시원히 해소하기는커녕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만 피력하며 후보자 적격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특히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됐던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여야간 주장이 팽팽히 대립한데다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를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느냐'는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최 총장과) 제 처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다"고 거듭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압수수색이 된 날 너무 놀라서 (최성해) 총장께 전화를 드렸다"며 "제 처가 최 총장께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위임해주신 게 아니냐'고 말했고, 총장은 '안했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딸의 인턴 경력을 포함한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공보준칙 뿐만 아니라 벌칙 규정을 추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여당과 야당, 조 후보자 모두 답답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산적한 가운데 제대로 해명하기는커녕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동양대 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민주당의 방어,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를 무자비한 공격이 청문회 내내 반복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28)이 졸업한 고려대 학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답답했던' 청문회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여러 건 올렸다.

고파스의 한 이용자는 "청문회를 보고 7시 민주광장에 가야겠다"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지지한다"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잇단 의혹에 쓴 소리를 내기도 했다.

◇ 조국 정국 한 달...부인 정경심씨 기소, 조국 '만신창이'

결국 청문회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마무리된 가운데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법 행위나 범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무게를 둔 기존 기류 역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만일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조 후보자는 물론 현 정부까지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승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달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대외적인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조 후보자 '개인'의 일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내린 것은 조 후보자 입장에서 뼈 아픈 대목이다. 조 후보자 딸은 생활기록부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됐고, 입시 비리, 영어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하는 강수까지 뒀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인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증거가 확실하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문 대통령 지지율 4주째 내리막길...靑-檢 갈등 고조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도 조 후보자 관련 사태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2030 세대는 촛불을 들며 조 후보자의 임명과 정부를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후반기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다소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작업을 직접 주도한 만큼 임명될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조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그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조 후보자 주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사이의 갈등은 더욱 가파르게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신뢰를 보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지 불과 40여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빚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운영, 조 후보자 딸의 대학·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지급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은 국회 인사 검증을 앞두고 각종 고발을 거쳐 형사사건이 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반발하며 정국 경색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 호부자 사태 여파로 4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결과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43%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9%로 3주째 같았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월 1주차 긍정 48%에서 8월 2주 47%, 8월 3주 45%, 8월 5주 44% 등 매주 1%포인트씩 뒷걸음을 치고 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