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격추 보복' 트럼프 "24일 이란 추가제재 단행"...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쪽),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 드론을 격추한데 따른 보복으로 이란에 대해 추가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된 제재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다 제재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준비했다가 작전 개시 직전 취소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매력적인 옵션’이 부재(不在)하다는 사실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국 드론(무인기) 격추로 촉발된 위기가 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은 이란 지도자들이 결국 경제적·국내 정치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보다 더 철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란의 송유관을 잠그고 원유 판매 수입을 거의 제로(0)로 만들면 이란인들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유럽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송유관을 잠그고 원유 판매 수입을 거의 제로(0)로 만들면 이란인들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NYT는 제재로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로부터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해 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북한에게 했던 것처럼 방향을 바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현재 이란에서는 군과 성직자가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과 달리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협상할만한 인물이 없다.

게다가 이란은 새 합의를 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