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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은.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에서도 스웨덴과 튀니지 등 일부 국가에선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만,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날 ‘중앙은행 CBDC’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중앙은행 발행 CBDC 관련 동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북유럽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6개국이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2020년까지 CBDC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끝내고 20201년 여론 수렴을 거쳐 발행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현금이용이 줄었는데 비자나 마스터 등 소수 민간회사가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운용해 CBDC를 발행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튀니지, 우루과이, 태평양 섬나라 마셜제도, 에콰도르 등 개발도상국은 금융 접근성이 낮거나 화폐 제조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튀니지 우정사업본부는 카드 기반의 디지털지갑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2017년 국영 이동통신사 이용고객 1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 상 전자지갑에서 이용할 수 있는 CBDC를 시범 발행했다. 마셜제도는 지난해 2월 현금과 일대일로 교환되는 법화로서의 CBDC 발행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콰도르는 화폐 제조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미 달러화로 CBDC를 발행했으나 지난해부터 발행과 이용을 중단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북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전자결제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금융 접근성이 높아 CBDC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고,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달리 소액결제 시스템이 경쟁적으로 제공되고 튀니지 등에 비해 금융 포용 정도가 높다"며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로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CBDC를 발행할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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