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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담은 2040년까지의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권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민간 워킹그룹이 권고안 초안을 산업부에 전달, 이달말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해당 분야 실무·전문가로부터 초안의 실행가능성 여부와 기술적·경제적 요인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3차 에기본 총괄위원장은 4일 열린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 "당초 이달 초에는 권고안을 확정지려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계량적인 숫자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게 됐다"며 "권고안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면 추후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절약되는 만큼 이달 말에는 확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고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워킹그룹 내부와 정부와의 의견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국정감사기간에 권고안을 공개할 경우 정치권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온실가스 와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탈원전 철회’를 외치고 있으며 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기본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탄소 감축목표와 에기본이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치적 목표는 높게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철폐, 연구개발(R&D) 투자 등 기업과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기에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3차 에기본은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2달 안에 국회보고와 공청회, 녹생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 따라서 정부와 워킹그룹이 충분히 사전조율을 거쳐 권고안을 받아 이를 최대한 손대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안을 정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3차 에기본이 확정되더라도 최상위 에너지 국가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에기본이 최상위 에너지계획이지만 원별 계획과 정합성도 맞춰야 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3차 에기본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올해 3차 에기본이 확정돼도 당장 내년에 다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야 하는 등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연도와 시기 등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에기본은 국가 에너지 비전이나 방향성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원별 계획이 이를 따라 세부정책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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