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용 보전·요금체계 개편'...한전,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2분기 연속 1000억 원 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사장 깁종갑)가 하반기에는 적자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보전하기로 결정한데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전기요금 개편, 원전 가동률 증가 등 하반기 실적 개선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적자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 올해 1분기 1276억 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분기도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유가가 상승하고 연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전 1분기 매출액은 15조 760억 원으로 3.7% 늘었다. 반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가 지난해보다 15.7% 증가했다. 연료비도 26.6% 증가한 5조 440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악화된 한전의 실적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전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정부가 주도하는 점진적 에너지 전환, 전기요금제도 개편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 산업부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 밝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탈원전으로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용은 구체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예상 보전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탈원전 비용 보전 결정으로 한전의 일회성 비용 우려가 해소됐고 더 나아가 원전 해체시장이 열리는 2028년까지 탈원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다. 한전과 무관한 정부가 사용 및 적립하는 기금이다. 2016년까지 누적된 잔여 전력산업기금은 2조2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4000억~5000억 원 수준의 금액이 누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안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공개 될 전망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개편안은 10월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부하 시간대 요금 할인폭 축소가 주목된다. 경부하 시간대(심야 시간, 주말) 전기요금은 kWh당 52.8~61.6원으로 피크 시간의 절반이다. 경부하 요금제는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제조업체들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 자료=한국전력, 한국투자증권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대기업일수록 특혜를 입게 되는 구조라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주말이 있는 삶’ 기조를 고려할 때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 할인폭을 10%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7090억 원 늘어난다.

▲경부하 요금 할인 조정에 따른 한전 매출증가액 분석. 자료=한국전력, 한국투자증권

남북 경협에서도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원전들이 늘어나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증가하는 만큼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시적 대책보다 근본 대안이 없을 경우 한전의 적자는 장기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