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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신기후체제 도래 이후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고, 올해 6월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신문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탄소시장과 무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과 국제 탄소시장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장 연구원은 "에너지 공급 트렌드가 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중심에서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로 변화했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이끌게 됐다"며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의 에너지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71%가 원전제로화나 원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원전제로화를 선언했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멕시코, 슬로베니아는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늘렸다. 주요국가의 재생에너지 증가 목표를 보면 EU는 2011년 9%에서 2035년 21%까지 늘리기로 했고 미국은 2011년 5%에서 2035년 13%로 늘려 잡았다. 일본도 3%에서 13%로 늘리는 등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8차 전력계획을 통해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현재 24기 22.5GW인 핵발전 용량을 2030년 18기 20.4GW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4·5·6호기와 신울진(신한울)1·2호기는 완공하지만 그 이후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모두 백지화했다. 노후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2.8GW)를 폐지하고 6기는 LNG로 연료를 전환한다.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율도 20%까지 늘려 잡았다.
장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원전 등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도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탄소시장 참여자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에서도 탄소배출에 관심이 많아졌다"며 "각 지자체의 에너지 분권과 분산형 전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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