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냉각' 기류…정부 "안정화" vs 업계 "장기화 우려"

▲(사진=연합)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냉각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자칫 장기화돼 내수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존 규제 이외에 개헌안에 포함되는 토지공개념 강화와 26일부터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 도입, 금리인상까지 줄줄이 이어져 부동산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5일 "SOC(사회간접자산)마저 예년보다 줄었고, 내수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진다. 지방 시장은 이미 다 죽었다"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건설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까봐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건설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는 "매년 봄에 분양 물량이 쏟아졌는데 올해는 드문드문 있다"면서 "10년 동안 근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개혁 드라이브로 부동산 시장 불평등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토지공개념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분양시장의 과열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 연말·연초에 많이 과열됐는데 지금은 재건축 단지나 전세 시장 등이 안정화돼 간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

1가구 1주택자인 황모씨는 "우리 집값이 더 올랐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땐 집값이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은 보유세 인상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1가구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높여 실거주하는 집 이외에 나머지 집은 팔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를 찬성했다.

문제는 투자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 심리마저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해 무주택자들마저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지난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률은 6주째 감소했다. 3월 넷째 주(17~22일)의 상승률이 셋째 주의 0.26%에서 0.25%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률도 같은 기간 0.24%에서 0.06%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일부러 강남집값을 띄워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확보해 세금을 걷으려는 전략인 것 같다"며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강도높은 규제로) 갈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작년 대비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면서 "작년도 사상 최대로 세금을 올렸는데 올해는 더 많이 오를 것, 향후 2~3년은 시장이 냉각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한 마디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문제가 된다. 자연스럽게 세금을 걷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쪽에 혐의를 씌워야 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다.

30대 워킹맘 박모씨는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가 풀려서 아파트가 재개발이 됐고, 상가는 1가구 2주택과 상관없다고 해서 그것에 맞췄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정책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돈이 많아서 상가를 산 것도 아니고 시부모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것인데 마치 투기꾼으로 몰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면서 "부동산 정보도 잘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바뀌면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 10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아 통장 잔고가 320원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민원인들의 항의전화가 매일 빗발치고 있다"며 "'로또 청약은 뭐냐, 애꿎은 서민만 잡는 것이냐', '아파트 중도금 틀어쥐면 어떡하느냐', '집을 사란 것이냐 말란 것이냐', '1가구 2주택이라고 이중 과세를 내야 하냐' 등의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