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논의할 재정개혁특위 이달 중 출범"

김동연, "보유세 논의할 재정개혁특위 이달 중 출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가상화폐 거래세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세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중 출범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보유세 등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중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은 조세, 예산, 거시문제 등 우리 생활을 다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30명 정도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개혁특위 설치 여부’를 묻자 "복지재정 확충뿐 아니라 여러 과세 문제 등을 재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안, 가상화폐 과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과도한 연봉·성과급 조정을 검토하며 이를 2단계 공공기관 개혁 때 명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얼마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부결된 기본소득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유 의원이 묻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같이 보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