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경성 "신재생 확대" vs 경제산업성 "석탄발전 신·증설"

▲프랑스 북부 세클랑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부처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환경성은 전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맞추어 부유식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발전량 잉여분을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축전지,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겸업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등을 확대해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폭이 커 불안정성이 높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성은 국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 차원의 CO2 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 12월에 개최된 경제산업성의 전문가회의에서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이 일본의 고효율 석탄화력을 도입하면 일본의 연간 CO2 배출량과 맞먹는 약 12억 톤의 CO2 감축이 가능하다는 추산치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환경성은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동을 걸어왔으며, 최근 들어 석탄화력 신·증설 계획의 추진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제산업성 장관은 환경성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화력발전소 건설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환경성 장관은 의견만 제시할 수 있으며 신·증설 계획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의 원전 가동 전면 중지와 2016년 4월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시행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은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원 구성 목표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비중을 56%로 하고, 이 중 석탄화력 비중을 26%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석탄화력 비중은 32%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목표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환경성은 현재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계획이 모두 진행될 경우, 일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성 조사에 따르면 약 18.4G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신·증설 계획)이 모두 진행될 경우, 가동률 70% 전제 하에서 노후 석탄화력을 가동 개시 45년 후에 폐지하더라도 2030년에 석탄화력 설비용량은 약 59.5GW,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3억 톤으로 추산되어 203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약 6600만 톤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일 나카가와 마사하루 환경성 장관은 주고쿠전력의 미스미(三隅)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시마네현, 1000MW) 신설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이 없는 한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나카가와 환경성 장관은 주고쿠전력이 노후 석탄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석탄화력 신설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함과 동시에 同 계획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노후 석탄화력의 폐지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성은 주고쿠전력과 JFE 철강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소가(蘇我)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과 주부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다케토요(武豊)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환경 부하가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바 있다.

도넨제네럴석유(Tonen General Sekiyu, 현재 JXTG)와 간사이전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탄소세 도입 등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바현에 신설 예정이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