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대책이 보유와 큰 영향 없어 관망하거나 버티기에 돌입
-내년 1월부터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일부 다주택자 물량 나올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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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문.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발표에도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큰 영향이 없는 만큼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등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전망이지만 매물로 내놓기보다 보유중인 부동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건설·부동산업계 일각의 판단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및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및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등을 통해 억제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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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 |
그러나 건설·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을 매물로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계 대출 대책이 매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내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논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발표는) 매입에 대한 영향이지, 보유에 대한 영향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보며 매물을 내놓기보다 관망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기존 주담대가 있는 사람의 추가 대출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및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확정될 시점까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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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4일 가계대출 대책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꺽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정부 합동) |
다만 일반 다주택자들 가운데 일부가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내년 1월부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을 통해 다중채무자들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리가 오를 경우 자산가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산 일부 다주택자들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영향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과세 부과 이전까지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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