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대책] 전문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vs "근본적 해결책 아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이유민 기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되자 서민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본질적인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겉핥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0·24 가계부채 대책에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창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 교수는 "빚을 지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돼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신DTI 등의 도입으로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것에 대해 "갭 투자 등 투기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므로 서민들의 실질적 생활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은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채무 조정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빅데이터를 통한 금융기술을 이용해 보다 섬세한 기준으로 채무 조정의 기준을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는 계층을 압박하고자 하는 대안이 나왔지만 실제로 부동산 투기 층은 대출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못 받도록 압박하면 대출을 안 하고 집을 늘리지 않은 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으로 살 것"이라며 "대출이나 이자율에 민감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 역시 채무조정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며 "채무자의 하위 10%냐 20%냐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채무 조정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은행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결국 취약계층들이 상환하기 힘든 이자의 탕감은 은행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근본적으로 너무 낮은 이자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사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가계대출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