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특화된 지급수단으로만 사용될 가능성 높다"

▲지난 2015년 이후 비트코인 글로벌 거래 추이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주요 가상통화.(자료=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은행간 거래(국내거래)·중앙은행간 거래에만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 화폐 발행은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거래 대상과 결제시스템 문제를 언급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며 "중앙은행이 티머니나 캐시비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 업체와 경합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민간 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해외 금융계, IT(정보통신)기업, 중앙은행 등에서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가별 입장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영국과 스웨덴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성공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 예금거래 대상을 예금수취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지급결제 인프라에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효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협 기자 jobkid@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