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최아름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대신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 주택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사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방향을 변경할 계획이다.
◇ 10월 중 공공성 강화된 ‘민간 임대주택’ 나올 예정
뉴스테이의 낮은 공공성과 중산층을 위한 도심 속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초기 정책 목표의 약화로 뉴스테이는 차후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 임대 주택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애초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심 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공급됐다.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도심 외곽의 택지지구 등에 건설되며 추진 목적이 퇴색됐다. 또 중산층에 맞춘 임대료에 대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뉴스테이 이후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민간 기업주택으로 일반 공공임대주택만큼의 공공지원을 받았지만 투입된 국고에 비해 공공성이 낮았다"며 "추석 연휴 이후 나오게 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구체적인 사항이 표시될 것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간 임대주택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사, ‘매번 바뀌는 임대주택 정책, 안정화 필요’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사는 이번 정부가 공공임대와 주거복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임대 주택 공급 모델이 잦은 변화를 겪는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갖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었던 ‘뉴스테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모델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혼란을 우려하기도 했다. 아직 뉴스테이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이 도입될 경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수요자들이 파악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금자리, 행복 주택, 뉴스테이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