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전문가 진단…"'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선언적 의미 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2곳이 추가되고 분양가 상한제 기준 등이 개선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 ‘풍선 효과’에 즉각적 대응

이번 후속 조치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다. 분당의 경우 8·2 대책 이후 실제로 매매가 상승률이 높아졌고 1기 신도시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 투기과열지구 선정은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주로 나왔고 일각에서는 9월은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료=에너지경제신문DB)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풍선 효과로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으로 계속 지목이 됐었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지난해까지 집값이 하락하다가 올해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곳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시장은 많이 위축된 상태다. 추가조치와 9월 대책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서울 집값이 잡혔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판단하는 기준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급책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차후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 나오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에 대해서도 택지 확보나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보다는 시점과 의미에 주목

이번 후속 조치의 내용보다도 정부의 의지 표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내놓은 6·19 대책, 8·2 대책, 8·2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모든 정책이 투기 수요 억제라는 한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후속 조치로 부동산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고 분석했다.

두 위원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선정과 분양가 상한제 기준 변경에 대한 것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후속 조치의 내용보다도 발표 시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6차 핵실험 등 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청와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까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전 정부보다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준 만큼 이번 8·2 대책 후속조치의 의미는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