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脫)원전·탈(脫)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 선언은 그 해결방안을 놓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농어촌공사가 수행한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지난 17일로 100일을 맞았다. 취임과 함께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서 불붙기 시작한 논란은 신고리공론화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 비율(2030년까지 20%)을 충족시킬 수 있을는지 여부가 핵심적 이슈로 떠올라 있다.
본지는 현 정부가 대체에너지원으로 지목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현 주소와 해결과제를 각각 2회씩 연재한다. -편집자
|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5,6호기 현장 모습 (사진=연합)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탈(脫)원전·탈(脫)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선언했다.
지금까지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전과 석탄 중심에서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이른바 ‘신재생3020 이행계획’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즉,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을 비롯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현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연도인 오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보급을 전제로 했다. 이 같은 설비 규모는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의 총 설비용량(22GW)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에 해당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53GW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을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상태이다.
더욱이 지난 11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공개한 8차 전력수급 설비계획 초안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17.2GW(기가와트) 수준인 신재생 발전량이 2030년 62.6GW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7.0GW에서 48.6GW로 증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태양광발전 연관 산업계 현실은…"셀·모듈 국내 비중 낮아 수익 영향 미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대표적 방식중의 하나인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태양전지와 축전지,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돼 있다.
태양광발전은 여러 개의 태양 전지가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발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량의 증대는 셀과 모듈 등과 같은 연관 산업의 활성화가 당연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국내 태양광업계의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 한화큐셀 관계자는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 규모는 올해 말 기준 총 6.8GW 정도이나 국내는 1GW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비중이 10% 안팎으로 크지 않아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가속도를 내더라도 수익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OCI의 경우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에너지솔루션 부문의 올해 2분기 내수(1600만원)의 매출이 수출(27억9100만원)의 0.5%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업계의 고민은 한마디로 셀과 모듈 등과 같은 태양광 발전 핵심적인 부품 수요가 매우 적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견해이다.
오히려 주요 시장인 중국의 악재가 태양광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산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조사에 착수했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 물질로 국내에선 OCI와 한화케미칼 등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만의 하나 재조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기존 관세율은 업체의 실적에 따라 조정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OCI는 지난 2011년 조사 당시 2.4%, 한화케미칼은 12.3%의 관세를 부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관세 부가에 나설 경우 국내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 OCI는 전체 생산량(연간 5만2000톤)의 60%를, 한화케미칼은 전체 생산량(연간 1만5000톤)의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OCI 관계자는 "중국 비중도 높지만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손익분기점에서 형성된 상황이어서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율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매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감을 표할 정도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태양광전지와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무역위는 오는 9월 22일까지 미국 태양광 업계가 피해를 봤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미국은 2001년 이후 15년간 태양광 시장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가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데 따른 해석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수입제한조치가 확정되면 매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미국의 수출 비중이 지난해 전체 생산량(5.7GW)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대형 계약 건들이 이뤄지고 나면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해 파급 영향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