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전문가 진단] "공급부족 해결 못해 아쉽다"

- 집값 잡으려 규제책 총동원한 노무현 정부 데자뷰
- 단기 충격파 아닌 도심지 공급 확대 방안 필요 조언도

▲(자료=에너지경제신문DB)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를 뒀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대책 발표 시점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가파르고, 세종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과열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시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이 과열됐던 만큼 필요했던 대책이라고 본다"라면서 "12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으므로 당분간은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장기적 국토 정책의 부재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은 흡사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보는 것 같다는 시각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규제책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 냈다. 이번 대책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모든 지역이 달아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돼 있는데, 이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규제책을 다 동원했지만 1년 뒤 결과는 제법 높은 상승폭이었다. 단기적 충격파에 의한 시장 냉각을 유도해 급상승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막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국토 정책을 만들 때 조금 더 장기적인 미래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고강도 대책에 이어 DSR을 적용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예고돼 있는데, 이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등에서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두고 세금을 거두면 되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