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 대책 "수위 강해질 것"…효과 볼까?

▲(사진=연합)

정부가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별도의 부동산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 수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가시지 않는 만큼 서울을 비롯해 강남을 타깃으로 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19부동산대책에서 기존 분양시장에 대한 거래제한이 강화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매매시장 규제와 추가적인 금융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올 들어 최고…"강남 재건축 잡을 것"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57%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송파, 강동, 강남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발표를 앞둔 부동산대책에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타깃으로 한 추가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지역의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강남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분양시장의 청약 제한은 이미 나온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추가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 쪽 가격 상승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근용 연구위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법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지정할 수 있는 만큼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거래 관리, 대출 규제 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거래 신고제도를 비롯해 8월 1일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만큼 거래 시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일 팀장은 "DTI, LTV 비율을 좀 더 강화하는 등 대출 부분을 손 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부동산 규제 정책, 실효성은?…"글쎄"

▲(사진=연합)

더욱 강화된 대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에도 부동산 과열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강남 과열현상의 경우 시중에 풀어져 있던 유동자금이 분양시장으로 향하다, 분양시장이 통제되니 오히려 확실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강남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게 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교수는 "강남 지역의 가격이 높게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거래나 수요를 규제할 게 아니라 강남이나 강남 인근 등 유사지역에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을 한다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버려지는 못쓰는 전답 등을 활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