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들수첩]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는 규제 대상 아닌 협력자

▲건설부동산부 신보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집값의 안정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서민들이 마음 편히 거주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이라는 단어가 ‘정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는 변동성에 있어 상승폭 혹은 하락폭이 급격하지 않은 상태다. 집값을 안정화시킨다고 상승폭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한다면 경제 성장률과 세금은 물론 정부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안정적인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주택 공급량의 조절이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에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에 있다.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비로소 서민 주거 환경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해 임기동안 85만호의 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단, 재정이 확보된다면 말이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주거분야에 있어 호언장담을 하는 공약이 공적임대 확대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토지 공급을 줄이고, LH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원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체 임대 주택 중 공공이 책임지고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문제는 돈이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앞장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부족분을 상당부분 채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고, 뉴스테이로 완성됐다. 새로운 수익구조를 찾고 있던 대형 건설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성 강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주판알을 튕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부영은 임대보증금 상승 문제로 입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뭇매를 맞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지자체의 부영 때리기 강도는 어느 해보다 세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옳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대주택 시장도 결국에는 자본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뉴스테이라는 판을 깔았다면 일단은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목적이 앞서 민간 임대료를 좌지우지 하려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임대 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을 규제 대상이 아닌 협력자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