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가 ‘봉’…임대료 인상 막고, 정책 방향 급선회

▲ 일관성 없는 정책에 기업들만 당혹 전문가들 "민간 임대 사업 위축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임대 정책이었던 뉴스테이 사업이 현 정부 들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추진해 오던 기존 임대주택 사업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정권 따라 임대 정책 ‘우왕좌왕’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민간 기업의 임대사업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다. 토지 비용 절감과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바라보고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사까지 뉴스테이에 뛰어 들었다. 전체 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90% 이상을 민간이 책임지고 있고, 이 중에서도 기업이 아닌 개인이 임대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이 뉴스테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 퇴진과 함께 위상도 추락했다.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김현미 장관은 최근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는 초기 임대료 책정과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2년여 만에 흔들거리는 기업형임대주택 정책에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민간 차원에서 뉴스테이 운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의 의미가 후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지자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임대 사업자 ‘선심성 때리기’

임대 주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부영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법정상한선인 5% 인상 계획을 밝히자 전국의 지자체에서 ‘악덕 기업’, ‘어영부영 하지 마라’ 등 원색적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이다. 법정상한선을 지켰음에도 지자체장이 나서 부영 때리기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적으로 위배 요소가 없는데, 굳이 나서서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지자체장이 나서서 비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한 움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공공에서 자꾸 간접규제를 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현행 5%의 상한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논리와는 역행하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 상승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절반으로 규제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공공임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부담이 커 민간의 임대 공급을 자율적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상한선을 2.5%로 줄인다는 논리는 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