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효과는 ‘반짝’…강남 아파트 시장 거래 다시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전매제한 효과도 강남권에서 오래가지 못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은 전매제한 강화에 단기간 하락세를 유지하다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돼 분양권 전매 규제가 시작된 직후에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다소 줄었지만, 6월에 들어서자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정부 규제가 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 3구 전매제한…규제 직후 단기 효과만

16일 서울부동산광장 부동산 매매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강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거래량은 11·3 부동산대책의 전매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6월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매가 역시 6개월만에 2억 원 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매매가는 2억 원 이상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11·3 전매제한 이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0.236% 하락했다. 그러나 실제로 강남 3구의 가격이 줄어든 것은 전매제한 직후 11월∼12월이었고 2017년부터는 오름세를 회복했다. 전매제한이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간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6·19 대책 직전에는 영향력이 줄어든 셈이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남구 S 공인중개사는 "규제 직후에는 잠깐 없었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많은 상태"라면서 "8월 규제도 아직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일이 없고 기존 매물을 내놓으면 잘 팔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H 공인중개사는 "요즘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기존 매물 거래가 없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 분양권 거래 대신 기존 아파트에 ‘눈길’ 

강남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다시 반등한 것은 전매제한이 걸린 신규 아파트 대신 기존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전매제한이 시행됐기에 조합원 물량을 얻을 수 있는 기존 아파트 매물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남권에서 더 이상의 효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신규 아파트 거래를 막는 것으로는 강남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할 수 없고 효과가 있어도 단기적이기 때문이다. 신규가 아닌 기존 강남권 아파트에 투자 수요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출 위주의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무준 대한 부동산 연구소 소장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막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절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