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알맹이가 없다"
- "2030년, 신재생 비중 20% 목표...실행계획 없어" 지적
- 목표 달성 위해선 해마다 2GW 설비 지어야 하는데, 입지 등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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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탈석탄이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53GW 이상 지어야 한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수치와 목표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산업부 주최 세미나에서 정부 관계자는 "탈원전 이후 전원은 가스와 신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발전원별 계획과 입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산업부는 금명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마저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구성될지 미지수라 신재생에너지업계 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믹스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원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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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탈원전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는 상태다. 사진은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맨 왼쪽)이 지난달 29일 열린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 민·관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한 관계자는 "신재생 3020 이행계획 관련 현재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단계"이라며 "지난 6월말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한 이행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일정 등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장기 플랜만 있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성안되는 연말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일부 반영하는 등 확대되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딱히 내놓을 게 없다"고 했다.
구체적 플랜 부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시한 목표의 달성 여부다. 탈원전과 탈석탄이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53GW 이상 지어야 한다. 이 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110GW)의 절반수준이다. 해마다 2GW를 새로 지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양이다.
산업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이라며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사업(메가프로젝트) 활성화"라고 했다. 또 그는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국내에 건설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실시키로 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 3020은 전 정부가 제시한 계획을 말만 바꾼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두 달 밖에 안 됐다는 것을 십분 감안해도 이제야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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