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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원없이 힘들어"…건설사, 뉴스테이에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06 10:52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새 정부 들어 뉴스테이 공급 축소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앞으로 나올 뉴스테이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기금 출자 등 뉴스테이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에 뛰어들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만큼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데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공모를 마친 뉴스테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공모 사업 참여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뉴스테이 ‘자금 부담’ 지원…민간기업 참여 도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택지·세제·기금지원 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살려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에 적극 나서기에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세제혜택, 기금지원 등으로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줬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받는 보증금이 건설사의 부채 비율로 잡혀 건설사들은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기금을 활용하고 SPC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이 혼자 부채 비율을 떠안지 않도록 도와줘 임대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대폭 축소된다면 건설사들은 임대주택에 단순 시공자로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공모를 진행한 사업들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의 참여여부가 불분명해졌다"며 "일단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뉴스테이(임대주택)에 참여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임대(8년)를 주고 기간이 끝나면 분양 등으로 원금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되면 수익을 내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그동안 과도한 혜택을 줬던 재원을 축소한다는 취지라면 혜택 등의 부분은 재점검하되, 민간기업이 뉴스테이에 참여하는데 손해가 나지 않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계룡건설·태영건설·우미건설·현대ENG 등 공급




현재 뉴스테이는 8차 공모까지 마무리됐다. 건설사들은 낙찰된 사업지들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자사 첫 뉴스테이인 ‘시흥장현 리슈빌 더 스테이’를 지난달 30일부터 분양하고 있다. '리슈모어서비스'와 같은 입주민 서비스를 도입한 가운데, 계룡건설 측은 "향후 다른 임대주택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면 사업성 검토 후 사업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하반기 전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용인 삼가동에서 자사 첫 뉴스테이를 각각 선보일 계획이다. 우미건설은 파주 운정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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