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가늠대 새 정부 첫 임시국회 29일 개막…청문회·추경·개혁입법 등 난제 수두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막이 오른다.

28일 청와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는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각종 정책을 조율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놓고 여야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야의 합의사항은 총론적인 틀에 불과한 만큼 실제 세부사항을 놓고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

우선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부터 난제다. 야당 측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인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여기에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관계를 냉각시킬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어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주말에 이어 휴일인 28일에도 정무라인을 풀가동 하면서 야당 측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등을 상대로 설득하고 협력을 당부하고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윤곽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여야가 힘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의식한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럴 경우 아동수당, 육아휴가,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 당의 공통공약은 이번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