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day] 정권교체 되면 박근혜식 금융정책 확 바뀐다

▲문재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5·9대선에서 끝나면 박근혜식 금융정책이 전면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 재편 등 이전 정부의 금융감독기능은 물론 정책도 서민금융 강화 방향으로 대수술을 하겠다고 공언해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은 급격한 변경이 예상된다. 성과연봉제 도입, 기술금융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 국민재산증식 취지로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이 동력을 상실할 분위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후보별로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안심전환 대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마련,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정책, 중·저리 대환대출 확대, 대출심사와 신용등급 체계 개편, 서민정책금융지원 통합 등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관치금융 해소, 법치금융 확립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과 도민은행 설립,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삭감공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문재인·홍준표·심상정 후보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를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감독기능에 대해선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다.

문 후보는 ‘금융당국 관리 감독체계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금융위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은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해체된 금융위 대신 금감원에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감독기능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홍 후보 측은 "금융개혁의 본질은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라며 "금융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개혁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 후보의 경우 금융부를 신설해 금융위원회를 흡수시키고 금감원을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재편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강력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고 안 후보의 경우 ‘노사간 자율 협의를 통한 재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과연봉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달 "사측이 작년에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강압으로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기술·창조금융, ISA정책도 지난해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책의 추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같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녹색금융펀드의 수익률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9년 58.6%를 정점으로 이듬해에는 25.0%로 반토막 났고 2011년에는 -21.6%로 급락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부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결국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시마다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금융정책들이 폐지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산업의 특성상 정권의 바람을 많이 타는 분야"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과제에 맞춰 금융정책이 새롭게 결정돼 이전 정부의 정책이 사라지게 되는 특성을 보여 긴 흐름에서 경제에 필요한 금융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성과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