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A to Z] ⑥신재생에너지 경매제 중심 제도개선

[에너지정책, A to Z] ⑥신재생에너지 경매제 중심 제도개선

▲에너지경제연구원 로고

1986년 9월 개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의 보급,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관리, 국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정책 연구, 지역 에너지정책 연구,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 예측 및 수급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자문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에 관한 교육, 에너지 이용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사업을 하고 있다.

본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교류 협정을 체결, 에너지정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게재하는 연구보고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 전문은 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⑥]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 경매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상황, 경기침체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한 각국 정부 지원 정책의 후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여건하에서도 2015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의 가격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5년의 호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리 협정이 채택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막론한 세계 각국이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 여건과 정책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변화와 정책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정보·자료와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산업 육성 등 정책 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와 분석 결과를 관련 부처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또 다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제2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과 시사점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2.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3.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시장 동향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일본 정책 동향
2. 독일 정책 동향
3. 영국 정책 동향
4. 기타 주요국 정책 동향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의 시행 현황과 특성
1.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시행 현황
2.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의 형태
3. 주요국 경매제도 운영 사례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경매제도의 접목을 통한 RPS 제도 보완
2. 소비자 시장 참여 확대
3. 계통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