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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매년 인하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매입가격으로 일본 태양광 시장 내 파산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양광 관련 파산건수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리서치기업 도쿄 쇼코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태양광 관련사업자 파산건수가 65건으로 도쿄 쇼코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태양광패널 제조 판매, 설치공사, 컨설팅 사업을 하거나 태양광패널을 이용해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파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파산율이 2015년 대비 20.4% 증가해 2016년 12월에는 월 단위로서는 최고 수준인 10개사가 파산했다.
2016년 태양광 관련사업자의 파산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53.8%로 가장 많았고 ‘사업 실패’(16.9%), ‘가동자금 부족’(12.3%)이 그 뒤를 이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시작된 ‘태양광 버블’은 매년 인하된 FIT 매입가격으로 붕괴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태양광전력 매입가격은 2012년 40엔/kWh에서 2016년에는 24엔/kWh까지 하락했다.
또한, 2017년에는 21엔/kWh까지 내려갈 예정으로 태양광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도쿄 쇼코는 올해는 지난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태양광사업이 도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FIT 매입가격 하락·개발 포화 상태로 태양광 버블이 붕괴된 지금 지열발전이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회사, 철도회사 등 타업종이 잇따라 지열발전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세계 3위 규모(2,347만kW)의 지열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2년 열원이 많은 자연공원의 개발 규제를 완화했으며,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지열발전 비중을 1.0~1.1% 수준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열발전은 발전비용이 낮고 태양광 및 풍력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기저전원이라는 점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풍력 등의 2017년 FIT 매입가격은 하락했지만 지열발전의 FIT 매입가격은 동결됐으며 발전사업자들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에다 건설은 2016년 지열발전 개발에 처음 참가했으며 현재는 홋카이도에서 전자탐사 등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과거 NEDO(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개발조사를 행했지만, ‘대규모 설비에 적합한 열원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화되지 못한 곳이다.
그러나 마에다 건설은 FIT를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상규모는 2000kW로 작은 편이나 일반적으로 2~3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SEA)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비용 및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5년 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R동일본은 2013년부터 아오모리 현에서 지열개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1월에는 시미즈 건설 등과 제휴해 이와테 현에서 두 번째 지열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란?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정부 고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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