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64. 농민이 주체가 된 농촌 태양광 확대기대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이다. 이에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범을 보여 백성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널리 농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친경을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FTA의 체결,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젊은 인력은 도시로 집중되어 농촌은 노령화되고 유휴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1천호로 시작하여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농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수익을 통하여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11%를 농민이나 농민이 주축이 된 에너지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만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청정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됨으로써 발전소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고, 농민 스스로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발전은 설비 기준 4.1GW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농민들은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오히려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농업 태양광 확대방안으로 지역농협이 농민들의 태양광조합을 구성하고,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에서 A/S까지 전주기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실시될 SMP+REC 통합 계약시 주민참여 농촌태양광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민참여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 20%의 REC 가중치를 부여할 방안이다. 그리고 농가 태양광사업 소요자금에 대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1.75%의 변동금리에 시설한도자금 100억 원의 신재생융자를 우선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면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에 1MW 규모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나아가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완화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 중이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문제이다. 불허가 처분의 원인 중 하나가 민원발생 및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였던 만큼 당해 지역의 농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한다면 발전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한편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사업 의지는 있으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보부재나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사업을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태양광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을 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방안은 정보부재로 인한 사업좌초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농민이 주체가 된 농촌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통해 농가의 소득이 증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