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에너지部 신설] 태양광 등 신재생 보급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신재생 부문이 가장 수혜를 볼 전망이다. 현재 ‘기업화’ 중심의 신재생 정책이 ‘보급’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태양광과 풍력판매 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를 한데 묶어 20년 장기계약(이하 장기 합산계약)으로 발전자회사 등 신재생공급의무자와 계약한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5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면 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혜택도 받는다.
업계는 20년 장기계약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2014~2015년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매한 사업자는 불리한 제도라고 불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보급 예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신재생 정책이 ‘보급’보다는 ‘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신재생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보급예산 4496억원, 발전차액지원 3481억원 가량이다. 주로 태양광 중심이고 해상풍력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개발 기반구축 사업 예산으로 13억91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업계는 산업부의 신재생 예산 폭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큰 규모가 아니다.
따라서 ‘에너지부’에 대해 신재생 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무엇보다 신재생 정책이 보급에 보다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에너지부가 생기면 신재생은 ‘국’의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위에 태양광과, 풍력과, 바이오-폐기물과 등 핵심 신재생 원이 과 단위로 진을 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국 소속은 정책실이나 산업실이 될 전망인데, 신재생이 국제적으로 가진 비중을 볼 때 정책실에 배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목표가 기업화에서 보급으로 바뀌는 만큼 기업인보다 국민이 수혜자임을 설정한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따라서 예산이 풍부한 한전에 보급을 맡기고 기업을 육성하는 현재 정책보다는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 판매사업자 등 군소 사업자를 육성하고 풍력과 바이오폐기물은 중소기업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풍력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기계장치설비인 만큼 여전히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위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household)’이 직접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비할 동기를 유발하는 것만큼 좋은 보급 정책은 없다.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등 일선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과 정부가 상호협력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요컨대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보급하기 위해 실핏줄이 필요한 만큼 그 역할을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일선 지자체의 비중이 커진다.
풍력발전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이 장려될 전망이고,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발전은 발전자회사 중심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외에도 중소 발전소에도 정책이 주는 온기가 전해질 전망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LNG에서 수소를 뽑아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가스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서구에선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로 불러 연료전지 산업과는 별개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의 명칭도 신재생국보다는 재생에너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는 예산 심의만 하고 일선 지자체에게 신재생 예산의 용처 선정과 보급을 맡기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른바 ‘에너지공사’ 확산이다. 현재 에너지공사에 해당하는 공기업 조직을 가진 곳은 서울(서울에너지공사), 경기(경기에너지센터), 제주(제주에너지공사) 정도다.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 보급처 발굴과 보급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 형태로 일부 지원한다. 지방 에너지공사는 지방에 신재생을 보급하는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관리자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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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이 터키 부르두루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사진=한화큐셀 |
업계는 20년 장기계약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2014~2015년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매한 사업자는 불리한 제도라고 불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보급 예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신재생 정책이 ‘보급’보다는 ‘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신재생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보급예산 4496억원, 발전차액지원 3481억원 가량이다. 주로 태양광 중심이고 해상풍력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개발 기반구축 사업 예산으로 13억91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업계는 산업부의 신재생 예산 폭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큰 규모가 아니다.
따라서 ‘에너지부’에 대해 신재생 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무엇보다 신재생 정책이 보급에 보다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에너지부가 생기면 신재생은 ‘국’의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위에 태양광과, 풍력과, 바이오-폐기물과 등 핵심 신재생 원이 과 단위로 진을 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국 소속은 정책실이나 산업실이 될 전망인데, 신재생이 국제적으로 가진 비중을 볼 때 정책실에 배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목표가 기업화에서 보급으로 바뀌는 만큼 기업인보다 국민이 수혜자임을 설정한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따라서 예산이 풍부한 한전에 보급을 맡기고 기업을 육성하는 현재 정책보다는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 판매사업자 등 군소 사업자를 육성하고 풍력과 바이오폐기물은 중소기업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풍력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기계장치설비인 만큼 여전히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위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household)’이 직접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비할 동기를 유발하는 것만큼 좋은 보급 정책은 없다.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등 일선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과 정부가 상호협력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요컨대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보급하기 위해 실핏줄이 필요한 만큼 그 역할을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일선 지자체의 비중이 커진다.
풍력발전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이 장려될 전망이고,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발전은 발전자회사 중심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외에도 중소 발전소에도 정책이 주는 온기가 전해질 전망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LNG에서 수소를 뽑아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가스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서구에선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로 불러 연료전지 산업과는 별개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의 명칭도 신재생국보다는 재생에너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는 예산 심의만 하고 일선 지자체에게 신재생 예산의 용처 선정과 보급을 맡기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른바 ‘에너지공사’ 확산이다. 현재 에너지공사에 해당하는 공기업 조직을 가진 곳은 서울(서울에너지공사), 경기(경기에너지센터), 제주(제주에너지공사) 정도다.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 보급처 발굴과 보급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 형태로 일부 지원한다. 지방 에너지공사는 지방에 신재생을 보급하는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관리자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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