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임기중 마지막 에너지 규제…태양광↑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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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번달 내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거리였다. 원유 전문가이자 지질학자인 데이브 포레스트는 석유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에 "친환경론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서 기후변화 부정론자이자, 친화석연료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으로의 변화는 지난 몇 주간 천연 자연 분야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그의 임기 마지막으로 광산,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 중 일부는 미국 전역의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났다. 미국 토지관리국(BLM)은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를 포함한 연방토지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

이번 규제는 공용 토지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구체적 입찰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다 쉽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적 효과도 상당하다. 태양광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 비용과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는 30년 임대보장 제도도 마련됐다.

반면, 풍력 발전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과 대여비용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연방정부 토지에서 진행할 새로운 프로젝트는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하소연했다.

오바마 정부는 석유 산업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와이오밍과 몬타나 주는 규제를 전복하려는 소송을 즉각적으로 제기한 상태다.

광산 개발에 대한 규제도 전면적을 확대된다. 옐로 스톤 국립공원 근방 3만 에이커 토지 내에서 금광 채굴이 금지됐다. 트럼프 차기 정부 아래에서도 최소 2년간 규제는 유지된다.

환경단체들은 규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호주의 와일더네스 소사이어티(Wilderness Society) 알렉스 듀 환경운동가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천연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상식적인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5분의 1이 연방정부 토지에서 나온다.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만수르 태양광 에너지 산업 협회(SEIA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대변인은 "새로운 규칙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방 정부 토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무부가 관리하는 토지는 최적의 태양광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당국은 깨끗하고 믿을 만한 비용 효율적인 태양열 전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산업계는 새로운 규제가 업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레드오션인 전력 시장의 비용을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포레스트 연구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바뀌기까지는 두 달이 남았다. 천연자원 분야에서 어떤 강력한 규제가 추가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