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이후 한국산업-②] 美·中 치킨게임,한국 철강만 운다

미국 차기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철강 수입규제는 더욱 악화될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던 간에 전체적인 보호무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철강재의 수입규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국 철강산업의 전망이 계속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 보호무역주의는 완화, 철강은 글쎄  

21일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보호무역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실제 통상정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미국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에 대해 45%, 멕시코에 3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모든 미국 가정에 연간 2천220달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무역이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지금 관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정치권도 내부논의를 거쳐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개연성은 낮다"고 전했다.

▲ 미국도 이미 철강설비가 공급과잉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설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연합)

그러나 철강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과 미국의 철강설비 과잉이 줄어야만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서다. 이미 2012년부터 세계 조강 설비능력은 20억톤을 초과했다. 반면 소비는 14.6억 톤에 그쳤다. 더구나 2017년까지 세계 조강 설비능력은 24.2억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철강재의 공급과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美-中 치킨게임에 한국 철강만 운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철강설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덤핑과 반덤핑의 치킨게임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과잉은 중국이 철강재를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하자 싼 가격에 수출로 밀어내면서 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약 110%까지 매기는 등 보호무역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도 이미 철강설비가 공급과잉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동시에 설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연구위원은 "미국도 철강설비가 공급과잉 상태이므로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이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몸집 줄이기를 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애꿎은 한국 철강 품목만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실제 수입규제 중인 한국의 철강 품목은 총 97건에 달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수입규제(179건) 중 5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수입규제 건 중 62건이 반덤핑 대상에 해당됐다. 


◇ "철강산업, 구조조정하기 어렵다"

철강재의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자체적으로 철강산업을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철강산업 특성상 쉽지 않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철강산업은 전기·전자 산업처럼 바로 공장을 뜯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철강산업은 굴뚝산업이다. 용광로를 만들어놓았는데 그걸 다시 없애는 건 국가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된다. 이때문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 임기 초기에 철강설비를 줄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중앙당과 지역이 갈등을 빚는 상태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중국 중앙당에서 철강설비를 줄여 나가고 싶어하지만, 성 단위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먼저 철강설비를 줄여야하는데, 어느 나라도 설비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며 "당분간 철강 산업은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