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강력 반발…‘중소기업 부담 2.5조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변준수 기자] 647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전년대비 7.3% 오른 인상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액이 2조5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결정된 7% 인상은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경총은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떨어졌고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져 부담이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법정시한을 18일이나 지체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상안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파장을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 중소기업들 중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줄이게 되면서 일자리감소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지불능력을 감안치 않고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없이 결정된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