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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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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 오른 오염된 바이오매스, 미세먼지 시비 휘말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6.28 16:08

우원식 의원(더민주) "사용 바이오매스 오염됐는지 확인해 REC 가중치 적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오염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혼소 발전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엔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원(더민주, 노원을)은 27일 이 같이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 단 배출허용기준을 넘진 않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드펠릿 연소 시 수은, 포름알데이드, 크롬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됐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우리나라 신재생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 5사가 작년 한해 4500억 원을 바이오매스 구입비용으로 사용해 3년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바이오 혼소발전 쏠림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비판의 대상된 것은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엔 해외 바이오매스 수입도 허가돼 작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신재생이 역내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이유로 바이오매스를 수입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 수출을 목적으로 아예 바이오매스용 목재를 생산하겠다며 한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사기도 빈번해 투자금을 날린 한국인 퇴직자가 자살하기도 했다는 후문도 나돈다. 

발전사들의 선호로 바이오매스 가격이 치솟자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파레트도 고의로 파기돼 사용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목재부품이 파기되면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의로 이용한 것이다. 

한때 삼성물산, LG상사, 남해화학 등 대기업이 바이오매스 연료를 수입해 관련 중소업계가 줄도산을 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수입된 바이오매스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섞인 것도 문제가 됐다. 불행히도 지난 2014년 이강후 전 국회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은 질 떨어지는 바이오매스 수입을 허가해 불법은 아니다.

환경부는 오염된 바이오매스를 깨끗한 목재에서 생산된 우드펠릿과 구별해 관리하고 있다. 물론 바이오매스가 항상 해로운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짐코는 남태평양 피지에 바이오매스 제조공장과 발전소를 지어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다. 최근엔 피지 정부로부터 재투자 제의를 받고 확장을 검토 중이다. 피지 등 남태평양의 경우 1년에 4m씩 나무가 자라 바이오매스 발전에 적지다. 청정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된 오염된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 짐코의 사례는 2015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수출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독일의 경우 풍력 다음으로 보급된 신재생 연료가 바이오매스다. 2014년에 12만6400명을 고용해 13만8000명을 고용한 풍력과 함께 독일 재생에너지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벌재 등을 활용해 바이오매스 생산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보다 개발 비용이 많아 민간 기업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톤당 2만원 선을 제시하지만 민간 기업은 20만원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바이오매스도 중요한 신재생의 하나이지만 수입되거나 오염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중금속 등은 축적될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가급적 발전사들이 국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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