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불가론'에 LPG사용제한 폐지 ‘솔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시민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경유 가격 인상은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의 증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서는 "LPG 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LPG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과 정유 업계 등도 ‘경유값 인상’에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검토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아니라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환경부는 현재 100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95대 9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자동차학과) 교수는 "모든 경유(디젤) 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다"면서 "미세 먼지 문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대형 디젤 차량으로 한정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디젤 차량을 싸잡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 경유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유 가격 인상이 디젤 차량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전문가는 "경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이상 경유 가격 인상으로 디젤 차량의 수요가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유값 인상이 디젤 차량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담배값 인상처럼 증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유 가격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유 차량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LPG 업계는 "LPG 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작년 6월 발표한 배출가스 평균등급을 보면 LPG는 1.86을 기록한 반면 가솔린과 디젤은 각각 2.51, 2.77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LPG 업계 관계자는 "경유 가격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없는 LPG 차량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정부가 LPG 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면 LPG 차량 보급이 자연스럽게 확대돼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LPG 수송용 연료는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2017년부터는 5년이 지난 LPG 차량을 제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LPG 사업자, LPG 충전사업자, 튜닝 사업자 등 100여명은 작년 10월 LPG 연료사용제한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LPG 연료사용제한을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 업계의 한 관계자는 "LPG 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살게 아니라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해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