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장기업 25개사, 북한산 금 거래 연루…금값 오르나?

美 상장기업 25개사, 북으로부터 금 조달…금값 오르나?

제재강화로 블랙 리스트 등재, ‘거액 벌금’ 가능성

▲ 블랙 리스트 등재, ‘거액 벌금’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미국 증시 상장업체 25개사가 북한으로부터 금(金)을 조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조치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기업들이 블랙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미국 기업의 공급체인이 헝클어져 금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실험과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광업분야에서 조업한 기업이나 제3국 공급자를 통한 간접 거래를 포함, 북한으로부터 금속을 조달한 기업을 블랙 리스트에 올리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북한으로부터 금속을 공급받은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달러의 벌금 외에도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의 입장에서 광업분야는 젖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광업분야의 수입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지탱하는 주 수입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서류에 따르면 사무용기기·솔루션 메이커인 피트니 보우스(Pitney Bows Inc)와 캠핑카 등 RV메이커 위네바고(Winnebago), 위성통신기업 이리듐 등 25개사가 2015년 북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금제련소를 자사의 금 공급자로 이용했다.

미국 기업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제품이나 원료를 수입하는 건 그동안에도 불법이었다. 현재는 준법 컨설턴트로 일하는 피터 하렐 전 국무부 대테러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새로 발동된 제재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관련 법을 더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규제당국은 예를 들어 북한산 금속을 이용하는 외국 공급업자를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공급자로부터의 조달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산 광물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의 공급체인이 헝클어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 기업들은 다수의 공급업자와 중간업자, 제련소, 판매회사 등이 북한산 금속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루스 칼더 클라이건 엔바이런먼탈 부사장은 "북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제련소는 현재 북한의 유일한 금제련소인 것으로 보이며 이 제련소는 골드바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쟁광물에 관한 국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는 CFIS는 금제련소가 최근 수년동안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고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국제 공급 체인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