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주민-공기업 곳곳 갈등

▲수상태양광 설치 위해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댐이나 저수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전하는 수상태양광을 놓고 지역 주민과 공기업 간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 의견을 대표해 각 지자체는 자연 경관 훼손, 태양광발전 설비로 인한 수질 오염 피해, 지역 발전 저해 및 이익 감소 등을 설치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이행 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댐 수면에 1815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에너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일 안성, 충주시 등 복수의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댐이나 저수지 일부 유역에 수상태양광 설치는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적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안성 고삼면에 위치한 고삼저수지에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8000㎡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중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현재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다.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면 약 2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 연 2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을 통해 나온 수익은 지역으로 환원된다"며 "태양광모듈 설치 면적은 전체 저수지의 0.3% 수준으로 저수지 일부에 지어 경관 훼손과는 거리가 멀고 수질 오염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황문순 고삼면 주민자치위원회장은 이에 대해 "2만 가구도 아니고 200가구 전기 생산되는 데 무슨 큰 의미가 있냐"며 "제2경부고속도로가 고삼저수지 앞으로 생기는데 그쪽에 생길 휴게소에서 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수지 경관에 수상태양광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절충안을 볼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1일 충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90억원을 들여 3M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충주호 경관 훼손과 수상레저활동의 폭이 좁아진 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용 방안 등은 당연히 동의하고 국가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논의가 있었던 그 충주호 일대에 태양광을 먼저 설치할 경우 그 쪽 환경과 조화를 이뤄서 수면을 활용할 수 방안을 놓치거나 미뤄진다"고 설명했다. 충주호에 설치를 제안받은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 면적은 축구장 5∼6배 크기 정도다.

충주시의 결정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북 단양이나 제천을 통해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 충주, 단양, 제천 3개 지자체가 충주호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역 주민 의견-정부 정책 충돌, 해결책은 없나?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있어 지역주민과 정부 정책 이행 기관 간의 의견 마찰은 앞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수상태양광의 역사가 길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지역 주민-지자체-공기업 간의 입장차나 오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펴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미래 활용성이 높음에도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과 입지 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연구계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은 공감하지만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시설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며 "수상태양광에 대한 홍보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