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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업계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지원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마치 부처간 경쟁하듯이 일부 중복된 내용으로 로드맵을 내놓은 것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3일 정부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19일 바이오 의약품과 신소재, 에너지, 디지털을 아우르는 중장기 육성계획인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바이오경제 2.0에서 산업부는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규모 100조원 달성과 수출 500억달러를 목표로 제시하고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 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 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 경제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 합성생물제조 연구기관인 ‘바이오메이드(BioMADE)’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바이오메이드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RFS) 비율을 현재 5%에서 오는 2030년 8%까지 높여 바이오항공유 등 바이오에너지 상용화를 촉진하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친환경 섬유, 디지털치료기기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CJ제일제당, 현대오일뱅크, 한국바이오협회 등 산업계와 협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바이오경제 민관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이번 바이오경제 추진 방향의 이행을 이끌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 먹거리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에 백신 등 의약품(레드 바이오) 중심이었던 정부의 바이오 육성정책이 소재, 연료, 디지털 등 분야로 확장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개별부처 차원의 계획보다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차원의 ‘통합(종합)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가 대표 융복합산업인 만큼 특정부처가 주도하기보다 상위기관이 총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었다.
한 예로, 지난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바이오기술 및 제조 이니셔티브’는 미국 산업부·복지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참여해 대통령실(백악관)이 직접 발표했고, 중국도 같은 해 공개한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특정부처가 아닌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주도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이달 산업부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글로벌 6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내놓았다. 그보다 먼저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도 종자·미생물 등 6대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를 10조원 규모로 키우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구의 출범준비와 간사기관 역할을 맡아 정부간 바이오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특정 정부부처가 특정 사업을 주도하면 다른 부처는 소극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 부처가 내놓는 부처합동 발표도 부처별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널어놓은데 그칠 수 있어 서로 복층구조로 중첩돼 있는 규제 장벽과 지원정책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고 일갈했다.
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은 "탄소경제, 수소경제와 같이 바이오경제 역시 전 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이를 위해 바이오경제 기본법 제정 또는 범부처 거버넌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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