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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실 남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김영실 의원은"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도시 균형발전을 막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크나큰 장애물"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낮은 부지를 찾아 현행 법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현안 사업으로 연계하고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200만대 이상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수요에 대비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분에서 1시간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휴양림 같은 힐링할 수 있는 남양주시 힐링충전소"를 제안했다.
아울러"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로 친환경 서비스와 충전 편의을 증진할 수 있다"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장애물이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이제는 시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 제반사항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익적 활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힐링충전소 인프라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 방안 중 작은 아주 작은 예시일 뿐이고 남양주시에선 보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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