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 연풍리 소재 성매매집결지 내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건축물 자진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는 4월1일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를 발동한 뒤 총 3개동 무허가 및 불법 증축건물 자진 해체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1개 건축물 자진철거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파주시는 올해 2월 실시한 성매매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사전통지와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발동했다.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파주시는 고지했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위반이다. 특히 그동안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및 피난 기준 등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다.
파주시는 자진 시정기간 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위반건축물이 존치되고 있다며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만큼 현재 영업 중인 주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가 속속 이뤄진다는 점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성매매집결지 내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파주시는 4월1일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를 발동한 뒤 총 3개동 무허가 및 불법 증축건물 자진 해체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1개 건축물 자진철거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파주시는 올해 2월 실시한 성매매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사전통지와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발동했다.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파주시는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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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전.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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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중.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는 자진 시정기간 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위반건축물이 존치되고 있다며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만큼 현재 영업 중인 주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가 속속 이뤄진다는 점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성매매집결지 내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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